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1.	보도일시 : 2010. 10. 11.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지역난방공사, 제재도 할인되나?

규정위반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관대..

불법시공 근절위해 제재조치 강화할 필요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박민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공사 등에 대해 계약 및 규정위반 등으로 제재 받은 업체 3곳 중 2곳의 제재가 규정보다 낮게 취해진 것으로 들어났다.

최근 5년간 계약 및 규정위반 등으로 제재 받은 업체 현황

일시	업체명	제재사유	제재내용	제재근거
2006.12.29	00기업(주)	공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 공사 관계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	2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05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4개월 제한사항
2009.09.04	(주) 000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 6개월 제한사항
2010.06.22	00건설(주)	배열회수보일러(HRSG) 보온재를 사용함에 있어 승인받지 않은 자재 사용	3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 6개월 제한사항

올 6월 제재를 받은 00건설의 경우, 발전소 건설공사 중 보일러 시공과 관련해 설계서상 국산보온재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미승인 된 중국산 보온재를 혼용하여 사용했다.

당초 관련 근거대로 제재를 받을 경우, 6개월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지역난방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보완시공을 완료해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제한기간을 3개월로 완화했다.

2006년에 제재를 받은 00기업의 경우, 관련 규정 상 4개월의 제한을 받아야 함에도 그 동안 기여한 바가 크다는 이유로 역시 2개월을 감경 받아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았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 상,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의 범위 안에서 경감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 가동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R&D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사업비 유용주체에 대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연구개발 참여제한을 두는 반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상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정하는 것은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 의원은 밝혔다.

<참고> 관련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4항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5.25>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7.2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이상 100분의 500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자 3.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4.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영 제76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영 제76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7. 영 제7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삭제 <2010.7.21>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1.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2. 영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3. 영 제7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7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7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16. 영 제76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8.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9. 영 제76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20. 영 제76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2년 1년 8월 6월 4월 2월 2년 1년 8월 3월 2년 1년 8월 3월 1년 6월 1년 8월 8월 6월 4월 4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3개월 6월 3월 1년 6월 1년 6월 1년 6월 6월 3월 1월 1월 1개월 2년 1년 6월 1년 6개월 6월 2년 1년 6월 3월 1월 3월 3월 3개월. 다만, 2010년 8월 31일까지는 1개월 3월 8월 2년 1년 3월 1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