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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②

2010년10월11일(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서울시 U-Smartway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발표는‘야심차게’, 추진은‘함흥차사’, 향후는‘오리무중’

올 1월 이후 지하대심도로 관련 공청회 등 구체적 움직임 전혀없어

매년 ‘변함없는 추진 현황자료’에 제대로 된 보고서도 없는 실정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11조 2천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에 따른 구체적 추진방안이 없어,

사업추진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조속히 밝혀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고질적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하공간에 무정체 지하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U-Smartway의 진행이 지지부진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U-Smartway는 지하공간에 무정체 지하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상교통량을 흡수처리하고 지상도로를 사람 중심의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예산 11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동서3축과 남북3축을 격자형으로 연결하여 서울 전역을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교통망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이명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U-Smartway의 사업 진행결과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1>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전히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남북 3축을 제외한 다른 노선의 민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수립되지 않았고, 비상시 지하도로 안전대책 현황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작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U-Smartway의 현실성과 지하도로의 안전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올 1월을 끝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가 U-Smartway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별첨2>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지하대심도로 추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GTX와의 중복노선 합의 및 종착역 교통개선계획 수립과 실천, 지하 유사시 재해대비책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지연되는 타당성 조사의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U-Smartway는 11조 2천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 중의 대부분은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 축소나 취소 발표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며, 이처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사업내용을 발표하여 사업을 지지부진 끄는 것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병폐”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별첨1>

<2009년과 2010년 서울시가 제출한 U-Smartway 자료>

항 목	2009. 9.15	2010. 8
안전대책	○ 주요교통사고시 인접 주행차로 외에 전 구간에 비상차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과속을 예방하고자 지점 및 구간단속을 병행하는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 ○ 응급상황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200~250m 마다 비상대피소를 설치 ○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방재-대응 시스템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안전대책 강구	○ 주행차로 외에 전 구간에 비상차로를 확보하고, 과속 못하게 지점 및 구간 과속단속시스템을 병행하여 도입하는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 - 방재시스템으로 200~250m마다 비상대피소를 설치하고, 화재 자동감응장치와 물분무시설 설치방안 등을 검토 ○ 향후 상세계획 과정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방재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GTX와의 중복사업 관련	○ 현재, 계획 단계로 향후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할 계획임	○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만큼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임

<별첨2>

<U-Smartway 와 관련하여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진행 내용>

일시	진행내용
‘09.08.11	KBS토론회 - 지하도로건설의 필요성
‘09.09.10	터널공학회 기술토론회
‘09.09.30	제1차 시민공청회
‘09.11.03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 주최 공청회 발표 및 토론
‘09.12.16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 지하도로 공청회 참석
‘10.01.22	2차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