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보 도 자 료 2010. 10. 14(목)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담당: 이수경 비서관(02-784-151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2010년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원주지방환경청 하수처리장 부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외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질의 내용>

- 원주청, 하수처리장 부실 운영

․ 관내 50개 하수처리장 중 26개소 가동률 70% 미만

- 한강청, 관할 지역 상수도 관리 부실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취수원 시설 중 50%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 특히, 강성천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 하수처리장 부실 운영에 대해 “향후 하수처리장 계획 및 설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주요 질의 내용

원주지방환경청,

하수처리장 부실 운영

○ 원주지방환경청 관내 하수처리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되어 효율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낭비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500톤 이상 하수처리장 가동률’에 따르면,원주지방환경청 관내 전체 50개 하수처리장 중 26개소의 가동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인제군의 용대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은 13% 밖에 되지 않았다.

○ 반면, 태백시의 태백 하수처리장의 경우, 가동률이 110%로 초과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수 유입량이 저조한 경우, 유기물량이 적어 생물학적 처리에 이상을 줄 수 있으며, 하수 유입량이 많을 경우, 처리 능력에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하수처리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 강성천 의원은 하수 발생량 예측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수처리장 부실 운영에 대해 “국민의 혈세 낭비와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다”고 지적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은 하수처리장 계획 및 설계의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표 1]  원주 지방 환경청 관내 하수처리 현황 (500톤이상)

[별표 1]  원주 지방 환경청 관내 하수처리 현황 (500톤이상)

총계 및 명칭		일반현황			처리현황
도	시·군	시설명	거주인구 (천명)	최초가동일 (정상가동일)	시설용량 (톤/일)	하수처리장 (톤/일)	가동율(%)	잉여 시설량 (톤/일)
강원	태백시	태백	50.0	1998-05-29	30,000	32,937	110	(2,937)
강원	속초시	속초	95.0	2001.6.21	46,000	48,579	106	(2,579)
강원	홍천군	홍천	31.0	2001.12.30	11,000	11,263	102	(263)
강원	강릉시	강릉	173.0	98.06.30	75,000	74,000	99	1,000
충북	음성군	금왕	22.0	01.12.21	6,000	5,864	98	136
강원	고성군	간성	5.3	2004.11.30	2,500	2,262	90	238
충북	괴산군	괴산	6.7	2000.07.03.	4,000	3,560	89	440
강원	화천군	산양	3.7	2003.8.12	1,000	881	88	119
강원	삼척시	삼척	42.2	1999.12	25,000	22,000	88	3,000
강원	철원군	갈말	11.7	06-10-31	4,200	3,600	86	600
강원	철원군	김화	7.4	05-04-26	2,500	2,100	84	400
충북	제천시	송학	4.0	04.10.05	1,200	1,003	84	197
충북	음성군	음성	18.0	99.09.11	7,000	5,774	82	1,226
강원	정선군	정선	11.0	07.01.01	3,000	2,474	82	526
강원	원주시	원주	310.0	94.12.15	130,000	106,914	82	23,086
강원	원주시	매지리	2.3	1995.09	1,200	960	80	240
강원	춘천시	춘천	220.0	1990. 1.11	150,000	119,775	80	30,225
강원	횡성군	횡성	15.3	2010-11-11	7,200	5,665	79	1,535
충북	제천시	제천	112.0	94.06.08	70,000	54,513	78	15,487
강원	강릉시	주문진	27.2	02.08.30	12,000	9,200	77	2,800
충북	충주시	충주	161.0	1995-10-23	75,000	56,472	75	18,528
강원	횡성군	우항	1.6	2006-12-18	600	435	73	165
강원	양구군	양구	9.6	07.2.15	4,000	2,857	71	1,143
강원	양양군	양양	46.2	'03.07.01	9,000	6,393	71	2,607
강원	인제군	인제	7.3	2003.04.05	2,600	1,789	69	811
강원	양구군	남면	2.5	07.8.20	1,000	682	68	318
강원	정선군	지장천	11.0	04.11.01	6,000	4,064	68	1,936
강원	삼척시	도계	71.8	2003.06	6,300	4,178	66	2,122
강원	평창군	대화	2.9	07.09.30	1,000	663	66	337
강원	횡성군	둔내	2.4	2010-11-12	1,500	971	65	529
강원	인제군	기린	3.2	2006.12.21	1,700	1,051	62	649
강원	동해시	동해	89.0	07.11.1	55,000	32,691	59	22,309
충북	단양군	단양	10.3	2007-12-13	7,000	3,957	57	3,043
충북	음성군	대소	17.0	07.08.12	4,000	2,026	51	1,974
충북	충주시	수안보	3.5	1998-12-08	14,000	6,838	49	7,162
강원	평창군	대관령	4.6	07.03.20	3,500	1,667	48	1,833
강원	정선군	신동	4.0	07.01.01	1,200	564	47	636
충북	충주시	앙성2	2.5	2006-07-21	1,800	840	47	960
강원	평창군	진부	6.5	06.10.01	4,100	1,878	46	2,222
충북	충주시	앙성1	2.0	2006-07-21	900	383	43	517
강원	고성군	거진	5.6	2004.10.25	5,000	1,939	39	3,061
강원	양양군	인구	3.3	'05.04.01	600	210	35	390
강원	삼척시	임원	1.6	2009.12.30	800	275	34	525
강원	강릉시	옥계	2.7	09.06.24	1,200	400	33	800
충북	충주시	주덕(이류)	2.6	2006-12-11	4,000	1,322	33	2,678
강원	춘천시	금산(서면)	1.0	2006.11.30	1,900	527	28	1,373
충북	단양군	매포	4.8	2004-09-10	4,000	1,033	26	2,967
강원	강릉시	정동진	0.9	09.06.02	1,600	400	25	1,200
강원	춘천시	강촌	2.0	2006. 6. 4	4,000	954	24	3,046
강원	인제군	용대	0.6	2002.12.12	1,360	181	13	1,179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 상수도 관리 부실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취수시설 중 50%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미지정 되어 있고, 경기 지역의 경우 연간 3만 톤의 하수가 미처리된 채 방류되어, 지역 주민의 보건과 위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2009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48개 취수 시설 중 23개 취수 시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미지정 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시, 남양주시, 안성시, 동두천시, 가평군, 구리시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특히, 경기 지역 중 하수처리장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된 하수 중 연간 3만 톤의 하수가 미처리된 채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강성천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취수원과 하수처리장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역 여건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힘들다면,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대책 마련과 지역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표 2]  ‘09년도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보고서

