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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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2010년 10월 21일)

“요금폭탄 해외로밍 통화료,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어”

- 현지 SIM 카드 사용 시 해외로밍 서비스 보다 100분당 20만원 이상 저렴해!

- 이통사들의 컨트리락 설정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으로 높은 해외로밍 요금 부담케해!

- 소비자의 요금폭탄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및 이통사의
적극적인 홍보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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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방문빈도가 높은 주요 국가의 휴대전화 해외이용 요금을 분석해본 결과 현지 SIM(가입자 식별 모듈,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카드를 장착하는 것이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미국의 AT&T 연차보고서와 SKT, KT 로밍요금을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현지 SIM 카드 이용 시 100분당 요금이 18만원인데 반해 SKT 해외로밍의 경우 44만원으로 26만원의 차이가 났으며, KT 해외로밍의 경우 38만 5천원으로 20만원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의원은“소비자의 단말기에 현지 SIM 카드를 장착하여 사용하면 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 체류국의 이동통신사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면서“그러나 국내 이통사들은 단말기에 컨트리락을 걸어놓아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요금의 해외로밍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의원은 그 동안 이통사들이 단말기의 밀수출 및 분실․도난 증가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단말기 사용 권리를 제한해왔지만, 지난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통신비 절감 등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원은“이통사들이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국가별 잠금장치를 올 하반기부터 해제하고 있지만 현재 SIM 카드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는 총 18종, 178만명 수준으로 전체 3G 가입자의 6.2%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해제가 가능한 단말기는 총 48종, 675만명에 달하는데 모두 SKT에 한정되어 있다면서 이들 단말기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다. KT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단말기 제작시부터 사후 컨트리락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를 요구함으로써 개선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경재 의원은“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선불 통화 요율이 저렴한 나라에서 SIM 카드를 이용하면 통화료를 많이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면서“SIM을 이용한 방법이 해외로밍 서비스의 대체제로서 잘 활용된다면 소비자측면에선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정부 및 이통사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및 주요 여행사 홈페이지, 여권 발행기관 등에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내문을 비치하여 국민들이 해외 방문 전 손쉽게 알 수 있는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금번 분석은 현지 SIM 카드 이용 시 한국으로의 문자 전송이 불가한 SMS 이용은 제외하였으며 기준환율은 당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자동로밍시 한국으로의 SMS 사용이 가능하므로, SIM 이용시보다 국제발신 도수가 줄 수 있으며 반면 자동로밍시 현지 내에서의 SMS 사용이 불가하므로, SIM 이용자보다 현지 국내발신 도수가 늘 수 있는 것에 분석의 한계가 있다고 이의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AT&T 요금 체계를 원화로 환산한 후 발신 100분, 국제발신 100분, 수신 100분의 사용을 가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음성통화료(데이터 제외) 기준 SKT 로밍요금 보다 약 26만원, KT 로밍요금 보다 약 20만원 정도 저렴하였다.

<표 1> SIM 카드 이용시 요금 체계(미국)

	현지 국내발신(분)	국제발신(분)	수신(분)
미국 요금	0.25$	1.09$	0.25$
원화 환산	282원	1233원	282원
SKT	1100원	2200원	1100원
KT	940원	1970원	940원

* 주: 1) 기준환율 2010.10.20, 매매기준율 $1 = ₩1,131

2) 미국의 경우 AT&T, Verizon, S.Nextel 등 이동통신사간 점유율이 유사하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요율이 유사하게 형성됨

** 자료: AT&T, SKT, KT(2010)

<표 2> SIM 카드 이용시 요금 체계 비교(미국)

	요금	SIM카드 이용과 차액
현지 SIM카드 이용	180,000원	-
SKT 로밍	440,000원	260,000원 SIM 카드 이용시 SKT 로밍요금보다 60% 저렴
KT 로밍	385,000원	205,000원 SIM 카드 이용시 KT 로밍요금보다 54% 저렴

* 주: 1) 발신 100분, 국제발신 100분, 수신 100분 기준.

2) 기준환율 2010.10.20, 매매기준율 $1 =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