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현황’ 과 ‘2010년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현황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는 전국 총 11,301개 학교 중 5,590개 학교로 49.5%로 조사되었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68.6%), 인천(68.4%), 대전(64.6%) 순이였으며,

반면,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전북(35.0%), 제주(38.9%), 경북(39.2%)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여부지만,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들 수 있다.

즉, 특수학급 설치율이 하드웨어라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며, ‘선 특수학급, 후 편의시설’이 아니라 특수학급과 편의시설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성격별 종류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학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시설’

출입구 출입문, 복도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내부 활동을 위한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대/소변기 등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위생시설’,

그 외,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의 ‘안내시설’ 로 구성된다.

□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78.6%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제주가 98.4%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66.3%로 가장 낮았다.

그 중, 서울은 84.8%로 4번째, 경기는 76.1%로 10번째에 설치율에 그쳤다.

편의시설은 앞서 설명한대로,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각 ‘항목별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강원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86.3% / 장애인주차구역 87%

전북의 경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81.9% / 출입구 출입문  85.3%

광주의 경우, 복도손잡이 22.8% / 유도 및 안내설비 17.5% ()

2010년 추가 지표

경남의 경우, 승강기 경사로 40.5%

울산의 경우, 화장실 소변기 42.4%

경기의 경우, 화장실 대변기 75.9% / 점자블록 9.7%

부산의 경우, 경보 및 피난시설이 14.8% 로 각각 최하위에 해당된다.

□ 특수학급이 ‘미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이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해보니, 설치율은 평균 51%로 조사된 가운데, 시도별로는 충남이 91.9%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3.1%로 가장 낮았고 그 중, 서울은 87.4%로 2번째, 경기는 9번째 설치율로 조사되었다. 한편, 앞선 조사에서 최고로 높은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였던 제주는 84.4%로 8번째 설치율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제주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충남의 경우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던, 미설치 되어 있던 간에 편의시설이 골고루 배치되어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항목별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33.6% / 장애인주차구역 37.1%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29.3% / 화장실 대변기 28.9%

충북의 경우, 출입구 출입문 35.1%

전북의 경우, 화장실 소변기 15.4%

울산의 경우, 유도 및 안내설비 2.7%

제주의 경우, 승강기 경사로 5.5% / 점자블록 3.7%

광주의 경우, 복도손잡이 4% /

부산의 경우, 경보 및 피난시설 6.3% 로 각각 최하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할 특수학교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93.8%으로 조사되었다.

□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충남 / 서울 / 강원 / 제주를 제외하고는 12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심지어 대구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고작 78.4%에 그치고 있다.

시도별 미설치된 항목들로는 경보 및 피난시설 9곳을 비롯해, 주출입구 접근로 1곳, 복도손잡이 1곳, 승강기경사로 2곳, 점자블록 1곳, 유도 및 안내설비 2곳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장애 학생들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과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한 빠른 확충 및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

【붙임-1】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 학급)

시․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학교수	교수		학교수	교수		학교수	교수		학교	교수
부산	298	277	93	171	92	53.8	142	50	35.2	611	419	68.58
인천	226	183	81	128	76	59.4	114	61	53.5	468	320	68.38
대전	138	106	76.8	86	47	54.7	61	31	50.8	285	184	64.56
광주	145	116	80	85	36	42.4	65	19	29.2	295	171	57.97
경기	1,143	713	62.4	573	309	53.9	409	142	34.7	2,125	1,164	54.78
충남	430	258	60	190	94	49.5	118	43	36.4	738	395	53.52
대구	213	150	70.4	123	56	45.5	91	21	23.1	427	227	53.16
울산	118	64	54.2	61	34	55.7	51	20	39.2	230	118	51.30
충북	259	144	55.6	132	57	43.2	83	31	37.3	474	232	48.95
경남	495	297	60	268	111	41.4	183	44	24	946	452	47.78
서울	587	358	61	376	165	43.9	311	55	17.7	1,274	578	45.37
강원	414	213	51.4	163	52	31.9	117	28	23.9	694	293	42.22
제주	106	44	41.5	42	18	42.9	30	8	26.7	178	70	39.33
전남	433	218	50.3	247	74	30	154	35	22.7	834	327	39.21
경북	494	259	52.4	278	79	28.4	193	37	19.2	965	375	38.86
전북	419	204	48.7	206	43	20.9	132	18	13.6	757	265	35.01
계	5,918	3,604	60.9	3,129	1,343	42.9	2,254	643	28.5	11,301	5,590	49.46

