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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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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0. 10. 11. (월)		담 당	신형섭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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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 아파트 외벽의 현수막 난립, 도시미관의 저해

- 아파트 외벽의 현수막, 어린이 교육상 위해 요소

-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서울시 수방대책, 예산규모가 고려된 대책이어야

-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에 필요한 예산 약 3,000억원

- 올해에 1,462억원이 투입예정, 향후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 서울시 재정건전성 종합대책 수립해야

- 지자체 중 재정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서울특별시

- 지방세입율 답보상태, 지방채잔액율 증가, 산하공기업의 빚잔치

▣ CNG버스 폭발사고, 클린디젤 검토되어야

- 10년 전 잣대로 클린디젤 등한시

- 환경성은 비슷하고 연비와 안전성이 우수한 클린디젤버스 도입해야

▣ 부익부 빈익빈의 전형적인 모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 시내버스에는 2,900억원 지원, 마을버스에는 고작 14억 지원

- 고사 직전의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넓혀야

아파트 외벽의 현수막 난립, 도시미관의 저해

- 아파트 외벽의 현수막, 어린이 교육상 위해 요소

-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현재 서울시내의 일부 아파트들은 아파트단지 건물 외벽에 초대형 현수막을 걸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

안효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실제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이 걸린 사진자료를 오세훈 시장에게 보여주면서 질의를 시작함.

마포구 A아파트에 걸린 현수막은 “공사는 여기서 다하고 공원은 저기다만 짓냐!”, “공원화 추진 나몰라라 일관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며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영등포구 B아파트에 걸린 현수막은 “ㅇㅇ아파트 재건출 동의율 96%”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

용산구 C아파트는 현수막이 아니라 아파트 외벽에 덧칠을 하여 “사유재산 강탈하는 오세훈은 물러가라!”, “한강수가 혈수되도 내 집 사수한다!”등 섬짓한 표현으로 개발반대를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들은 집단이기주의에 기인한 일방적인 것도 있지만,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임.

안효대 의원은 “서울시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저러한 아파트단지의 주장들의 일부 섬짓한 표현들이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하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함.

또한 안의원은 “오죽하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저런식으로 주장을 표현하겠느냐”라며 “해결이 가능한 민원이라면 보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과 해명을 해달라.” 오세훈 시장에게 당부함.

서울시 수방대책, 예산규모가 고려된 대책이어야

-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에 필요한 예산 약 3,000억원

- 올해에 1,462억원이 투입예정, 향후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서울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래 9월 하순의 강우량으로는 102년 만의 폭우. 시에 따르면 주택 23,394가구, 공장 39개소, 상가 331개 점포가 수재 피해.

이에 서울시는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88억원과 중소기업자금 특별지원금 100억원을 지원을 결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 2%의 저리로 대출)

그러나 지원 제외대상을 별도 선정하여 그 대상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댄스홀,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룸싸롱, 단란주점,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알콜음료도매업,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 의원은 “서울시의 조치는 즉각적인 조치로서 매우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한다.”고 질의를 시작하며 “수해피해로 인한 지원금 지원시, 실거주주가가 지급받도록 되어있는데 세입자가 이러한 원칙을 잘 숙지하여 집소유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세세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빗물펌프장, 하수관거, 저류지 확대 서울시는 중장기 수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안효대 의원은 “수방대책과 함께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여 향후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음.

서울시 재정건전성 종합대책 수립해야

- 지자체 중 재정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서울특별시

- 지방세입율 답보상태, 지방채잔액율 증가, 산하공기업의 빚잔치

최근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 되고 있음. 지자체 중 가장 재정상태가 좋다는 서울이지만  세 가지의 우려되는 점.

첫 번째,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이 매년 나아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음.

<‘07년~‘09년 서울시 지방세 납부 현황>

(단위:백만원, 출처:행정안전부)

2007				2008				2009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율
1,916,559	1,476,213	326,400	77.02%	1,811,621	1,381,027	310,223	76.23%	1,859,437	1,444,484	320,022	77.68%

서울시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이 ‘07년에는 77.02%, ‘08년에는 76.23%, ‘09년에는 77.68%로 답보상태. 지방세의 세입은 서울시 재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세입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되어야 함.

두 번째, 지방채의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의 예산과 대비한 잔액의 비율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06년~’09년 광역단체별 총 예산 대비 지방채 잔액 현황>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자료를 안효대의원이 분석)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예산	잔액	예산대비 지방채 잔액비율
서울	151,600	9,159	6.04%	169,210	13,621	8.05%	194,343	15,544	8.00%	210,369	30,963	14.72%

서울시 지방채의 잔액이 ‘06년 대비 ‘09년 현재 무려 238%가 증가.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규모와 비교한 지방채 잔액비율 역시 ‘06년 6.04%, ‘07년 8.05%, ‘08년 8.0%, ‘09년 14.72%로 급증.

