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10.19(화)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차승훈 비서관

KAIST 25억원 현물 기부받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사실드러나

- 현물기부 25억 받고 단독업체와 수의계약 -

- 교과부 감사 적발, 기관경고 등 중징계 처분요구  -

한국과학기술원이 일부 건설사업을 발주하면서 현물기부 25억원을 받고 수의계약형태로 업체가 제시한 예정가격 기준으로 낙찰시킨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은 KI 빌딩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현물기부 25억원을 받고 단독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단순히 업체가 제시한 370억의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협상을 하여 공사계약금액 329억원과 현물 기부금 25억원을 합한 총공사비 354억원으로 거의 업체의 제안가격에 낙찰된 결과를 가져왔다.

< 건설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내역 >

(단위 : 천원)

건물명	기부자	기부형태	금액	회계	비고
KAIST Institute	계룡건설	현금	3,000,000	발전재단	(별도)
		현물	2,500,000	물품
International Center	금성백조	현물	500,000	물품

이는 업체의 제안가격인 예정가격을 토대로 일반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평균낙찰률(87.745%)을 반영하여 산정한 326억원에 업체가 기부한 25억원을 더하면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정가격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결과가 되고 한국과학기술원 입장에서도 거의 실익이 없는 결과가 된 것이다.

< 실질계약금액과 일반경쟁 계약과의 단순 손익 비교 >

(단위 : 원)

실질계약금액		일반경쟁 입찰시 추정 낙찰금액		비 고
계약금액	329억	제안가격(a)	370억	현물기부 25억원이 없어도 계약금액 329억원과 추정낙찰금액 326억원이 거의 차이가 없음
현물기부	25억	조달청 시설공사 평균 낙찰률(b)	87.745%
합 계	354억	추정낙찰금액(a×b)	326억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 회계규정(제69조제2항 및 제78조)에 의하여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공개입찰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부받는 방식의 제안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처분요구를 하였다.

지적건명 : KI빌딩 신축공사 계약 부당

처분요구 :

◦ 기관경고

◦ 중징계- 시설팀장  OOO

◦ 경징계

- 행정처장 OOO - 구매팀장 OOO - 전 시설팀 OOO

◦ 경고

- 교학부총장 OOO

◦ 주의

- 전 행정부장 OOO - 행정부장 OOO

◦ 회수

- KI빌딩 변경게약에 따른 감액요인 607,300천원을 회수 또는 정산

기부를 통한 수의계약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기부금이란 기부하는 쪽이 원하는 액수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상례이고 이러한 거래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익 제공을 강요한 결과가 되어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며 “향후 이러한 거래방식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