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2.(화)

정부부처의 광고 3년 연속 KBS와 동아일보가 1위 차지

MB정권 집권 후 조․중․동 3개 매체에 47.3% 지원

- 친정부 언론사 ‘일방적 밀어주기’와 비판 언론사 ‘확실히 배제하기’가 현실

- KBS, 정부광고 매년 증가세, 지상파 및 보도채널 총액의 50% 육박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의 심각한 광고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이명박 정권의 국정기조에 동조하는 보수성향의 언론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이명박 정부 집권한 지난 3년간(2008~2010.8.31.) 정부광고의 집행현황은 동아일보가 15억5천7백만원(17.0%), 조선일보가 14억4천3백만원(15.8%), 중앙일보가 13억2천9백만원(14.5%)로 전체 종합일간지 광고액 중 47.7%를 차지했다.[별첨 도표참조]

반대로, 경향신문은 4억8천4백만원(5.3%), 한겨레는 5억5천7백만원(6.1%)로 가장 적은 정부광고를 받았다. 이 두 신문이 받은 정부광고를 합하여도 조․중․동 어느 한 신문의 정부 광고액을 넘지 못한 것이다.

□ 이는 방송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상파와 보도전문 P.P의 정부광고 역시 KBS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38.9%였던 정부광고가 2010년에는 47.5%로 압도적인 물량을 받았다.

그러나, MBC의 경우 2008년 28.4%의 정부광고를 받은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2010년에는 18.4%에 불과했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이런 결과는 결국 정부의 기조에 동조하는 즉, 정권과 코드가 맞는 우호적 매체는 확실하게 밀어주고, 비판하는 매체는 확실히 배제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신종플루 첫 번째 광고 총 21억 원 예산 중 KBS,SBS에 각각 1억9천800만원이 집행되었고, YTN 등 기타 방송이 6천만원에 집행되었지만 MBC는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 전혜숙 의원은 “특히 당시에 언론재단이 특정 방송이 배제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라며 ‘광고대행을 맡은 한국언론재단의 의견을 들어 MBC를 뺏다.’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답변과 ‘광고주(질병관리본부)가 예산이 부족해 지상파 방송사 모두에 홍보하기 어렵다고 해서 협의한 뒤 결정한 것’이라는 언론재단의 답변을 인용했다. [인용 : 2009. 6. 25일자 한겨레]

□ 전혜숙 의원은 “결국 정부부처의 광고 집행은 매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기조에 동조하는 보수성향의 언론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별첨 도표]

<정부부처 정부광고 현황 - 전국단위종합일간지>

기간: 2008. 3. 1 ～ 2010. 8. 31

단위: 백만원

기관명	매체 현황
	경향				국민				내일				동아				문화				서울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고용노동	-	-	-	-	-	-	2	2	-	-	2	2	-	-	11	11	-	-	-	-	8	5	-	13
교육과학	-	1	-	1	-	1	-	1	-	1	-	1	-	8	-	8	-	1	2	3	-	8	3	13
국가보훈	4	6	8	18	4	5	5	14	3	4	4	11	10	18	13	41	6	6	5	17	8	11	7	26
국방	-	-	-	-	-	-	-	-	-	-	-	-	-	3	-	3	7	3	6	16	19	7	1	27
국토해양	12	2	5	19	13	11	-	24	11	1	-	12	25	2	104	131	29	2	24	45	15	11	9	35
기획재정	16	52	-	68	38	37	-	75	8	25	-	33	130	89	-	219	71	37	-	108	61	37	-	98
노동	18	13	6	37	13	15	5	33	12	16	10	38	61	38	25	124	20	40	21	81	18	31	9	58
농수식품	74	-	-	74	119	-	-	119	75	-	-	75	215	-	-	215	119	-	-	119	119	-	-	119
문화체육관광	11	43	31	85	58	34	26	118	41	25	22	88	79	73	98	250	66	47	31	144	44	36	32	112
법무	-	-	-	-	6	-	-	6	3	-	-	3	-	-	-	-	5	-	-	5	4	12	-	16
법제	6	-	-	6	6	-	-	6	-	-	-	-	9	-	9	18	6	-	6	12	6	6	-	12
보건복지	57	17	-	74	59	8	-	67	46	22	-	68	193	50	-	243	79	12	3	94	81	9	2	92
여성가족	-	1	-	1	-	1	-	1	-	1	-	1	12	2	-	14	-	1	7	8	-	1	12	13
외교통상	-	-	-	-	-	-	-	-	-	-	-	-	-	-	-	-	-	3	-	3	2	2	2	6
지식경제	-	1	-	1	-	1	-	-	-	2	-	2	47	2	-	49	-	3	-	3	3	3	-	6
통일	-	-	-	-	-	-	-	-	-	-	-	-	-	-	-	-	-	-	-	-	3	-	-	3
행정안전	17	61	21	99	16	49	24		14	21	18	53	81	104	44	229	78	93	22	193	53	71	44	168
환경	-	1	-	1	-	1	-	1	-	1	-	1	-	2	-	2	-	1	-	1	1	1	-	2
총합	215	198	71	484	332	163	62	467	213	119	56	388	862	391	304	1,557	486	249	127	852	445	251	121	817
년도별퍼센트	4.2	7.2	5.1		6.5	5.9	4.4		4.2	4.3	4.0		17	14.2	21.9		9.6	9.1	9.1		8.7	9.1	8.7
총 퍼센트				5.3				5.1				4.2				17.0				9.3				8.9

