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 적기완공 위한 총력 경주 필요 !

- 항로 준설사업비 부담주체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지속 … 진입항로 개발 준설 착공 6개월여 지연

- 인천항 부두시설부족 해소위한 예산확보 등 완공위한 총력 다해야 !

□ 개요

-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부두시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컨테이너 부두 6선석 (연간 하역능력 100만TEU)을 포함한 인천 신항 (1-1단계) 개발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항로 준설사업비가 2010년 예산안에서 누락되면서 준설사업비 확보에 시간이 지체되어 ‘인천 신항 진입항로 개발 준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여 지연됨.

이로 인해서 인천신항(1-1단계)의 준공시기가 불가피하게 연기 예상됨.

-  IPA의 컨테이너 부두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10년 기준 약 27만TEU의 컨테이너가 초과 처리중) 조속히 ’항로준설 사업비‘ 부담주체에 대한 정부측과 이견을 해소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인천 신항 적기완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IPA는 선박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고 부두 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09년 4월부터 「인천 신항 개발 사업(1-1단계)」을 추진 중임. (6선석, 연간 100만TEU 확보)

-  그러나 ‘인천 신항 진입항로 개발 준설 사업’의 사업비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IPA간 이견차이가 지속되었음.

*   정부 측은 지난 07년 항만공사법 개정이후 수역관리권이 항만공사로 귀속되었기에 사업비를 IPA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으나 IPA측은 항로의 경우 국가기반 시설로 정부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정부와 입장차이로 결국 ‘10년 인천신항 개발 사업 예산안 편성시 진입항로 개발 준설사업비가 누락되었음.

이로 인해서 본래 ’10년 초에 착공 예정이던 ‘진입항로 준설 사업’이 약 6개월여 지연되며서 필연적으로 인천 신항(1-1단계) 완공 시기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10년 현재 IPA는 부두시설 부족현상(27만TEU 시설부족, ’10년 기준)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상승되고 있어 인천신항(1-1구역)의 적기완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표1>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현황

(단위: 천TEU)

구분/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추정)
물동량 (천TEU)	1,148	1,377	1,663	1,703	1,578	1,900
증가율(%)	-	19.9	20.6	2.4	△7.3	20.4

(자료: 인천항만공사 ‘1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2> 인천항 컨테이너 하역능력 (‘10.9월 현재 기준)

(단위: 천TEU)

구 분	내항	남항	연안항	북항	합 계
컨테이너 하역능력	640	990	-	-	1,630

(자료: 인천항만공사 '10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 현재 IPA측에서는 ‘연약지반개량사업비’ 가운데 113억원을 ‘항로 준설 사업’으로 전용하여 우선 투입하고 있음.  추후 사업비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협의중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따라서, 조속히 정부 측과의 사업비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약 6개월간 지연된 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사장님, 배석하셨습니까 ?  인천신항 개발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로준설 사업’이 6개월여 지연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국 예산확보에 실패하여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시 적기 완공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신 바 있는데요. 약속과는 달리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예산 확보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항로 준설 사업비’의 부담 주체를 두고 정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이견을 조율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까지도 정부와의 구두 합의 이외의 총 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와의 합의를 조속히 이루지 않으면 인천신항 개발사업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인천항만공사측 대책은 있는지요?

○ 또한 6개월여가 지연된 인천신항 개발 사업을 적기완공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설예산 확보에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