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2010.10.19(화)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상권

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이상권 의원실 의원회관 336호 02) 784-5085, 788-2759 / Fax : 02)788-3336 / leesk728@hanmail.net

“시장 가기 두렵다”

전통시장 1,550개 중 62.4%

가스시설 “위험(E)”등급

인천은 45개 중 89%가 “위험”

강원은 50개중 48%가 “위험”

가스안전공사, 1년 2,3개만 개선사업

현재 사업속도면 앞으로 284년 걸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전통시장의 가스시설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권(한나라․인천계양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550개 전통시장의 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62.41%인 792개 시장의 안전시설이 ‘위험’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2-3개 전통시장에 대해 2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가스시설 개선공사를 벌이고 있어 가스개선사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284년이나 더 걸리는 셈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측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중소기업청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고  정부에 2010년 ‘재래시장 LP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403억원을 신청했으나 중기청 현대화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기청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주로 비가림막 같은 눈에 보이는 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가스시설개선에는 전체 예산 1,572억원 중 불과 17억원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시설 개선에 대한 지자체들의 대응수준은 천차만별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8월 도지사 대행시절인데도 발빠른 대책을 마련, 올해만 5개 시장에 7억 2,000만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6개 시장에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1개 시장 당 1억 1,000만원 비율로 개선의지가 매우 강하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45개 전통시장 중 89%인 40개가 '위험(E)'등급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도 1개 시장당 겨우 1,461만원을 배당해놨을 뿐이다.

이 의원은 “SSM(기업형수퍼마켓)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말로만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하지 말고 가스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은 가스안전공사와 지식경제부가 지자체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강원도는 우수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장인 시장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고를 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전통시장 가스시설 위험비율>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A(양호)	B(안정)	C(주의)	D(개선)	E(위험)	합계
시장수	305	41	71	60	792	1,269
비율	24.03%	3.23%	5.59%	4.73%	62.41%	100%

* 1550개 중 281개 시장은 가스시설이 없음.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현황>

	08년	09년	10년
시장수	2	3	3(추진중)
사업예산	7,300만원	1억 7,200만원	1억 8,400만원

<지자체 전통시장 위험도 비율>

		A(양호)	B(안정)	C(주의)	D(개선)	E(위험)	합계
인천	시장수	2	0	3	0	40	45
	비율	4.44%	0.00%	6.67%	0.00%	88.89%	100%
강원	시장수	7	7	7	5	24	50
	비율	14.00%	14.00%	14.00%	10.00%	48.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