기관명	매체 현황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고용노동	-	-	-	-	-	-	15	15	-	-	11	11	-	-	-	-	-	-	-	-	52
교육과학	-	1	-	1	-	7	5	12	-	7	5	12	-	1	4	5	5	1	2	8	76
국가보훈	3	4	4	11	10	16	25	51	13	16	13	42	4	8	6	18	6	8	6	20	284
국방	-	-	-	-	2	4	-	6	5	5	5	15	-	-	-	-	-	-	4	4	50
국토해양	7	2	6	15	2	2	-	4	52	2	-	54	4	5	11	20	2	2	1	5	196
기획재정	38	37	-	75	181	89	-	270	130	89	-	219	16	52	-	68	54	52	-	106	1,476
노동	12	11	10	33	33	65	10	155	20	45	4	69	15	23	-	38	23	17	15	55	653
농수식품	119	-	-	119	212	-	-	212	202	-	-	202	98	-	-	98	124	-	-	124	1,510
문화체육관광	58	34	26	118	75	66	57	198	72	71	96	239	10	43	31	84	50	43	31	124	1,526
법무	6	-	-	6	-	-	-	-	9	-	-	9	-	-	-	-	6	-	-	6	42
법제	6	-	-	6	9	-	9	18	9	-	-	9	-	-	-	-	-	-	-	-	66
보건복지	74	14	-	88	161	17	40	218	208	22	-	230	69	11	3	83	61	11	-	72	1,382
여성가족	-	1	-	1	12	2	16	30	12	2	-	14	-	1	-	1	-	1	-	1	94
외교통상	-	-	-	-	-	-	5	5	-	-	-	-	-	4	-	4	-	-	-	-	18
지식경제	-	1	-	1	-	5	-	5	-	2	-	2	-	1	-	1	-	1	-	1	20
통일	-	-	-	-	-	-	-	-	-	-	-	-	-	-	-	-	-	-	-	-	0
행정안전	26	49	24	99	82	113	48	243	34	116	51	201	16	99	21	136	48	58	22	128	1,614
환경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10
총합	349	155	70	574	779	387	230	1,443	766	378	185	1,329	232	249	76	557	379	195	81	655	9,069
년도별퍼센트	6.8	5.6	5.0		15.4	14.1	16.6		15.1	13.8	13.3		4.5	9.1	5.4		7.4	7.1	5.8
총 퍼센트				6.3				15.8				14.5				6.1				7.1