【붙임-2】시․도교육청별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①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설치 초중고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576	524	91.0	566	98.3	514	89.2	493	85.6	491	85.2	352	61.1	575	99.8	575	99.8	352	61.1	352	61.1	576	100	84.8
부산	419	419	100	419	100	419	100	419	100	388	92.6	336	80.2	416	99.3	416	100	167	17.9	173	18.9	136	14.8	80.5
대구	227	227	100	227	100	227	100	227	100	224	98.7	214	94.3	227	100	227	100	160	70.5	124	54.6	124	54.6	88.4
인천	319	319	100	319	100	319	100	319	100	319	100	302	94.7	319	100	218	68.3	152	47.6	127	39.8	159	49.8	81.8
광주	171	171	100	171	100	160	93.6	156	91.2	39	22.8	82	48	170	99.4	156	91.2	104	60.8	30	17.5	40	23.4	68.0
대전	184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68	37.0	165	89.7	182	98.9	149	81.0	100	54.3	47	25.5	184	100	80.6
울산	118	118	100	116	98.3	112	94.9	118	100	118	100	113	95.8	114	96.6	50	42.4	33	28.0	29	24.6	36	30.5	73.7
경기	1,164	1,068	91.8	1,069	91.8	1,024	88.0	1,080	92.8	1,049	90.1	893	76.7	883	75.9	686	58.9	113	9.7	971	83.4	907	77.9	76.1
강원	293	253	86.3	255	87.0	248	84.6	268	91.5	177	60.4	161	54.9	235	80.2	235	80.2	143	48.8	104	35.5	76	25.9	66.9
충북	232	232	100	232	100	232	100	229	98.7	228	98.3	199	85.8	232	100	216	93.5	100	43.3	77	33.3	108	46.8	81.7
충남	395	395	100	395	100	395	100	395	100	395	100	199	50.4	395	100	395	100	395	100	395	100	395	100	95.5
전북	265	242	91.3	247	93.2	217	81.9	226	85.3	235	88.7	134	50.6	246	92.8	162	61.1	88	33.2	66	24.9	69	26.0	66.3
전남	327	327	100	327	100	327	100	327	100	327	100	231	70.6	327	100	301	92.0	211	64.5	151	46.2	136	41.6	83.2
경북	375	338	90.1	348	92.8	335	89.3	349	93.1	283	75.5	309	82.4	332	88.5	289	77.1	257	68.5	92	24.5	98	26.1	73.5
경남	452	417	92.3	416	92.0	415	91.8	409	90.5	379	83.8	183	40.5	408	90.3	390	86.3	190	42.0	115	25.4	100	22.1	68.8
제주	69	69	100	69	100	69	100	69	100	69	100	67	97.1	69	100	61	87.1	68	97.1	68	97.1	69	100	98.4
계	5,586	5,303	94.9	5,360	96.0	5,197	93.0	5,268	94.3	4,789	85.7	3,940	70.5	5,130	91.8	4,526	81.0	2,633	47.1	2,921	52.3	3,213	57.5	78.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10년 안내시설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평균설치비율이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함

