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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공무원연금공단보도자료

2010년10월15일(금)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정부보전금 2조원 육박, 빚내서 성과급 잔치?

정부보전금은 늘어가는데 계속된 국감지적에도 성과급 지급 여전

고위직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상태, 개선의지 없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빚내서 성과급 잔치할 생각은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연금개혁을 통해 정부보전금을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때”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15일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급이상 고위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고위직 간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보전금으로 겨우 연명해가는 연금공단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 국정감사때마다 지적하지만, 결국 국정감사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연금공단에 대해 질타하였다.

최근 3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간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이사장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2008년에는 1천1백만원, 2009년에는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에는 2천5백만원이나 지급하였다. 또한 감사에게는 2008년에는 2천5백만원, 2009년에는 2천4백만원, 2010년에는 2천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보전금이 2조원에 육박하는데 성과급 지급이 말이나 되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적자도 성과로 착각하고 있나”라고 하면서, “고위직 간부들이 도덕적 해이상태에 빠져, 전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빚내서 성과급 잔치할 생각은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연금개혁을 통해 정부보전금을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며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상태를 꼬집었다.

[참고자료] 1.  고위직(2급이상) 성과급 지급현황(’07~’09)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사 장	19,200	11,426	10,324	25,810
감 사	16,061	25,610	24,240	25,797
임 원 (이사대우 1명 포함)	61,440 (4명)	36,682 (4명)	75,649 (4명)	77,210(4명)
1급	84,906(16명)	101,319(18명)	74,866(15명)	72,290(14명)
2급	205,507(48명)	226,271(48명)	189,177(46명)	203,475(46명)

※ 임원에는 이사대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