<정부부처 정부광고 현황 - 수도권 지상파 & 보도전문채널>

기간: 2008. 3. 1 ～ 2010. 8. 31

단위: 백만원

기관명	매체 현황
	KBS				MBC				SBS				YTN				MBN				OBS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고용노동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과학	8	8	8	24	12	5	5	22	24	5	41	70	-	-	-	-	-	-	-	-	-	-	-	-
국가보훈	-	-	-	-	-	-	-	-	-	-	-	-	-	-	-	-	-	-	-	-	-	-	-	-
국방	-	-	-	-	-	-	-	-	-	-	-	-	57	-	-	57	-	-	-	-	-	-	-	-
국토해양	-	727	230	957	-	149	159	308	-	682	235	917	-	-	25	25	-	20	37	57	-	-	-	-
기획재정	17	953	-	970	18	563	-	581	18	801	-	819	180	60	-	240	-	40	-	40	-	-	-	-
노동	108	108	-	216	18	-	-	18	59	-	-	59	-	24	12	36	-	-	-	-	-	-	-	-
농수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체육관광	40	136	30	206	56	82	60	198	-	253	-	253	-	50	-	50	-	40	-	40	-	-	-	-
법무	150	-	-	150	149	-	-	149	150	-	-	150	-	-	-	-	50	100	-	150	-	-	-	-
법제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	1,625	1,429	561	3,615	631	711	75	1,417	478	597	178	1,253	-	53	45	98	-	20	10	30	-	-	-	-
여성가족	38	25	10	73	107	-	29	136	41	-	9	50	-	10	-	10	-	-	-	-	-	-	-	-
외교통상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식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
통일	-	-	-	-	-	33	-	33	-	37	-	37	-	-	-	-	-	-	-	-	-	-	-	-
행정안전	231	195	71	497	649	84	26	759	755	135	29	919	-	104	18	122	-	45	12	57	-	-	-	-
환경	30	-	-	30	-	311	-	311	-	-	-	-	33	26	-	59	-	-	-	-	33	-	-	33
총합	2,247	3,581	910	6,738	1,640	1,938	354	3,932	1,525	2,510	492	4,527	270	327	100	697	50	265	59	374	33	0	0	33
년도별퍼센트	38.9	41.5	47.5		28.4	22.4	18.4		16.7	29.1	25.6		4.6	3.7	5.2		0.8	3.0	3.0		0.5	0	0
총 퍼센트				41.3				24.1				27.7				4.2				2.3				0.2

<정부부처 정부광고 현황 - 인터넷신문>

기간: 2008. 3. 1 ～ 2010. 8. 31

단위: 백만원

기관명	매체 현황
	독립신문				뉴데일리				데일리안				프런티어타임스				이데일리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08	09	10	총계
고용노동	-	-	-	-	-	-	-	-	-	-	-	-	-	-	-	-	-	-	-	-				0
교육과학	-	-	-	-	-	-	-	-	-	-	-	-	-	-	-	-	-	-	-	-				0
국가보훈	-	-	-	-	-	-	-	-	-	-	-	-	-	-	-	-	-	-	-	-				0
국방	-	-	-	-	-	-	-	-	-	-	-	-	-	-	-	-	-	-	-	-				0
국토해양	-	-	-	-	-	10	-	10	-	-	-	-	-	10	-	10	-	-	-	-				40
기획재정	-	18	-	18	-	18	-	18	-	-	-	-	-	18	-	18	-	-	-	-				108
노동	-	-	-	-	-	-	-	-	-	-	-	-	-	-	-	-	-	-	-	-				0
농수식품	-	-	-	-	-	-	-	-	-	-	-	-	-	-	-	-	-	-	-	-				0
문화체육관광	-	3	-	3	5	9	-	14	5	-	-	5	5	3	-	8	-	3	-	3				66
법무	-	-	-	-	-	-	-	-	-	-	-	-	-	-	-	-	-	-	-	-				0
법제	-	-	-	-	-	-	-	-	-	-	-	-	-	-	-	-	-	-	-	-				0
보건복지	-	-	-	-	-	-	-	-	-	-	-	-	-	-	-	-	-	-	-	-				0
여성가족	-	-	-	-	-	-	-	-	-	-	-	-	-	-	-	-	-	-	-	-				0
외교통상	-	-	-	-	-	-	-	-	-	-	-	-	-	-	-	-	-	-	-	-				0
지식경제	-	-	-	-	-	-	-	-	-	-	-	-	-	-	-	-	-	-	-	-				0
통일	-	-	-	-	-	-	-	-	-	-	-	-	-	-	-	-	-	-	-	-				0
행정안전	-	-	-	-	-	-	-	-	-	-	-	-	-	-	-	-	-	-	-	-				0
환경	-	-	-	-	-	-	9	9	-	-		-	-	-	-	-	-	-	-	-				18
총합	0	21	0	21	5	37	9	51	5	0	0	5	5	31	0	36	0	3	0	3	0	0	0	232
년도별퍼센트	0	22.8	0		33.3	40.2	100		33.3	0	0		33.3	33.6	0		0	3.2	0
총 퍼센트				18.1				43.9				4.3				31.0				2.5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정책광고

