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0(수)

* 국정감사 분석 보도자료 - 24편

국립수산과학원마저 4대강 연구, ‘낙동강 하구언’에 ‘연어’방류

-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에 맞춰 낙동강에도 연어 14만 마리 방류사실 드러나...

- 올 1월 ‘2010년 업무계획’,「4대강 살리기를 위한 내수면 종합연구 수행」포함돼 있어

- 올 7월 ‘주요업무 현황’,「내수면 종합연구를 통한 4대강 생태계 보전․관리」포함돼

- 올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는, 슬그머니 4대강 사업 문구 빠진 채 업무보고 해...

- 국정감사 의식해 4대강 살리기 빠진 채「내수면 생태계 종 보존 및 관리」로 눈속임

- 4대강 하구어장 평가 및 관리전략 개발에 2010-2012년(3년간) 연구비 12억원 지출계획

- 더구나 그간 방류 안하던 낙동강 하구언에도 지난 2008년부터 연어 14만마리 방류해

- 수산분야 연구기관마저 4대강 연구사업, 현 정부의 코드 맞추기식, 눈치 보기식 연구

수산분야에 관한 조사․조사․연구, 수산생물 방역 및 수산기술 지도․보급지원에 관한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은 ‘내수면 종합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순수하게 내수면 생태계나 수산자원을 연구․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코드 맞추기 식으로 4대강 살리기를 위한 내수면 종합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의 초점이 ‘4대강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이 국립수산과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이 4대강 관련 내수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올 1월 ‘2010년 업무계획’,「4대강 살리기를 위한 내수면 종합연구 수행」포함돼..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 1월 작성한 ‘2010년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추진계획으로 ‘4대강 살리기를 위한 내수면 종합연구 수행’을 하겠다며 기존에 해오던 내수면 종합연구 수행의 목적을 4대강 살리기로 분명히 하고 있다.

○ 내수면 생태 복원을 위한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복원 연구

○ 수산자원 서식과 분포 현황 등 생태계 변화 조사 및 예측

○ 4대강 방류어종 희귀 가능한 생태계 보존 연구 ; 연어 등

○ 4대강 하구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개발

2. 올 7월. ‘주요업무 현황’에도「내수면 종합연구를 통한 4대강 생태계 보전․관리」포함

또한 2010.7월에 작성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주요업무 현황’ 보고에도「내수면 종합연구를 통한 4대강 생태계 보전․관리」내용이 올 1월에 작성했던 업무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고하고 있다.

○ 내수면 생태 복원을 위한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복원 연구

○ 수산자원 서식과 분포 현황 등 생태계 변화 조사 및 예측

○ 4대강 방류어종 희귀 가능한 생태계 보존 연구 ; 연어 등

○ 4대강 하구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개발

3. 올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는 슬그머니 ‘4대강 사업’ 문구 빠진 채 업무보고해

하지만 2010.10월에 국립수산과학원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정감사에 보고한 ‘주요 업무 보고’에는 내수면 생태계 종 보존 및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내수면 생태 복원을 위한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복원 연구

* 멸종위기종 : 묵납자루 등 4종, 천연기념물 ; 어름치, 황쏘가리

○ 수산자원 서식과 분포 현황 등 생태계 변화 조사 및 예측

○ 연어 등 방류어종의 회귀 가능한 생태계 보존 연구.

이는 이번 국감에서 4대강 논란을 다분히 의식한 행태로서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는 4대강이라는 문구를 슬그머니 뺀 채 보고 한 것이다.

4.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연구에 3년간(2010년-2013년), 연구비 12억 투입계획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기후변화 등과 같은 제반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하구어장의 생태학적 변화와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하구 어장의 특성에 맞는 최적 관리방안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향후 3년간(2010-2013년까지) 총 12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2010년에 ‘4대강 하구어장 실효성 평가 및 관리전략 개발’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3건(▲ 하구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징, ▲ 하구어장 실태조사 ▲하구어장 관리 국가전략 개발)이나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수산과학원의 4대강 “하구어장 실효성 평가 및 관리전략 개발” 연구개요

○ 연구 목표 및 필요성

- “4대강 살리기 사업”, 기후변화 등과 같은 제반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하구어장의 생태학적

변화와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하구어장의 특성에 맞는 최적 관리 방안을 개발

* 연구기간: 2010년∼2012년(3년), 연구비 총액: 12억(연간 4억)

□ 2010년 연구 결과 요약

○ 하구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징

- 총질소, 총인의 장기변동(하계):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 한강, 금강: 수질Ⅱ등급, 낙동강, 영산강: 수질Ⅰ등급

- 영양염이 풍부하고 생물생산성이 높으며(한강, 금강 하구역), 저서생물의 종다양성이

높음(영산강 하구역)

○ 하구어장 실태조사

- 한강, 금강 및 영산강 하구역: 갑각류(밀새우, 마루자주새우 등)가 50% 이상 우점

- 낙동강 하구역: 어류(44%), 갑각류(24%), 두족류(17%)

○ 하구어장 관리 국가전략 개발

- 낙동강 하구역을 시범해역으로 선정하여 주민 설문조사 및 하구어장 경제성 평가 연구가 진행중임 (* 12월 완료 예정)

이는 ‘국립수산과학원’도 4대강을 준설하고 유역을 파헤침는 행위에 대해 하구어장의 파괴 등을 우려한 나머지 하구역 해양오염과 생태계를 연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 연구소가 실시한 4대강 수산생물 자원관리를 위한 연구도 4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전국 3,832개소의 하천에 위치한 보와 어도의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이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연구과제라고 판단된다.

