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20.	보도일시 : 2010. 10. 20.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사업비 유용에는 국가연구소, 대기업,

학교에 구분없이 발생, 도덕불감증 심각

□ 2010년 한국기술평가관리원의 과제수행기관 중 사업비를 유용한 45건을 분석해보면 전체 유용액 142억 76백만원 중  67억 27백만원만 환수했고 75억49백만원은 아직 미환수 상태임.

- 관련규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총 6건(9억96백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건(8천만원), 지동차부품연구원 1건(6백만원) 유용했으며

- 대기업 중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2건(15억27백만원), LG전자(주) LG전자기술원 1건(14백만원), 종근당 1건(4억58백만원), 주성엔지니어어링 1건(5억3천만원),  주식회사 센추리 1건(1억 98백만원) 유용했음.

- 동국대학교 1건(2억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1건(60백만원)

- (주)한국반도체 소재 2건(14억27백만원), (주)아구스 2건(47억32백만원) 유용했으며 아직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음.

□ 2007년~2009년 연구비 유용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7억 46백만원 중 65억72백만원만 환수하고 60억 51백만원만 환수된 것으로 볼 때 2010년 역시 회사가 파산했을 때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파악됨.

■ 박민식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국책연구기관, 대기업, 학교에서 국가R&D예산을 유용한다는 것은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규정위반 연구주체들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비현실적인 감시시스템도 보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R&D 사업의 사업비 유용 방지를

위한 중간점점 강화 대책 시급

□ 지식경제부는 R&D를 통해 차세대 먹거리 사업을 창출코자 매년 12.5%대의 비율로 R&D 예산은 증가 하고 있는 한편으로 사업비 유용 건수도 증가되고 있음

< 지경부 R&D 예산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07	‘08	‘09	‘10	연평균증가율
R&D 예산	3.2	3.6	4.1	4.4	12.5
(자료) 각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KISTEP)

□ 지식경제부 산하의 대표적인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R&D 관리사업도 매년 약 13% 증가되어, ‘10년 2조 1,513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사업비 유용 건수가 전년 대비 2.4배나 증가한 45건이 발생하는 등 사업비 유용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

< 평가관리원의 연도별 R&D 예산규모  및 사업비유용 건수 >

					(단위: 건, 억원)
구 분	’07		’08	’09	’10.8	합계
R&D 사업비	14,304		16,108	18,427	16,403*	67,567
연구비유용 건수	15		26	19	45	126

* ‘10.8월 현재까지 실제 투입된 연구비로 총 예산은 21,513억원임

□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하여 연구비유용 등의 부정행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제1부)은 ‘10년 3~5월간 R&D자금 유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R&D 자금을 유용한 업체대표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11개 업체, 17개과제 총 66억원 횡령)

□ 사업비 유용 방지를 위해서 평가관리원에서는 연구수행 기관이 집행한 사업비 정산을 평가관리원 자체정산에서 국내 회계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사업비 인출에 대한 일일한도 경보시스템(SMS로 문자 발송) 도입, 협약 설명회 시 사업비 사용 교육 실시 등 다양하게 사업비 유용 방지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비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간점점 강화 대책 필요

ㅇ 정부 R&D 사업의 대형화에 따른 사업비 유용발생 빈도 수가 증가됨에 따라 평가관리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비 유용 방지대책 수립이 시급함

ㅇ 현재 평가관리원은 최소 1년 단위로만 사업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평가관리원이 관리하는 대표사업인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중 정보통신 분야는 1년 단위 평가 이외에 중간(일명, 마일스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비 집행현황은 점검하지 않으며, 산업기술 분야는 1년 단위의 중간 평가 시 사업비를 점검하고 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연구비 유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일명RCMS :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

-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국세청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 유용(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용)이나 허위, 중복 증빙은 방지할 수 있음.

■ 박민식의원은 “예전의 연구비 횡령사건을 보면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R&D 수행기관과 업체가 결탁하여 뒷거래를 하는 경우, 발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재구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