[별표 2]  ‘09년도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보고서

○ 취수장 현황

관리청	취수장(개소)			지정면적 (㎢)	취수량 (천㎥/일)	급수인구 (천명)
	계	보호구역	미지정
총 계	48	25	23	199.617	8,089.31	22,863,036
서울시(계)	8	7	1	6.453	3977.87	9,710,901
	8	7	1	6.453	3977.87
인천시(계)	2	-	2	-	2.4	2,717,292
	2	-	2	-	2.4
경기도(계)	38	18	20	193.614	4108.86	10,434,843
팔 당	10	6	4	158.815	3724.76	9,079,757
(하남시)	4	3	1	7.1	3,294	6,334,900
(남양주시)	3	-	3	42.377	314.15	1,240,946
(광주시)	2	2	-	83.626	113.83	1,495,173
(양평군)	1	1	-	25.712	2.78	8,738
양평군	5	1	4	0.542	10.64	30,711
안성시	3	-	3	-	10.24	34,042
여주군	2	1	1	2.347	24.14	73,895
의정부시	1	1	-	3.873	6.72	432,353
포천시	4	2	2	3.249	10.78	23,364
파주시	2	1	1	4.810	74.66	199,712
연천군	1	1	-	2.833	37.44	41,985
수원시	2	2	-	11.854	83.18	117,949
평택시	2	2	-	4.841	20.54	52,300
이천시	1	1	-	-	34.76	135,299
동두천시	1	-	1	-	27.49	92,731
가평군	3	-	3	-	15.47	38,839
구리시	1	-	1	-	28.04	81,906

○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 현황

(톤/일)

구분	거주 인구 (인)	하 수				분 뇨
		발생량	처 리		미처리	발생량	처 리		기 타 (재활용등)
			하수 처리장	오수 처리시설			분뇨 처리장	정화조
대상년도	10316	3082.48	2170.6	637	80.1	161.8	3.6	158.2
(서울시)	59	16.4	16.4	-	-	-	-	-	-
(경기도)	10257	3066.08	2170.6	637	80.1	161.8	3.6	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