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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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0일(수)        대구지방경찰청

대구 올해 성범죄 경찰관 3명… 성매수 2명, 성추행 1명

2005년 이후 8명… 성매수 3명, 성폭생 3명, 성추행 2명

대구 지하철 범죄 작년 40.7% 증가

2008년 54건→2009년 76건, 1호선 24건→50건, 2호선 30건→26건

지하철경찰대 11명 중 순찰요원 4명

대구 경찰차량 비긴급상황 교통법규 위반 매년 증가

2006년 26건, 2007년 49건, 2008년 53건, 2009년 73건

속도위반 78.4%, 신호위반 20%, 전용차로위반 1.6%

대구 올해 성범죄 경찰관 3명… 성매수 2명, 성추행 1명

올해 8월까지 대구 지역 경찰관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3명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까지 대구 지역 경찰관의 성범죄는 성매수 2명, 성추행 1명입니다.

이들 3명의 계급은 경감 1명, 경사 2명이며, 이들의 처분은 1명은 해임 당했고, 1명은 정직,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2005년에는 대구 지역 경찰관 2명(성폭행 1명, 성추행 1명)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2007년에도 2명(성매수 1명, 성폭행 1명), 작년에는 1명(성폭행 1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질의 1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몇 명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으로만 보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성범죄를 예방, 단속, 처벌하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찰관들의 성범죄를 어떻게 근절하실 계획이십니까?

대구 지하철 범죄 작년 40.7% 증가

지난해 대구 지하철 범죄가 늘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구 지하철 범죄는 2008년 54건에서 작년 76건으로 40.7%(22건)가 늘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33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의 경우 2008년 5건에서 작년 15건으로 늘어났고, 성폭력은 2008년 6건에서 작년 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폭력은 2008년 38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줄었습니다.

노선별로는 1호선은 2008년 24건에서 작년 50건으로 늘어났고, 2호선은 2008년 30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줄었습니다.

질의 1

절도와 성폭력 범죄가 늘어났고, 노선별로도 2호선은 범죄가 줄었지만 1호선은 지난해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도(2008년)의 2배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현재 대구지하철경찰대에는 대장 1명(경감), 팀장 1명(경위), 내근서무 1명(경사), 수사관(형사) 4명, 순찰요원 4명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명 중 대장과 팀장, 내근서무, 순찰팀이 순찰 후 사건관련자를 데려오면 수사하는 수사관을 제외하면 지하철역 등에서 실제 순찰을 하는 사람은 순찰요원 4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찰요원 4명이 대구지하철 56개 역(1호선 30개, 2호선 26개)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 11명 중 순찰 업무자 수를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경찰차량 비긴급상황 교통법규 위반 매년 증가

업무상 긴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대구 지역 경찰차량(공용차량)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한 건수는 2006년 26건, 2007년 49건, 2008년 53건, 2009년 73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49건입니다.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 건수는 총 250건이며, 유형별로 속도위반이 196(78.4%)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50건(20.0%), 전용차로위반 4건(1.6%)입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2006년 20건에서 2007년 38건, 2008년 41건, 2009년 58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39건입니다.

신호위반도 2006년 6건, 2007년 11건, 2008년 11건, 2009년 12건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질의 1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차량이 이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경찰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