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22일(금)

대상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

◈백수피해 지원, 규정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1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태풍 루사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등외품 이하 벼 수매나 미수확존치 사업 없는 지원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장 환경복원사업” 계획 따로 예산 따로!       4

-총 클레임 2만 6,650건 중

사정(査定)이 이루어진 것은 7,816건으로 29.3%에 불과

◈낙지머리 중금속 파동 농식품부는 뭐하고 있나?             6

◈농지연금, 푼돈연금 되지 않도록 해야!                      7

-공시지가로는 농지가격을 제대로 반영못해, 실거래가 적극 반영해야!

◈ 기후변화, 농식품부는 파악조차 못해                 8

- 지난 41년간 바다 수온 1.64℃상승, 농식품부는 현황파악도 못해
◈ 비축사업 확대로, 수산물 가격안정 시켜야            9

-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134.2%, 가격 최고1.5배까지 상승

◈ 갯벌업무 일원화로 어민소득 보장해야               11

- 갯벌면적 지난 20년간 20%감소, 그중 10%에서만 어업가능

◈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발생 시 “톱밥으로 덮는다”          12
- 지하수 식수사용 농가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해야

◈백수피해 지원, 규정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태풍 루사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등외품 이하 벼 수매나 미수확존치 사업 없는 지원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심각한 백수피해를 입은 충남지역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등외품 이하 벼 수매와 미수확존치 사업 없는 정부의 지원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정부가 2002년 태풍 루사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충남 서해안(보령, 태안, 서산, 홍성)지역 백수피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 5만 306ha 가운데 30.6%인 1만 5,609ha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사실상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만 해도 62.9%인 9,812ha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농부아사 침궐종자(農夫餓死 枕厥種子, 농부는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옛말을 인용하며, 충남지역에서 백수피해를 당한 9,932호의 피해농민들은 내년 농사를 지을 종자는 물론이거니와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백수피해 농민들이 ‘2002년 태풍 루사 때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농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태풍 루사와 태풍 곤파스 피해에 대한 지원 내역 비교>

태풍 루사(’02년)	태풍 곤파스(’10년)
o 특별위로금 지원(생계지원비, 의연금 포함) -80%이상 피해농가 : 500만원 (2ha 미만 경작자에 한함) -50%～80%미만 피해농가 : 300만원 (2ha 미만 경작자에 한함)	o 특별위로금 지원 :없음 o 생계지원비 지원 : 77만원/호 -50%이상 피해농가 o 의연금 : 100만원(경작제한 없음) -50%이상 피해농가
o 대파대 단가 및 보조율 상향조정 가능 <벼 대파대> -단가: (일반재해) 157만원/ha →(특별)315만원 -보조율 : (일반재해) 70%→(특별)85% ▶보조금 :(일반) 110만원/ha →(특별)268만원	o 대파대 단가 및 보조율 상향조정 : 없음 <벼 대파대> -단가: (일반․특별 동일) 220만원/ha -보조율 : (일반․특별 동일) 50% ▶보조금 :(일반․특별 동일) 110만원/ha

※의연금은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모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류의원은 정부가 백수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을 2002년 루사 때보다 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2006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들고 있는데,

기존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중대할 경우에는 소급입법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소급입법 운운하며 지원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은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또, 류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농사는 전국적으로 25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고, 곤파스 피해지역 중 충남은 당진과 서산만 시행되 고 있다며,

정부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나 생계보호 목적으로 직접적 지원을 줄이고 보험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해보험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인 재해보상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실책을 추궁했다.

(백수피해가 가장 큰 태안지역 피해농가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서산지역의 경우 전체 백수피해 농가 3,633호중 가입농가는 겨우 2% 내외임)

이어서 류의원은 정부의 준비없는 정책변경으로 인해 농민만 골탕먹고 피해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백수피해 벼 매입을 위한 등외규격을 신설하여 별도 매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류근찬의원은

전체 피해면적 1만 5,600여ha중 수확이 불가능한 지역 비율이 6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등외품에 대한 수매가 이뤄진다고 해도, 등외품 규격(재현율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벼만 수확되거나, 등외품 수매물량 조차도 적게 나오는 농가는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정부가 세운 방침만으로는 피해가 큰 농가일수록 정부지원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현율 50% 미만 벼에 대해서도 정부가 매입하거나, 철새 먹이를 위한 「미수확 존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피해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미수확존치사업의 예산이 33억원(국비 10억, 지방비 23억원)에 불구하고, 또 ’10년 사업대상자가 이미 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가방침임>

끝으로 류의원은 유정복 농식품부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의 연이은 피해지역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실의에 빠진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농민들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즉각 수용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장 환경복원사업”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총 클레임 2만 6,650건 중

