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0. 10. 4 (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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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여권 디자인 및 발급기 교체 사업’

기존 제품 공급자가 제품선정 용역수주! 뭐하러 용역주나?

“여권 표지로 부적절한 디자인 선정. 발급기 교체는 또다시 특정업체에게로!!”

- 10월 4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의원은 외교부 여권 디자인 교체와 차기 여권 발급기 선정 사업을 집중하여 파헤쳤다.

- 1개당 발급 비용이 55,000원에 달하는 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우리 국민의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에 맞는 디자인과 기능성, 그리고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상찬 의원은 일련의 여권 관련 사업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부대비용이 국민들의 여권 발급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 구상찬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의 2007년 신규 여권디자인 공모 사업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김 모 교수의 작품은, 표지에 요철이 있는 등 여권디자인으로는 적합지 않았음에도 외교부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 또, 삼성 SDS에서 ‘05년부터 리스해 운영해온 기존 여권발급기는 ‘07년 산업기술 시험원의 평가 결과 여권의 손상위험이 높고 발급에 필요한 소요대수, 노무비, 재료 단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S는 ’09년 새로운 여권발급기 선정 연구용역을 또 다시 수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업 제안 요청서에 자신이 기존 여권발급기 공급자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구 의원은 ‘여권 발급기 사업의 경우 소모품 비용도 상당하며 인건비 부담과도 직결되는데, 이 같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정성이 떨어지고, 그 비용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여권의 원가인 6,000원(사진 전사식), 12,340원(전자식)에 비하면 높은 수준의 발급비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권 발급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