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27(월)

( 국감자료 분석 보도자료 ) - 9편

무소속 송훈석 의원, 국정감사 분석자료 밝혀져

공기업 실태고발 ! 고용안전 사각지대 !

연매출 약7조원이 넘는 마사회에서 근무하는

수천명의 시간제 근로자(PA)들 골병 들어....

★ 일당제 5만 2천원, 반면, 2009년 기준으로 신입사원 2,750만원,

일반 직원평균(15.4년기준) 연봉 7,362만원 !

- 마사회 PA, 전체 직원(정규직+비정규직) 8,200여명 중 90%인 7,400명 차지

- 시간제 근로자, 일당 약 5만 2천원을 받는 반면 지난 2009년 기준 신입사원

연봉 약2,750만원, 일반직원(15.4년 근속연속 기준) 기본급 및 수당포함 약7,362만원

- PA 업무량, 업무스트레스, 근무여건 등 여타 사업업체와 비교해 매우 열악해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가 국정감사    준비차원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일부 현장을 보좌진이 직접 방 문 조사를 벌     이며 장외발매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PA( Park Assistant,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

으로 직접현지에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① 경주 증가 및 돌    발상황에 따른 근무시간 증가에 대한 추가수당 전무(全無), ② 수납금 사고 발생시,     자비(自費) 부담, ③ 일부경마고객들의 거친 언행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 ④     턱없이 부족한 점심 시간 등을 지적해

- 지난 2006년 이후 경주 수 증가에 따른 PA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 등 급여인상은 전혀 안 이루어져... 결국 골병드는 건 비정규직 !

- 한국마사회(경마)는 PA(시간제 근로자) 업무의존율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의 시간제 근로자 업무의존율은 점차 감소추세

- 특히, 지난 4년간 정규직 對 일용직 비율의 경우,

경륜․경정이 2006년 1:6.47 → 2009년 1:2.39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경마는 오히려 2006년 1 : 7.85 → 2009년 1 : 9.91로 점점 증가추세

- 시간제 근로자, 일당 약 5만 2천원, 지나 2009년 기준 신입사원 연봉 약        2,750만, 일반직원(15.4년 근속연속 기준) 기본급 및 수당포함 약7,362만원

경마베팅을 위한 마권 판매를 통한 연매출액이 무려 약7조원대가 넘는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등에서 근무하는 수천명에 달하는 일명 PA( Park Assistant.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KRA(한국마사회)에서 일명 PA( Park Assistant. 경마공원 도우미 형식의 시간제 근로자)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성별에 따라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른데 남성의 경우 질서유지, 주차관리 등을 하고 여성의 경우 마권발매와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각 부서나 경마 관련 보조 업무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음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일부 장외발매소의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통해 드러났다.

한국마사회에 근무하는 일반 정규직 직원들의 경우 월 수백만원대 급여를 받아 연봉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정규직,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여건이 생각보다 훨씬 안좋은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인 비정규직 처우문제의 실태를 다시한번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무소속 송훈석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한국마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 직원 8,200여명 가운데 90% 수준인 7,400명을 차지하는 일명 ‘PA(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과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당제 보수를 받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인 마사회 PA들은 일당 약 5만 2천원을 지급받는 반면,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마사회 신입사원 연봉은 약2,750만원이고 일반직원평균(15.4년 근속연속 기준) 연봉은 기본급 및 수당포함 약 7,362만원에 이른다

- 특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송훈석 의원실의 보좌진이 지난 9월 17~18일 이틀에 걸쳐 직접 장외발매소 현장을 찾아가 PA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카메라를 들고 발로뛰며 현장조사를 벌인결과 드러난 것이다.

