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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8(월)

『서울시 재래시장 지원, 객관성 없고 효과도 없어』

최근 5년간 940억 지원 불구, 시장 상인“매출에 도움”1/3도 안돼

서울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객관성이 없고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최근 5년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재래시장	38	53	60	76	83	310
지원금액	6,731	17,304	19,217	25,403	25,616	94,271

(자료 :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06년 이후 총 310개소의 재래시장에 약 942억여원을 지원하였고, 이 가운데 점포수 100개인 도봉구 방학도깨비시장에 62억9천여만원, 점포수 135개인 양천구 신영시장에 65억2천여만원 그리고 점포수 63개에 불과한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에 58억6천여만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포수가 2,069개에 달하는 중구 평화시장의 경우 2억9천여만원, 점포수 1,600개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의 경우는 단 6천여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에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은 시장별 현장 실태조사결과(50점)와 전통시장 활성화협의회 심사점수(5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다득점 시장을 우선순위로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심사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난 9.28～10.8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38개 시장 내 상인 760명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이후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도 안되는 30.7%만이 매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서울시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은 “지나치게 시설 및 외관의 현대화만을 추구하다보면 대형마트들과 차별되는 재래시장 고유의 멋스러움이 퇴색될 것”라고 지적하며, “궁극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사업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 회 의 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