사정(査定)이 이루어진 것은 7,816건으로 29.3%에 불과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어민들의 불만이 높아 시급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10월 11일 현재 국제기금에 접수된 피해보상 청구 총 2만 6,650건 가운데 사정(査定)이 이루어진 것은 7,816건으로 29.3%에 불과하고,

사정이 이루어진 7,816건 가운데 인정이 된 건수는 2,050건에 불과한 반면에, 73.8%인 5,766건이 반려되었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청구 및 사정 현황>

(‘10. 10. 11 현재)

구 분	보상금 청구		피해사정				보상금 지급
	건수	억원	계(건)	반려(건)	인정(건)	억원	건수	억원
전 분야	26,650	21,847	7,816	5,766	2,050	1,281	1,925	1,123
수산분야	10,606	16,119	1,202	995	207	200	187

아울러, 류의원은 이 사고로 인하여 주로 피해를 입은 수산부분에 대한 피해의 査定작업은 더욱 부진하다며,

(접수건수 ; 10,606, 사정 ; 1,202, 인정 ; 207, 반려 995)

정부가 IOPC Fund측과 협의해 조속히 피해사정을 완료하고, 배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류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유류오염사고를 원활히 수습․지원하기 위해 제정된「허베이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해양환경 복원계획을 수립(‘09. 11. 2)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 및 평가, 생태계 모니터링,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연간 수억 원에 불과한 연구 용역비를 사용한 것이 전부이고,

농식품부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577억원을 투입하여 “피해어장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216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당초 24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계획보다 48억원이 적은 195억원만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류의원은 정부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투자계획 대비 예산액을 대폭 축소한 것은 피해어업인에 대한 지원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추궁하며,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어민들은 낙지대란, 손놓은 농식품부

- 식품공전 개정촉구로, 현실에 맞는 검사기준 마련해야
- 어민들의 손해보전,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의 낙지파동에 대해 농식품부가 책임지고 다시 검사, 어민 손해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농림수산식품위, 충남보령서천)은 22일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는 가장 먼저 어민의 입장에서 서서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수산물 안정성 검사는 농식품부의 고유권한임에도 서울시의 낙지파동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류근찬의원은 “궁극적으로 이번사건의 발단은 낙지머리가 식품공전에서 규정하는 생선내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며, “우리나라는 낙지머리를 포함해 창란젓, 먹물활용음식 등의 생선내장을 섭취하는 문화임에도 식품공전에서 이를 ‘비가식부위(먹지못하는 부위)’취급한다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류의원은 “향후 국민의 안전과 수산물 내장 부위 관리를 위해, 식약청에 적극적으로 명확한 기준의 마련하도록 촉구 하고, 더불어 현실반영에 따른 식품공전의 개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향후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산물 이력제의 철저시행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더불어 낙지 등 피해 수산물의 소비저하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먼저 나서서, 보상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지연금, 푼돈연금 되지 않도록 해야!

-공시지가로는 농지가격을 제대로 반영못해, 실거래가 적극 반영해야!

-부처간 혼선, 농지연금에 대한 불신 조장 우려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들에게 孝子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지가보다는 시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농식품부의 계획대로라면 농지연금이 농지가격평가 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0～60%, 많아야 8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해 농지연금을 지급할 경우 월지급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류의원은 농식품부가 담보농지를 처분할 경우는 가입자의 농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가 말하는 담보농지 처분은 연금수령자가 사망(연금탈퇴)한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당초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고 농식품부를 추궁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농지연금이 주택연금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출범에 앞서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을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세를 적극 반영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변화, 농식품부는 파악조차 못해

- 지난 41년간 바다 수온 1.64℃상승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후변화 현황조차 파악 못해, 대책 전무

우리나라 바다수온 변화가 전체 지구수온변화보다 변화가 급격한데도,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은(농림수산식품위, 충남 보령․서천) 22일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지금 우리 바다의 수온이 평균 17.53℃로 지난 41년간 1.64℃ 상승했다”며, “100년간 전 지구 수온이 0.67℃상승한데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의 변화라 더욱 그 대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바다는 급격한 수온상승에 따른 아열대화가 진행 중으로 어획가능한 어종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7년까지 20만톤 가까이 잡히던 한류성 어종인 정어리 어획량이 100톤으로 줄어든 반면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오징어의 어획량이  3배~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바다수온의 상승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현재 수온상승 및 어족자원 변화등 해상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이 농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부이다.

