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9. 17)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260만대, 43% 증가

- 지난해 단말기 미부착 차량, 하이패스로 무단통행 46만여건 달해

- 미납료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에만 한해 9억 2천만원 소요

지난 한해동안 고속도로 이용시 부과하는 통행료 미납건수가 한해 260만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미납요금도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해 12억8천5백만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260만여대가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미납건수 180만여대보다 43%가량 증가하였으며, 통행료 미납은 대부분 하이패스 통행 차량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미납분에 대한 징수율은 2008년 93%에서 지난해 2009년에는 85.4%로 크게 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건으로 2008년도에 88,994건, 2009년에는 71,718대의 차량을 압류요청 하였으며,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위탁수수료 등 제반 행정비용으로 약 9억2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08년 이후 연도별 통행료 미납 현황

(단위 : 건, %, 천원)

연 도		교통량		미 납 발 생			징수현황
		이용대수	이용률	건 수	발생률	금 액	건수	징수율	금액
2008	일 반	925,825,865	76.49	32,880	0.004	137,969	27,568	83.8	100,130
	하이패스	284,506,729	23.51	1,759,268	0.618	2,562,694	1,638,925	93.2	2,370,234
소 계		1,210,332,594	100	1,792,148	0.148	2,700,663	1,666,493	93.0	2,470,364
2009	일 반	828,535,164	64.44	46,319	0.006	194,480	38,827	83.8	153,345
	하이패스	457,229,119	35.56	2,579,992	0.564	4,851,801	2,203,428	85.4	4,082,924
소 계		1,285,764,283	100	2,626,311	0.204	5,046,281	2,242,255	85.4	4,236,269
2010 (6월)	일 반	335,349,587	56.04	25,295	0.008	96,054	19,897	78.7	71,755
	하이패스	263,044,400	43.96	1,687,257	0.641	3,100,814	1,328,581	78.7	2,540,424
소 계		598,393,987	100	1,712,552	0.286	3,196,868	1,348,478	78.7	2,612,179

□ 지역본부별 건수, 미납금액

(단위 : 건, 천원, %)

구분	지역	미납발생		미납징수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징수율
2009년	계	2,579,992	4,851,801	2,198,417	4,070,547	85.2
	경기	2,011,227	2,947,017	1,696,127	2,440,073	84.3
	강원	54,422	219,438	47,647	186,970	87.6
	충청	118,507	458,233	101,792	387,087	85.9
	호남	70,734	289,542	63,445	251,269	89.7
	경북	107,286	387,743	92,033	330,042	85.8
	경남	217,817	549,825	197,372	478,699	90.6

하이패스의 주요 미납원인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총 257만건의 미납건 중 단말기를 미부착한 차량이 하이패스로 무단통행한 건수가 46만여건, 잔액부족 및 잔액없음이 43만여건, 카드삽입오류가 36만여건, 통신이상이 30만여건, 기타가 100만여건을 차지하였다.

하이패스 미납 원인 중 통신이상의 경우 2008년 23만여건에서 2009년에는 30만여건으로 증가하여 전체 원인 발생 중 1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도로공사 시스템과 단말기간의 문제로 밝혀졌다.

표2. 하이패스 미납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대, 건)

구 분	발생원인
	계	단말기 미부착	잔액부족 잔액없음	카드미삽입 오삽입	통신이상	기타
2005년	302,678	117,692	95,317	43,280	6,123	40,266
2006년	881,919	331,252	288,404	135,283	49,205	77,775
2007년	1,372,353	378,337	440,507	237,588	126,808	189,113
2008년	1,759,268	318,801	508,760	227,493	235,108	469,106
2009년	2,579,992	464,156	437,169	367,572	307,284	1,003,811
2010년 6월	1,687,257	245,481	302,163	246,709	142,824	750,081

※기타 : 분실·도난 카드 및 단말기 사용, 진입정보이상(일반차로 진입 후 하이패스 진출)등

한편 하이패스 이용률은 지난해 36..3%에서 올해 8월말 현재 44.5%로 크게 급증함에 따라 통행료 미납발생건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도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3. 하이패스 설치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하이패스 연간 이용건 및 연간 이용률

(2010.8.31, 단위 : 천대,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간 통행량 (일평균)	42,168 (116)	96,596 (265)	283,576 (775)	434,577 (1,191)	362,906 (1,493)
연간 이용률	4.4	8.3	24.4	36.3	44.5

심재철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통행료 미납 또한 크게 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신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 9.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