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직원 66명 주택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임차사택 제공받아 감사적발, 29억원 환수

- 17년 동안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 하고 나서도 반납 안해

-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면서 임차자금 수혜 등

- 이혼, 상속 등 제외 42명 환수처분, 17명만 징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66명이 근무지역내 주택을 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임차사택을 제공받아 부당한 혜택을 받고 감사에서 적발되어 환수조치 및 징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감사원 결과처분요구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중 고위직급인 2급에서 하위직급인 8급까지 총 66명이 임차사택을 부당하게 제공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환수 등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66명 중 이혼, 상속 등 사유가 있는 24명을 제외하고 42명에 대하여 연체료 포함 29억7천3백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고 현재 1억9천2백만원이 미회수되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연체이자를 미납한 1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4명', '임차금수용 중 주택취득 후 임차자금을 반납하지 않은 11명', '7년 동안이나 공공임대 입주하면서도 임차자금을 수혜한 1명' 등 총 17명에게는 부당사용 금액 13억5천만원에 대하여 10%이상 연체금리를 적용 5억5천5백만원의 이자를 내도록 처분하였으며 그중 17명 만이 견책(15명) 혹은 감봉(1명)이라는 신분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995년부터 15년동안 주택을 소유하고서도 임차자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하면서 임차자금을 받았어도 단 한번도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심재철의원은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왔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기업 경영상태가 어떻든 내 것만 챙기고 보자는 식의 사고는 이제 고쳐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 임차사택 부당수혜자 징계현황

단위 : 명

징계유형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총합계
감봉	1						1
견책	2	5	6		2	1	16

※ 감봉 기간 : 3개월

<참고자료>

□ 직급별 환수처분 인원

직급	2급	3급	4급	7급	8급	총합계
인원(명)	4	9	22	4	3	42

* 직급은 ‘09년 감사원 감사 당시 직급임

□ 연체료 부과내역 및 회수현황

구분	회수대상	회수액	미수회수액
임차금 원금(백만원)	2,340	2,277	63
연체료(백만원)	633	504	129
계	2,973	2,781	192

□ 관련자 징계현황

구분	징계사유	징계 유형	인원 (명)	부당사용금액 (백만원)	처분결과
					이자(백만원)
사택임차보증금 부당수혜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견책	4	310	62
	임차금 수용 중 주택취득 후 임차자금 미반납	견책	11	920	393
	공공임대 입주 중 임차자금 수혜	견책	1	60	50
사택임차보증금 이중수혜	임차자금 목적 외 사용	감봉	1	60	51
계			17	1,350	556
사택임차보증금: 직원 중 집이 없는 직원 또는 멀리 있는 경우 전세나 사택이 없을 경우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 제로금리로 제공, 연체이율로 해서 10%이상 금리로 감봉: 급여5% 승진기간 1년연장, 2점감점 견책: 승진제한기한 6개월연장, 감점..

□ 징계사유

연번	이름	처분일자	징계	사 유
1	박00	2009.09.28	견책	199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2	김00	2009.09.28	견책	200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3	임00	2009.09.28	견책	2006~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4	김00	2009.09.28	견책	2008~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5	유00	2009.09.28	견책	2006~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6	이00	2009.09.28	견책	2007~2009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7	이00	2009.09.28	견책	200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8	김00	2009.09.28	견책	2006~2007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9	조00	2009.09.28	견책	2005~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10	김00	2009.09.28	감봉	2008년에 사택임차금을 부당하게 이중으로 수혜
11	성00	2009.09.28	견책	2002~2009년까지 공공임대 입주 중 임차자금 수혜
12	박00	2009.09.28	견책	2007~2009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13	유00	2009.09.28	견책	2007~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14	강00	2009.09.28	견책	2006~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15	임00	2009.09.28	견책	2003~2009년까지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후 장기간 사택임차금 미반납
16	차00	2009.09.28	견책	2008~2009년까지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 신청
17	고00	2009.09.29	감봉	2004~2009년까지 임대주택을 부적정하게 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