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범 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Date	2010.10.11(월)
No	총 2 매
담당	조혜진 비서관 (010-3818-678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9호 T.02-784-1527 F.02-788-3819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28 2층 T.043-873-2600 F.043-872-1400

5톤미만 작은 배, 사고사망위험률은 16% (어선) 43% (어선원)

5톤 미만의 작은 배가 사고발생 시 사망위험률은 어선의 경우 16%, 어선원의 경우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연도별, 톤급별 어선 및 어선원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5톤미만의 작은 배의 사고 발생 시 사망위험률은 어선사고의 경우는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은 16.4%, 어선원 사고는 평균보다 2배 이상인 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톤급별 어선 및 어선원사고 사망률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2007	2008	2009	2010
어선사고	4.6	4.0	2.4	6.2	6.3
5톤 미만	16.4	5.5	27.8	27.6	21.4
5 ~ 10톤	3.4	4.3	2.6	4.8	1.3
10 ~ 20톤	3.1	5.3	2.6	1.9	3.3
20 ~ 50톤	2.7	1.6	0.6	3.0	6.6
50 ~ 100톤	5.1	6.3	0.9	6.9	8.9
100톤 이상	12.1	9.1	-	17.9	18.2
어선원사고	15.6	12.5	16.1	14.2	51.4
5톤 미만	43.4	40.0	47.4	42.9	40.0
5 ~ 10톤	16.4	12.1	18.1	18.1	40.0
10 ~ 20톤	16.0	14.3	11.6	16.7	50.0
20 ~ 50톤	12.3	9.2	19.2	5.8	66.7
50 ~ 100톤	10.5	10.7	6.8	13.0	66.7
100톤 이상	30.8	16.7	57.1	22.2	60.0

* 자료: 수협 제출자료. 정범구 의원실 재구성(※별첨. 연도별, 톤급별 어선 및 어선원사고 현황)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된 2,795척의 사건 가운데 사망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242건의 사례 중, 어선사고의 경우 5톤미만에서 일어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어선원 사고의 경우 발생척수 대비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자료 참조)

정 의원은 “이런 통계는 사고가 일어나면 사망의 위험이 5톤 미만의 작은 배가 다른 큰 배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선원의 재해발생 시 보장해주는 어업인 재해보험(어선보험, 어선원보험)에 가입율은 5%에 불과해 피해 어민들의 사회보장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금 현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 5톤미만 어선에 대한 어선 및 어선원보험 가입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에 따르면, 현재 1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보험료 중 71%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조율을 높이고 있으며, 소형어선에 대한 보험가입 특별캠페인 실시 등 가입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톤 미만 작은 배에 대한 어선 및 어선원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료를 정액제로 하거나, 어촌계별로 묶어서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가입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

2010. 10. 11.

국회의원 정 범 구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전화: 02-788-2029, 지역: 043-873-2600, 비서관 조 혜 진 (010-3818-6782) email: bumgoo@na.go.kr

[참고자료]

□ 톤급별 어선 및 어선원사고 현황

구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8월
	발생 척수	인명피해		발생척수	인명피해		발생척수	인명피해		발생척수	인명피해		발생척수	인명피해
		사망	실종		사망	실종		사망	실종		사망	실종		사망	실종
합 계	2,795	242	234	775	56	63	800	65	61	885	84	67	335	37	43
어선사고	1,762	81	111	479	19	28	464	11	26	519	32	31	300	19	26
5톤 미만	116	19	12	55	3	7	18	5	1	29	8	3	14	3	1
5~10톤	411	14	19	93	4	9	115	3	4	124	6	4	79	1	2
10~20톤	161	5	0	38	2	-	39	1	-	54	1	-	30	1	-
20~50톤	674	18	13	186	3	3	170	1	3	197	6	7	121	8	-
50~100톤	334	17	49	96	6	9	106	1	8	87	6	13	45	4	19
100톤이상	66	8	18	11	1	-	16	-	10	28	5	4	11	2	4
어선원사고	1,033	161	123	296	37	35	336	54	35	366	52	36	35	18	17
5톤 미만	53	23	26	10	4	6	19	9	9	14	6	5	10	4	6
5~10톤	262	43	29	91	11	6	72	13	9	94	17	11	5	2	3
10~20톤	131	21	16	28	4	3	43	5	4	54	9	6	6	3	3
20~50톤	252	31	17	65	6	6	78	15	4	103	6	5	6	4	2
50~100톤	296	31	21	84	9	6	117	8	8	92	12	6	3	2	1
100톤이상	39	12	14	18	3	8	7	4	1	9	2	3	5	3	2

* 자료: 수협 제출자료.

□ 톤급별 정책보험(어선원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5톤미만	10톤미만	20톤미만	30톤미만	50톤미만	100톤미만	100톤이상
‘08년	대상(A)	122,077	81,855	16,058	3,309	5,329	3,352	7,904	4,270
	가입(B)	33,999	2,861	10,460	2,880	5,006	3,034	6,689	3,069
	가입률(B/A)	28%	3%	65%	87%	94%	91%	85%	72%
‘09년	대상(A)	122,077	81,855	16,058	3,309	5,329	3,352	7,907	4,270
	가입(B)	33,674	4,032	9,889	2,794	4,948	2,750	6,354	2,907
	가입률(B/A)	28%	5%	62%	84%	93%	82%	80%	68%
‘10년 8월말	대상(A)	121,303	84,580	14,453	2,975	5,030	3,098	7,328	3,839
	가입(B)	34,192	4,410	10,533	2,616	5,179	2,873	5,764	2,817
	가입률(B/A)	28%	5%	73%	88%	100%	93%	79%	73%

□ 톤급별 정책보험(어선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척)

구 분		합 계	5톤미만	10톤미만	20톤미만	20톤이상
‘08년	대상(A)	79,867	70,111	6,342	887	2,527
	가입(B)	5,233	1,284	1,583	425	1,941
	가입률(B/A)	7%	2%	25%	48%	77%
‘09년	대상(A)	79,867	70,111	6,342	887	2,527
	가입(B)	6,062	1,860	1,941	438	1,823
	가입률(B/A)	8%	3%	31%	49%	72%
‘10년 8월말	대상(A)	74,718	65,882	5,662	806	2,368
	가입(B)	6,810	2,355	2,209	424	1,822
	가입률(B/A)	9%	4%	39%	53%	77%

* 자료: 수협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