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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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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0. 10. 21. (목)		담 당	최윤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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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 관광객 렌트카 교통사고 급증

- 제주도내 교통사고 1년동안 448건(14%) 증가,
렌트카 등 외지인이 낸 교통사고 45% 증가, 전체 교통사고 중 외지인이 낸 교통사고 비중 7% 차지해

- 음주운전은 2007년 354건에서 2008년 313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줄어든 2009년 347건으로 증가

▣ 112출동 신속성 기해야

-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전국 495명, 서울 414명인데 반해
제주 동부서 580명, 서부서 592명, 서귀포서 506명으로 치안상태 열악해

- 5대 범죄 건수 2009년 729건(8%) 줄어들으나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져...

- 112 신고 5분 이내 도착 비율 2007년도 94.5%에서
2008년, 2009년 2년 연속 감소해 80%후반으로 떨어져

관광객 렌트카 교통사고 급증

- 제주도내 교통사고 1년동안 448건(14%) 증가, 렌트카 등 외지인이 낸 교통사고 45% 증가, 전체 교통사고 중 외지인이 낸 교통사고 비중 7% 차지해

- 음주운전은 2007년 354건에서 2008년 313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줄어든 2009년 347건으로 증가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추세인 점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교통사고가 2008년 3,182건에서 2009년 3,630건으로 448건(14%) 증가하였음. 교통사고 중 렌트카 등 외지인이 낸 교통사고는 2008년 175건에서 2009년 254건으로 79건(45%) 증가하였음. 또한 렌트카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5.5%에서 2009년 3,630건의 7.0%로 증가하고 있음.

제주도내 발생 교통사고 현황 2010년 8월말 현재
구분		전체교통사고			렌트카 등 외지인 교통사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총계	건수	3,182	3,630	2,379	175 (5.5%)	254 (7.0%)	170 (7.1%)
	사망	96	63	70	1	5	3
	부상	4,792	5,676	3,511	294	494	317
(자료 : 제주경찰청)

또 안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2007년 354건에서 2008년 313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09년 347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음주 단속을 많이 한 2008년에는 발생이 다소 줄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단속을 1,955건 가량 적게 한 2009년에는 사고가 다시 늘은 것으로 분석하였음.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월말
단속현황	5,412			6,699			4,744			2,936
사고현황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354	17	638	313	11	508	347	14	574	168	9	259

이에 안의원은 “관광객들은 당연히 제주도의 지리와 신호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또한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자칫 안전운전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제주청의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아름다운 제주에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주청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112출동 신속성 기해야

-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전국 495명, 서울 414명인데 반해
제주 동부서 580명, 서부서 592명, 서귀포서 506명으로 치안상태 열악해

- 5대 범죄 건수 2009년 729건(8%) 줄어들으나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져...

- 112 신고 5분 이내 도착 비율 2007년도 94.5%에서
2008년, 2009년 2년 연속 감소해 80%후반으로 떨어져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은 495명, 서울이 414명인데 반해 제주 동부서 580명, 서부서 592명, 서귀포서 506명이나 되어 치안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7,823건에서 2008년 9,151건으로 증가했다가 2009년 8,422건으로 줄어들었음. 그러나 검거율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08년 다소 높아졌다가 2009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제주도 5대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전국평균 검거율 (5대범죄 전체)
2007	발생	7,823	17	45	103	3,315	3,315	74.0
	검거	5,990	16	38	95	1,845	3,996
	검거율	76.6	94.1	84.4	92.2	55.7	92.0
2008	발생	9,151	23	39	120	3,827	5,142	74.8
	검거	7,294	23	36	95	2,480	4,660
	검거율	79.7	100	92.3	79.2	64.8	90.6
2009	발생	8,422	16	44	148	3,243	4,971	82.2
	검거	6,667	15	43	122	2,113	4,374
	검거율	79.2	93.8	97.7	82.4	65.2	88.0
(자료 : 제주경찰청)

더불어 안의원은 112 신고 후 5분 이내 도착 비율이 2007년도 94.5%에서 2008년, 2009년 2년 연속 감소해 80%후반으로 떨어진 것을 지적함.

제주도 112신고 도착시간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5분이내	10분이내	10분초과	5분이내	10분이내	10분초과	5분이내	10분이내	10분초과
전체	90.9%	8.6%	0.5%	89.3%	10.0%	0.7%	87.5%	11.1%	1.4%
제주	94.5%	5.2%	0.3%	88.6%	9.5%	1.9%	89.9%	9.1%	1.0%
(자료 : 경찰청)

이에 안의원은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면서 검거율도 같이 낮아진 것에 대해 “범인의 검거가 곧 범죄 예방이라는 생각으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함.

더불어 안의원은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대표관광 단지로서 치안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현재 부족한 경찰인력을 증원하고 경력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