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2010년 10월 15일(금)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공직기강 극도 해이

○ 정원대비 징계율 중부청 다음으로 높아

○ 징계자도 외부적발에 의존...자체 감사기능은 무력

■ 체납세금 증가하는데 추징 의지는 부족

○ 금융위기 이후 결손처분 급증...은닉재산 추적팀은 태부족

<부산본부세관>

■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 LCL 화물 창고보관료 인천항에 비해 비싸

부산청 세무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하여

◦	최근 5개년간의 징계 현황을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근무기강이	극도로 해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

◦	2005년도 이후 부산청 소속 세무공무원 중 75명이 징계를 받음.

◦	물론, 같은 기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145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절반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전체 정원에서 징계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부산	지방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다음으로 높음.

◦	더 큰 문제는, 여러 유형의 비위 형태 중, 세무공무원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율이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임.

<최근 5개년간 비위 유형별 징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금품수수	64 (44.1)	60 (38.5)	4 (13.8)	6 (15.4)	13 (34.2)	39 (52.0)
기강위반	40 (27.6)	60 (38.5)	18 (62.1)	24 (61.5)	13 (34.2)	29 (38.7)
업무소홀	41 (28.3)	36 (23.0)	7 (24.1)	9 (23.1)	12 (31.6)	7 (9.3)
총계	145 (100)	156 (100)	29 (100)	39 (100)	38 (100)	75 (100)

◦	그렇다고 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기능이 뛰어나서 자체적으로	비위 공무원을 많이 적발하였기 때문에 징계자가 많은 것도 아님.

◦	자체 감사를 통한 내부적발 보다 경찰 등 외부 사정기관의 적발에	의존한 징계자가 많은 곳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유일함.

<최근 5개년간 적발 유형별 징계 현황> (단위: 명, %)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내부적발	93	94	18	29	28	33
외부적발	52	62	11	10	10	42
총계	145	156	29	39	38	75
내부적발 비율(%)	64.14	60.26	62.07	74.36	73.68	44.00

◦	정원 대비 징계공무원의 수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또 이 마저도	자정기능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존한 것이라면, 자정 기능은 물론	자체 감사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개선 대책이 있는가.

체납세금 사후 추징에 대하여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액이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특히나, 신규 체납발생액은 2008년 1조 7,558억원에서 2009년에는	2조 1,091억원으로 20% 이상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신규 체납액 또한 이미 작년의 절반수준을 넘어섰음.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정리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체납 발생 총액	계	20,927	19,799	20,832	20,170	23,605	14,666
	전년이월	3,880	3,850	3,424	2,612	2,514	3,383
	신규발생	17,047	15,949	17,408	17,558	21,091	11,283
정리 실적	계(a)	17,077	16,375	18,220	17,656	20,222	10,599
	현금정리(b) (b/a)	8,682 (50.8)	8,850 (54.0)	9,091 (49.9)	8,926 (50.6)	10,273 (50.8)	5,194 (49.0)
	결손처분(c) (c/a)	7,113 (41.7)	6,600 (40.3)	7,963 (43.7)	7,575 (42.9)	8,843 (43.7)	5,045 (47.6)
	기타	1,282	925	1,166	1,155	1,106	360
미정리		3,850	3,424	2,612	2,514	3,383	4,067

◦	체납발생액이 증가하면서, 부산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 실적 역시	악화되고 있음.

◦	특히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결손처분하는 세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그런데, 결손 처분하는 세액의 대부분이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기	보다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에 따른 것임.

◦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세무 당국이 체납자의 은닉 재산 또는 소득을 포착한다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그렇다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사후추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그렇다면, 체납액이나 결손세액 규모에 비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추적전담팀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청별 체납액 대비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체납총액	47,912	47,397	5,829	7,855	7,119	14,666
팀수	8	6	2	3	3	3
인원	16	12	4	6	6	6

◦	예컨대, 부산지방국세청의 체납 총액은 대구지방국세청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인데도, 추적전담팀과 인원에는 차이가 없음.