4대강 수산생물 자원관리를 위한 연구 추진현황 및 실적
기관	연구 현황	추진 실적	비 고
중앙 내수면 연구소	○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외 종 보존 및 복원 연구수행	○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 외 2종 서식지외 보존기관 지정 및 복원, 보관허가(묵납자루, 잔가시고기) ○ 감돌고기 등 11종 원종 보존 및 4종 종묘생산으로 복원을 위한 방류
	○ 1998년부터 현재까지 천연기념물 복원을 위한 연구 수행	○ 천연기념물 4종 원종확보 및 어름치 등 3종 인공종묘 생산 방류(약 118,000마리) 및 복원 성공 ○ 황쏘가리(한강), 어름치(금강), 미호종개(금강)의 서식지내 복원 확인
	○ 고유종 등 종 복원을 위한 특성 및 모니 터링 연구	○ 고유종 등 중요 담수어의 보존을 위한 서식환경, 먹이 생물, 생활사 등 생태조사 ○ 4대강을 포함한 전국 하천에 서식하는 담수어류 자원조사 및 민물고기 포스터 제작(한강 등 10개 하천 조사,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담수생물자원 총 69종 종보존
	○ 전국어도실태 조사 및 이용 담수어류의 생태조사	○ 2010년부터 전국 3,832개소의 하천에 위치한 보와 어도의 실태조사 실시 중 ○ 어도이용 어류의 생태조사 및 한국형 적정어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시작(2010년부터 농어촌연구원 등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수행 중)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하여 어도 설치 협의 실시 중

5. 그간 방류 안했던 ‘낙동강 하구언’에도 2008년부터 연어 13만마리 방류해 와...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4대강에 어패류 인공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해 금년까지 5개 품종, 138만 9천마리를 방류했는데, 이는 그동안은 방류를 안했던 ‘낙동강 하구언’에도 연어를 14만 마리를 방류하므로서 금년에만 10만 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이 역시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하구언’이 소재하는 경상남도에도 내수면 사업소가 있고, 이 곳에서도 연어를 방류 하지 않는데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중앙내수면연구소 냉수성어류 연구센터에서 방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대강에 어패류 인공종묘 방류 현황
년도	품 종	방류량(마리)	방류장소
2008	잉어	20,000	북한강(청평호)
	다슬기	100,000	“
	잉어	200,000	북한강(춘천호)
	붕어	200,000	“
	다슬기	400,000	“
	어름치	10,000	금강(영동군)
	황쏘가리	10,000	북한강(가평군)
	연 어	30,000	낙동강 하구언
	소계	940,000
2009	잉어	50,000	북한강(청평호)
	붕어	50,000	“
	잉어	20,000	북한강(의암호)
	붕어	30,000	“
	잉어	20,000	북한강(화천호)
	붕어	30,000
	어름치	5,000	금강(무주 남대천)
	황쏘가리	2,000	북한강(가평군)
	연 어	10,000	낙동강 하구언
	꼬치동자개	1,000	낙동강 지류(함안군 후천천)
	소 계	1,157,000
2010	연 어	100,000	낙동강 하구언
	꼬치동자개	1,000	낙동강 지류(함안군 후천천)
	잉 어	100,000	낙동강(강서구)
	소 계	1,258,000
합계	5개 품종	1,389,000마리

< 질  의 >

1. 수산분야 연구기관마저 4대강 연구, 현 정부의 ‘코드 맞추기식’ ‘눈치 보기식’ 행태

올해 1월과 7월에 업무계획과 주요업무 현황 보고에 4대강 살리기를 위한 내수면 종합연구 수행 사업 포함되었다가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이라는 문구가 슬그머니 빠진 채 업무보고를 작성해 보고하고 있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 4대강 논란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빼놓고 작성한 것이 아닌가?

국정감사에 비난과 지적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라는 문구가 빠진 채「내수면 생태계 종 보존 및 관리」로 보고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임. 왜 국립수산과학원마저 내수면 연구사업을 4대강 사업에 맟추는 것인지? 이는 현 정부의 코드 맞추기식 연구가 아닌가 ?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4대강 하구어장 평가 및 관리전략 개발에 연구비를 12억원이나 투입할 계획인데, 4대강 사업을 의식하거나 보조를 맞추기 위한 연구사업 아닌가? 연구목적과 연구배경 등을 답변바람

‘국립수산연구원’도 정부가 환경 및 생태계 파괴논란을 빚는 4대강을 무리하게 준설하고 유역을 파헤침에 따라 심각한 하구어장의 파괴 등을 우려한 나머지 하구역 해양오염과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원이 하구역 해양오염과 생태계를 연구하는 목적과 배경 등을 답변바람

국립수산연구원 중앙내수면 연구소는 금년부터 전국 3,832개소의 하천에 위치한 보와 어도의 실태조사를 실시중인데 이 역시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연구과제가 아닌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인공보에 어도 설치를 위한 사전 조사작업이 아닌가?

그동안 방류를 안하던 ‘낙동강 하구언’에까지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냉수성어루연구센터에서 인공종묘한 연어 14만마리 방류해 왔는데 이는 4대강 살리기 치적을 홍보하려는 의도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왜 갑자기 낙동강에 연어를 방류했나?

- 4대강 연구사업을 통해 코드 맞추기식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고 본연의 수산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촉구함. 연구원장의 견해와 연구방향, 연구과제 설정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