※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대상 장외발매소 : 한국마사회 영등포, 용산, 동대문, 숭인지점

한국마사회 소속 서울지역의 4개 장외영업소(영등포, 용산, 동대문, 숭인지점)에서 근무자 중  설문에 응한 총70명의 PA를 대상으로 ‘PA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에 비해 지급받는 급여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중 54.3%인 38명은 ‘부족하다’, 35.7% 인 25명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해 전체 90%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반면,  10%인 7명은 ‘적절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PA들 대부분은 한결같이 ① 경주 증가 및 돌발상황에 따른 근무시간 증가에 대한 추가수당 전무(全無), ② 수납금 사고 발생시, 자비(自費) 부담, ③ 일부 경마고객들의 거친 언행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 ④ 턱없이 부족한 점심시간 등을 예로들며 근무애로사항 해결을 호소해 왔다.

실제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5년 9월 크로스 베팅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기존 일일 10~11경주(1경주당 평균 30분 소요)에서 일일 경주수를 14~15경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발권 및 안내를 전담하는 PA(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사실상 2시간 가량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PA의 일일 수납금 사고 발생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나타나고 있다. 수납금 사고시 변상액수도 사고금액 대비 PA 일일수당보다 오히려 많이 변상하는 등 PA 업무부담과 스트레스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5년 내지 10년이상된 장기 PA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장외발매소 운영시스템상, 마사회측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PA 들에게는 그동안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제 근로자 규모면에서 동종(同種) 업종인 경륜․경정과 비교했을 경우, 경륜․경정의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 4년간 정규직 對 일용직 비율은 경륜․경정이 2006년 1 : 6.47에서 2009년 1 : 2.39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경마는 2006년 1 : 7.85에서 2009년 1 : 9.91로 증가하였다.

※ 지난 4년간 경륜․경정 일용직 근로자 증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비고
정규직	217	409	405	381
일용직	1,403	1,335	1,435	910
비율	1 : 6.47	1 : 3.26	1 : 3.54	1 : 2.39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난 4년간 경마 일용직 근로자 증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비고
정규직	783	790	785	753
일용직	6,150	6,083	6,657	7,463
비율	1 : 7.85	1 : 7.70	1 : 8.48	1 : 9.91

* 자 료 : 한국마사회

더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면에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의 시간제 근로자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사행산업계와 비교해 볼 때도 한국마사회의 PA들의 근무여건이나 환경은 열악하고 동종업계의 시간제 근로자들의 대우수준을 감안해 볼 때 마사회 PA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업무적 중압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마사회에서 근무하는 PA들은 지난 2009년 기준 한국마사회 총매출액의 70.1%에 달하는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을 볼 때도 총 매출액 비중에 상당부문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 2005년 한국마사회의 총 매출액은 약 5조 1,448억원이었으나 2009년 에는 총매출액이 무려 7조 2,865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천 등 본장 매출액은 2005년의 경우 1조 6,319억원이었으나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3조 5,229억원에 달했고, 지난 2009년도의 경우에도 총 매출액 7조 2조 865억원 중 본장 매출액은 2조 1,501억원인 반면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은 5조 1,364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비중은 지난 2005년 전체 매출액의 68.3%에서 2009년도에는 70.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 등이 뛰어난 도심 한폭판에 자리잡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출입자들 대다수는 서민들이다.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과다한 매출비중과 베팅한도초과, 가산탕신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 본장․장외 매출액 추이 : 2001~2009년    (단위 : 억원, %, 천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총매출액	60,163	76,491	61,741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본 장	19,384	24,199	19,942	17,558	16,319	15,996	20,072	23,138	21,501
	장 외	40,779	52,293	41,799	35,745	35,229	37,113	45,330	51,081	51,364
	장외비중	67.8	68.4	67.7	67.1	68.3	69.9	69.3	68.8	70.5

이에 대해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마사회 장외발매소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장외발매소 근무하는 PA(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조건은 심각하다며.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마관련 보조적인 일을 담당하며 비슷한 시간과 비슷한 노동을 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정규직은 수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반면, 일명 PA로 지칭되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총 매출액이 무려 약 7조원이 넘는 한국마사회의 운영상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고용환경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국마사회 PA(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마사회 스스로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공정사회의 상생협력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