- 광고시기 : 2009. 5. 6~5. 31,  9. 14~10. 4

- 언론재단에서 총 21억원 예산으로 대행 실시

● 신종플루 첫 번째 광고 : 2009. 5. 6~5. 31

- KBS, SBS에 각각 1억9천800만원 집행

- MBC 광고 배제

- YTN 등 기타 방송, 6천만원 집행

● 신종플루 두 번째 광고 : 2009. 9. 14~10. 4

- KBS에 1억7천5십만원, MBC에 9,900만원, SBS에 1억4천3백만원 집행

- 지역민방 9개에 3,300만원 집행

[신종플루 관련 광고집행 내역]                 (단위: 천원)

매체	일자	소요예산	횟수	비고
KBS	5.6~5.18	198,000	15
SBS		198,000	18
YTN 등 6곳	5.6~5.31	60,000	189
계		456,000	222
KBS	9.14~10.4	170,500	18
MBC		99,000	15
SBS		143,000	13
지역민방(9)		33,000	135	각15회
계		445,500	181
합계		901,500	403

※ 신종플루 첫 번째 광고에서 MBC를 배제했던 언론재단은 비난 여론이 일자 두 번째 광고에서 MBC에게 적은 액수의 면피용 광고비를 집행함.

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2.(화)

미디어렙, 방송구조 변화와 취약매체 지원 우선고려 되야

전국권역과 의무재송신의 특혜적 종편, 미디어렙 강제위탁 필요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시급

○ 1공영-多민영 (1사 1미디어렙) 경쟁 - 사실상 방송사 직접영업

○ 지상파 3사, 독과점 심화될 경우 - 지역, 종교방송 고사 위기

○ 특혜 논란의 종편, 미디어렙 강제위탁 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2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 “방송광고판매제도(미디어렙)이 이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던 미디어렙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혜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의견이 1사1렙과 1공영1민영으로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며,

“소위 말하는 ‘1사 1렙’ 경쟁은 사실상 방송사 직접영업과 동일하여 광고 시장이 무한경쟁체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결국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던 미디어렙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과 같은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시 소위 말하는 ‘끼워팔기’에 대한 비효율 역시 지적받은 바 있지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기 위해서는 지상파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특별한 중소방송국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아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을 제거한다면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따라서 “향후 미디어렙 허가조건으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거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취약매체를 지원하거나, 취약매체의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면제하는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매체인 중소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민영 판매대행사업자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전혜숙 의원은 “향후 방송광고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두 가지가 바로 KBS의 수신료 인상과 종편PP”이라며,

“날치기 처리된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편PP의 소유규제 현황에서 종편PP는 지상파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지분소유가 보다 자유로우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종편PP의 독자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언론과 자본의 유착관계가 온갖 불공정 행위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즉, 광고시장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시청률 경쟁이 심화될 경우 유연한 종편보다 지상파는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프로그램의 선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신문기업의 여론지배력을 가지고 지상파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종편PP가 방송광고 시장에 등장하면 방송광고 시장이 일대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종편PP의 독자 판매보다는 미디어렙의 위탁강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지상파와 종합편성PP의 소유규제 현황]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			1인 지분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기존	개정
지상파 방송	금지	10%		금지	금지		금지	10%		30%	40%
종합편성 PP	금지	30%		금지	20%		금지	30%		30%	40%

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2.(화)

KOBACO 주먹구구식 광고액 산정

- 늘었다, 줄었다 하는 코바코의 고무줄 광고액 산정

- 과다 계상된 광고액,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2일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KOBACO) 국정감사에서 “KOBACO의 주먹구구식 광고비 책정이 최근 불거진 TJB대전방송의 손해배상소송이나 2010남아공월드컵의 SBS 독점중계 광고요금 책정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 시장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방송광고 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청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적인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광고비용과 전파료 등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세워야 함에도 KOBACO의 주먹구구식 광고비 책정이 TJB대전방송의 손해배상소송이나 2010남아공월드컵의 SBS 독점중계 광고요금 문제를 야기했다.

