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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0일(수)        대구광역시

대구시 재해구호기금 적립율 전국 꼴찌

기금잔액도 최저적립액보다 232억 부족

대구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 95.3% 급증

대구시 재해구호기금 적립율 전국 꼴찌, 기금잔액 최저적립액보다 232억 부족

지난 추석연휴 첫날(9월 21일) 쏟아진 비로 인해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날 서울 양천구의 수해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서 재난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 1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되는 재해구호기금 적립률이 16개 시․도 중 대구시가 32%(올해 6월말 기준)로 가장 낮습니다.

부산, 경북, 경남의 경우 적립율이 197%, 103%, 117%입니다. 이들 시·도들의 경우 예산이 남아돌아서 적립율 100% 넘게 재해구호기금을 모아 놓은 것은 아닐 겁니다. 대구시의 적립율이 이토록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2

또한 재해구호기금의 법정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3%’입니다.(재해구호법 제15조)

대구시의 최근 3년(2006년~2008년) 평균 보통세액은 1조 1331억 2,400만원으로 법정 재해구호기금 최저적립액은 339억 9,400만원입니다. 하지만 6월말 현재 기금 잔액은 107억 7,000만원으로 최저적립액보다 232억 24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 놓은 최소한의 기금은 적립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 95.3% 급증

대구광역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급증했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구시와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은 2006년 2,198억원, 2007년 2,243억원, 2008년 2,432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4,749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95.3%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9월말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1,627억원입니다.

대구시와 소속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의 대부분은 대구시 본청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대구시와 소속 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도 9월말 기준 2조 381억원으로 올해 대구시와 소속 자치단체 예산 5조 3,883억원의 37.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질의 1

이처럼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나고 있고, 대구시와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또한 2006년 70.7%, 2007년 63.9%, 2008년 59.5%, 작년 54.7%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대구시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이 악화되면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되게 됩니다.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