‘09년의 경우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이유도 있지만 ‘06년 이후의 추세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

세 번째,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모럴 헤저드 문제임. 순수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차입금은 최근 5년간 5개 공사를 합치면 ‘09년 현재 약 16조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5년간 5개 공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무려 4천7백억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09년 현재 각각 당기순이익이 각각 약 -2천3백억원과 약 -2천1백억원임에도 불구 ‘09년의 성과금은 각각 약 5백2십억원, 약 4백2십억원씩 지급.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차입금) 연도별 누적 현황>

(단위: 억원, 출처: 서울특별시)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메트로	22,775	22,703	21,967	19,175	17,939
도시철도공사	18,546	17,238	13,919	11,561	9,254
시설관리공단	-	-	-	-	-
농수산물공사	-	-	-	31	16
SH공사	25,919	65,770	85,344	89,466	135,670
총계	67,240	105,711	121,230	120,233	162,879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기 관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서울메트로	49,243	46,422	53,724	39,643	52,163	241,195
서울도시철도공사	32,163	31,714	41,166	29,336	42,249	176,628
시설관리공단	5,729	6,522	6,310	5,025	6,556	30,142
농수산물공사	2,030	2,195	2,136	1,674	2,186	10,221
SH공사	3,734	3,512	4,056	4,202	4,783	20,287
총계	92,899	90,365	107,392	79,880	107,937	478,473

<서울시 산하공기업 연도별 단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기관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메트로	△81,718	△172,106	△130,838	△143,855	△237,384
서울도시철도	△249,971	△272,233	△254,800	△230,475	△214,026
시설관리공단	-	-	-	-	-
농수산물공사	6,039	6,440	7,571	4,328	7,055
SH공사	7,579	28,390	91,745	273,924	186,679

<‘09년 현재 서울시 산하공기업 직원 1인당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기 관 명	‘09년 성과급 지급액	‘09년 총 임직원수	1인당 성과급
서울메트로	52,163	9,150명	5
서울도시철도공사	42,249	6,650명	6
시설관리공단	6,556	1,045명	6
농수산물공사	2,186	268명	8
SH공사	4,783	695명	7
총계	107,937	17,808명	6

물론 공기업의 성과급은 행안부의 기관평가에 따른 기관성과금이 포함된 내용이지만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에 이르는데도 각각 5백2십억원, 4백2십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문제.

안효대 의원은 “무조건 직원에게 나가는 성과급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채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고 하며 “지적한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향후 재정정책을 더욱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전함.

CNG버스 폭발사고, 클린디젤 검토되어야

- 10년 전 잣대로 클린디젤 등한시

- 환경성은 비슷하고 연비와 안전성이 우수한 클린디젤버스 도입해야

지난 8월 9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CNG버스 폭발 사고 발생.

지난 ‘00년부터 서울시는 지속적인 CNG 차량 보급을 통하여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농도를   '00년 65㎍/㎥에서 '09년말 기준 54㎍/㎥로 크게 낮췄으며 향후 프랑스 파리(30㎍/㎥) 수준으로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겠다는 목표..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급실적은 시내버스 7,234대(96%), 마을버스 761대(70%), 청소차 415대 (68%) 등으로 총 8,410대의 CNG 차량이 보급.

그러나 버스폭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클린디젤을 도임 검토 주장.

안효대 의원은 “CNG를 처음 도입할 ‘00년도 당시에는 클린디젤이 CNG보다 환경적인 측면이 저조했으나 현재는 기술력의 발달로 우려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클린디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

또한 안 의원은 “현재의 모든 CNG 버스를 전체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다.”라고 함.

부익부 빈익빈의 전형적인 모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 시내버스에는 2,900억원 지원, 마을버스에는 고작 14억 지원

- 고사 직전의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넓혀야

서울시는 ‘04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버스 준공영제

-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간 환승제도를 도입하고 노선을 새로이 정비함

- 기존에는 버스의 노선과 배차간격을 버스회사가 정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가 노선, 배차간격 등을 직접 컨트롤 하고 그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분을 시가 충당하는 방식.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회사의 손실분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규모를 보면 매년 1,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며 작년의 경우 2,900억원을 지원하였음.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시가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 현황>

(단위: 억원, 출처: 서울특별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원액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그러나 시내버스가 아닌 마을버스회사에 지원한 규모는 시내버스회사에 비하여 매우 열악함.

작년의 경우 시내버스회사에는 2,900억원을 지원하였지만 마을버스회사에는 고작 14억원만을 지원하였음. (약 207배 차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시가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 현황>

(단위: 억원, 출처: 서울특별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원액	20	39	30	9	11	14

이에 대한 이유는 ‘04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의 손실보전액의 차등을 두었기 때문이며, 서울시는 면허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등록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의 지원이 같은 수준일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하여 안효대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의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특성은 이해하겠으나 이 규모가 연도별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함.

또한 안 의원은 “마을버스 회사 중 도산위기 처한 업체는 45개 달하는데 서울시는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의 지원금액의 격차를 줄여 야 한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