◦	추적전담팀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부산본부세관

부산항 LCL화물 보세창고보관료에 대하여

◦	부산본부 세관장에게 묻겠음.

◦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세관장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음.

◦	특히 LCL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인천항으로 유입되는 비중은	2007년도 32%에서 2009년 36%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부산항은 오히려 2007년도 61%에서 2009년에 58% 수준으로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부산세관․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LCL 컨테이너 양> (단위: 천 TEU)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컨테이너	(%)	컨테이너	(%)	컨테이너	(%)
부산세관	204	(61.45)	189	(60.00)	167	(58.40)
인천세관	108	(32.53)	107	(33.97)	103	(36.01)
기타세관	20	(6.02)	19	(6.03)	16	(5.59)
전체	332		315		286

◦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보세창고의 가격 경쟁력에서 부산이	인천보다 열위(劣位)에 있다는 사실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데, 세관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예컨대, LCL 화물은 FCL 화물과 달리 화주가 아닌 선박회사가	보세창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화물의 종류

◦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소량컨테이너 화물)

∙	1개의 컨테이너에 2개 회사 이상의 화물이 혼적되어 있어	선박회사에서 지정하는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는 것으로	보세창고의 선택권을 화주가 행사할 수 없음.

◦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만재화물)

∙	1개의 컨테이너에 단일화주의 화물이 적입되어 있어 보세	창고의 선택을 화주가 정할 수 있고, 보관료도 보세창고	설영인(設營人)인과 수입화주 협의로 결정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세창고의 선택권이 없는 화주 입장에서는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것임.

◦	말하자면, 가격 경쟁력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세관장은 지금 부산항과 인천항의 LCL 창고 보관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있는가?

<화물운송료 포함시 수입화주의 실제 지출 보관료 비교> (단위: 원)
구분	1일	2일	3일	4일	10일	15일	30일
부산항(a)	98,552	118,552	150,552	182,552	374,552	534,552	1,014552
인천항(b)	143,220	146,880	150,540	154,200	176,160	194,460	249360
a-b	-44,668	-28,328	12	28,352	198,392	340,092	765,192
a/b	68.8%	80.7%	100%	118.4%	212.6%	274.9%	406.9%
주1. 부산항은 창고 이용료에 운송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천항은 운송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비교를 위해 인천항 창고 이용료에 운송료 48,000원을 합산함. 주2. 물품가 1,000만원 이하, 부피 4CBM 이하 화물을 1단위로 함. 1CBM은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m를 단위로 함.

◦	물품가 1,000만원이하, 부피 4CBM 이하 화물을 1개의 단위로 한	보관료를 보면, 최초 2일까지는 인천항의 보관료가 다소 높지만,	3일차부터는 부산항의 보관료가 역전하게 되고, 보관기간이 길어질	수록 그 차이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결국 화주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의 다른 항구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부산항으로의	컨테이너 유입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	세관장이 보기에는 어떠한가.

◦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얻어야	하는데, 특허권자가 누구인가. 세관장 아닌가.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	그렇다면 부산세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 부산세관본부의 답변

∙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이해	관계자간 자율결정방식이므로 세관 조정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물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고보관료 업계 자율화를	명분으로 창고보관료에 대한 세관장 승인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창고보관료를 강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산 세관은 두 차례에 걸쳐 창고	보관료를 조정한 사례가 있지 않은가.

구분	날짜	사유
제1차 조정	‘08.12.16	∙ 보관료 자율화 시행 이후 중소 무역업체들의 창고 보관료 급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보관료인하 중재
제2차 조정	‘09.5.1	∙ 무역협회에서 관세청에 부산지역 LCL 화물 창고보관료 인하를 건의함에 따라서 보관료 재조정 중재

◦	이러한 선례가 있다면 부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관료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	세관장의 의견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