②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미설치 초중고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98	631	90.4	610	87.4	573	82.1	610	87.4	272	39	247	35.4	624	89.4	624	89.4	246	35.2	246	35.2	698	100	70.1
부산	192	172	89.6	177	92.2	171	89.1	183	95.3	151	78.6	37	19.3	172	89.6	174	90.6	11	5.7	13	6.8	12	6.3	60.3
대구	200	200	100	189	94.5	172	86.0	198	99.0	123	61.5	119	59.5	177	88.5	177	88.5	75	37.5	26	13.0	27	13.5	67.4
인천	149	149	100	149	100	149	100	125	83.9	86	57.7	66	44.3	149	100	71	47.7	58	38.9	33	22.1	31	20.8	65.0
광주	124	120	96.8	123	99.2	113	91.1	115	92.7	5	4.0	22	17.7	119	96.0	89	71.8	72	58.1	13	10.5	15	12.1	59.1
대전	101	101	100	99	98.0	92	91.1	101	100	10	9.9	37	36.6	93	92.1	54	53.5	22	21.8	10	9.9	101	100	64.8
울산	112	96	85.7	67	59.8	75	67.0	112	100	112	100	50	44.6	89	79.5	19	17.0	12	10.7	3	2.7	8	7.1	52.2
경기	961	817	85.0	811	84.4	724	75.3	570	59.3	317	33.0	440	45.8	679	70.7	546	56.8	83	8.6	251	26.1	379	39.4	53.1
강원	401	240	59.9	350	87.3	214	53.4	309	77.1	45	11.2	50	12.5	189	47.1	189	47.1	49	12.2	39	9.7	39	9.7	38.8
충북	242	143	59.1	153	63.2	125	51.7	85	35.1	40	16.5	55	22.7	153	63.2	107	44.2	30	12.4	28	11.6	27	11.2	35.5
충남	343	343	100	343	100	343	100	343	100	343	100	36	10.5	343	100	343	100	343	100	343	100	343	100	91.9
전북	492	277	56.3	434	88.2	256	52.0	199	40.4	178	36.2	149	30.3	295	60.0	76	15.4	33	6.7	29	5.9	37	7.5	36.3
전남	507	314	61.9	328	64.7	281	55.4	285	56.2	196	38.7	244	48.1	293	57.8	249	49.1	129	25.4	100	19.7	129	25.4	45.7
경북	590	359	60.8	439	74.4	313	53.1	429	72.7	89	15.1	88	14.9	297	50.3	234	39.7	61	10.3	24	4.1	110	18.6	37.6
경남	491	165	33.6	182	37.1	144	29.3	174	35.4	76	15.5	77	15.7	142	28.9	94	19.1	81	16.5	52	10.6	63	12.8	23.1
제주	109	104	95.4	86	78.9	79	72.5	109	100	109	100	6	5.5	85	78.0	24	22.0	4	3.7	3	2.8	89	81.7	58.2
합계	5,712	4,231	74.1	4,540	79.5	3,824	66.9	3,947	69.1	2,152	37.7	1,723	30.2	3,899	68.3	3,070	53.7	1,309	22.9	1,213	21.2	2,108	36.9	51.0

③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29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100
부산	13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3	100	7	53.8	5	38.5	9	69.2	87.4
대구	8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3	37.5	1	12.5	1	12.5	78.4
인천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5	71.4	6	85.7	7	100	96.1
광주	5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2	40.0	3	60.0	3	60.0	87.3
대전	4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3	75	3	75	4	100	95.5
울산	3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	-	1	33.3	84.8
경기	26	25	96.2	26	100	26	100	26	100	26	100	23	88.5	26	100	26	100	24	92.3	24	92.3	25	96.2	96.9
강원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100
충북	9	9	100	9	100	9	100	9	100	8	88.9	9	100	9	100	9	100	6	66.7	6	66.7	7	77.8	90.9
충남	6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100
전북	9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8	88.9	7	77.8	7	77.8	94.9
전남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5	71.4	7	100	7	100	7	100	-	-	-	-	79.2
경북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4	57.1	5	71.4	93.5
경남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3	42.9	7	100	7	100	94.8
제주	3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100
계	150	149	99.3	150	100	150	100	150	100	149	99.3	145	96.7	150	100	150	100	123	82.0	111	74.0	121	80.7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