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2010. 10. 5 (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784-1262 F. 788-3216

1. 1인 창조기업 적극 육성 및 법제정 필요

최근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과 애플 앱스토어의 오픈에 따라 세계 모바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작년 애플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APP) 시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Garter)에 의하면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은 ‘09년 약 40억 달러에서 ’12년에는 약 15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태블릿 PC 등 새로운 모바일 기기가 등장함에 따라 더욱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앱스토어 현황 >

시장규모(억불)			다운로드 수(억건)
‘08	‘12	년평균증감	‘08	‘12	년평균증감
8.66	158	약 470%	5	140	약 670%

* Garter(’10.1)

이러한 모바일 앱 시장은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다면 도전적이고 창조적 인재들이 창업하여 일자리를 스스로 창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인만큼, 이에 대비하여 중기청에서는 최근 대책 마련 차원에서 앱스토어 사업자(SKT 등), 휴대폰 제조사(삼성 등)들과 공동으로 ‘앱창작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자와 앱스토어 사업자간의 공정한 이익분배 및 상호협력 방안협의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앱스토어 시장은 승자독식이 적용되는 경쟁부문으로 애플, 구글 등 미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삼성, SKT 등 대기업은 모바일 앱스토어 시장에 올해에서야 진출하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뒷쳐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 앱시장 성장속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1인 창조기업은 크게 부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구축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 애플 앱스토어 한국 개발사 활동 현황(www.appstore.connect.kr, ’10.9.10) : 647개사(1인 개발자 87명), 앱 등록 6,829개(전체 앱 등록에 약 2.8%)

이에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실례로 지난 9.13일 국회에서 ‘1인 창조기업 앱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1인 창조기업들의 성공사례 및 정책애로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버스 알리미’라는 앱을 개발한 고등학생 유주완군이 서울‧경기 뿐만 아니라 부산‧광주 등 남한 전지역과 통일이 되면 북한까지 포괄하는 ‘한반도 버스 알리미‘ 앱을 개발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들었을 때 큰 감명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앱을 개발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하여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앱스토어에 등록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법 현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성장한계 및 전문화‧자동화로 청년취업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더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유주완 학생처럼 창의적인 청년 등이 1인 창조기업으로 창업하여 일자리를 창직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고, 아울러 스마트폰의 빠른확산 등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강화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법 제정을 본의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장을 비롯 모든 지식경제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