□ 2006 독일월드컵과 2010 남아공월드컵의 전체시간대 시청률은 2006 독일월드컵은 15.8%, 2010 남아공월드컵은 13.2%로 2010 남아공월드컵 시청률이 2006 독일월드컵 시청률보다 낮았다. 그러나 남아공월드컵의 판매재원은 1,239억원으로 독일월드컵의 판매재원인 787억원보다 452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10 월드컵 시청률]

구분	한일월드컵	독일월드컵	남아공월드컵
			시청률	독일대비 남아공
전체시간대	31.2	15.8	13.2	83.5%

[2002-2010 월드컵 판매재원]

(단위: 억원)

구분	한일월드컵	독일월드컵	남아공월드컵
액수	2,077	787	1,239

그 이유는 2010 남아공월드컵 광고요금 책정 기준으로 중계방식 적용률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기 때문인데, 즉, 3사가 공동중계 시에 100%, 양사중계 시에 150%, 단독중계 시에 200%를 적용했다. 따라서 2010 남아공월드컵은 SBS의 단독중계였기 때문에 광고판매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 중계방식 적용률

∙ 3사 공동중계시 100%, 양사중계시 150%, 단독중계시 200% 적용
(동일시간대 동일경기 중계여부 기준)

□ 이에 전혜숙 의원은 “SBS가 2010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를 위해 지불한 중계권료를 보존해주기 위해, KOBACO가 판매단가를 높여서 중계방식 적용률이라는 방식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6 독일월드컵의 광고요금은 [초당단가 × 월드컵요금산정지수 × 판매초수]라는 책정기준을 사용했고, 2010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에는 [판매가 = 기준요금 × 판매초수, 기준요금 = 초당기준가 × 월드컵지수 × 중계방식 적용률]을 적용했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월드컵요금산정지수니, 월드컵지수니, 중계방식 적용률이니 매우 복잡하지만 기준을 조금만 자세하게 비교해보면, 월드컵 광고 요금 기준을 얼마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책정하는지 알 수 있다.”며,

“월드컵이 개최될 때마다 요금 산정 기준이 일관성 없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광고요금산정을 위해 내는 ‘월드컵요금산정지수(2006)’나 ‘월드컵지수(2010)’ 또한 때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 실제로 2006 독일월드컵 때의 ‘월드컵요금산정지수’는 경기비중과 시청률, 중계시간대를 반영한 영업환경으로 산출했으나, 2010 남아공월드컵 때의 ‘월드컵지수’는 경기비중과 시간대, 전적, 영업환경을 반영하여 산출했다.

[2006 독일월드컵 요금책정 기준 중 월드컵요금산정지수]

▪ 월드컵 요금산정 지수 [ = (경기비중+시청률)지수 X 영업환경지수 ]

[2010 남아공월드컵 요금책정 기준 중 월드컵지수]

▪ 월드컵지수 [ 경기비중지수, 시간대지수, 전적지수, 영업환경지수의 곱

□ 전혜숙 의원은 “특히, 2006년 ‘월드컵 요금산정 지수’나 2010년 ‘월드컵 지수’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판단해서 판매가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KOBACO에서 부르는 게 그대로 광고판매가가 됐다.”며,

“또한, 2006년 ‘월드컵 요금산정 지수’에는 <시청률 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요금은 경기가 중계되기 전에 책정을 해서 해당 경기의 시청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시청률을 임의로 예상해서 광고료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월드컵지수에는 다섯 단계로 구분한 영업환경지수가 반영되는데, 영업환경을 과연 무엇을 바탕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0년 월드컵지수 중 영업환경지수]

영업환경	아주좋음 (수요율 250%)	2.5	수요율에 따라 5구간(등급) 적용 등급간 차이는 0.5점, 동일 구간내 1%당 ±0.01점씩 증감
	좋음 (수요율 200%)	2
	보통 (수요율 150%)	1.5
	나쁨 (수요율 100%)	1
	아주나쁨 (수요율 50%)	0.5

※ 영업환경지수 범위 이외는 ±0.01점씩 점증(감)

□ 전혜숙 의원은 “결국, 높은 광고 책정단가는 광고비에 전가되고, 광고주는 광고비를 제품단가에 반영을 하므로, 높은 광고료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몫이 된다.”며,

“지금까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광고료를 높게 책정한 KOBACO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KOBACO는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인 광고비 산정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더라도 복수 미디어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KOBACO가 유일한 공영 미디어렙으로써의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며,

“방송광고 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청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