류근찬의원은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전체 어족자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며, 생태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라며, 몇  십년에 걸쳐 일어난 문제임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지금처럼 아무대처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업무방기”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기후변화는 단시일이 문제가 아니므로, 5년, 10년 뒤의 변화와 영향까지 예측 가능한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 비축사업 확대로, 수산물 가격안정 시켜야

-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134.2%, 가격 최고1.5배까지 상승
- 수산물 수급안정위해 비축사업 확대해야

수산물의 가격상승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므로 국가비축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은(농림수산식품위, 충남 보령․서천) 22일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2010년 9월 기준으로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34.2%로, 전년 동월 대비 13.3% 상승하였다”며 “주요 대중 수산물 가격도 평년대비 107.0%~152.6% 까지 상승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산물 가격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물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급등 시,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사업과 민간 수매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대중 어종인 명태, 오징어, 고등어에 대해서 정부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11년도 비축물량은 ’09년 소비량 기준 명태 0.41%, 오징어 0.67%, 고등어 0.73%, 갈치 0.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류근찬의원은 “수산자원의 변화는 해양환경 변화, 인간의 어획, 먹이생물의 풍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에 언제 어떤 어종이 얼마나 어획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산물은 농산물 보다 계획생산이 더욱 어렵다”며, “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비축 품목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비축사업 예산도 대폭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표.‘11년 비축 계획량

(단위 : 톤, 억원)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09 국내 소비량	297,797	262,994	143,285	119,849
‘11 비축계획량	1,226	1,773	1,047	181
‘11 비축소요액	28	50	30	17

표. 주요 수산물 가격동향

(단위 : 원/마리, %)

어종	평년가격 (A)	‘09.10중순 가격(B)	‘10.9중순 가격(C)	‘10.10.상순 가격(D)	10.13 (E)	평년대비 (E/A)	전년대비 (E/B)
오징어	1,556	1,635	2,364	2,404	2,374	152.6	145.2
고등어	2,602	2,764	3,409	3,242	3,128	120.2	113.2
갈치	7,656	7,120	7,233	7,440	7,315	95.4	102.7
멸치	2,159	2,102	2,499	2,477	2,500	115.8	118.9
명태	2,114	2,900	2,796	2,689	2,696	127.5	93
조기	3,504	4,250	3,750	3,750	3,750	107.0	91.2

※ 평년가격은 5년 평균 가격(‘05 ~’09)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 갯벌업무 일원화로 어민소득 보장해야

- 갯벌면적 지난 20년간 20%감소, 그중 10%에서만 어업가능
- 갯벌업무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이원화로 문제상황 대비 힘들어

갯벌의 체계적 조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국토부의 갯벌관련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은(농림수산식품위, 충남 보령․서천) 22일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우리 어민의 소득원이 되는 갯벌어업권은 전체갯벌의 약10% (237.54㎢)밖에 안 됨에도 면적감소, 훼손 및 환경오염, 체계적인 관리부재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마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갯벌에 대한 정부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1㎢ 당 약38억2천만원으로 이 중 수산물 생산가치가 12억원(30.6%), 자연환경 보존가치가 10억원(26.2%)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 어민의 소득원이 되는 갯벌어업권은 전체갯벌의 약10% (237.54㎢)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면적감소, 훼손 및 환경오염, 체계적인 관리부재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마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갯벌 패류생산은 ‘90년 125.3천톤 →‘08 43.6톤으로 65.2% 감소)

류근찬의원은 “갯벌의 평가와 보전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갯벌의 어업과 생산성문제는 농식품부의 담당업무로 지정되어있다”며, “업무가 이원화 될 경우 업무의 중복 및 투자의 중복이 있을 뿐아니라 갯벌의 체계적 조사와 효율적 관리가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업무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어촌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새로운 품종을 발굴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의 어업소득자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발생 시 “톱밥으로 덮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침출수 대응기준 개선해야
- 지하수 식수사용 농가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해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침출수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은(농림수산식품위, 충남 보령․서천) 22일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린다’라고 되어있다”며, “개인관정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가가 다수 있는 만큼 동 규칙을 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강하게 주장하였다.

실제로 2000년에서 2002년 경기 충남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이 약 16만 마리가 살처분 됐으며, 올 한해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만 해도 5만5천마리(55,567)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들 가축의 매몰지에 대해 자체점검 이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 6월 단순 매몰지 점검에서도 유공관 미설치 및 우기에 대비한 비닐 미확보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침출수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침출수에 대한 바이러스 발견여부 등을 포함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류근찬의원은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 매몰하는 지역은 발생지에서 가장 가까운 축산업자의 토지로, 지리적 여건이나 토양적 조건은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며,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 중에는 개인관정(우물)이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음용할 수 있게 농식품부가 환경부와 협력해 주변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