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0. 21(목)

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산림조합중앙회 -

1. 산림조합도 ‘도덕적 해이’ 심각, 부실조합장이 억대가까운 연봉

- 부실우려 지정조합, 당기순이익 적자조합에서도 조합장의 연봉이 수천만원대...

- 부실우려 지정 13개 조합 포함해 최근 당기순이익 적자, 자본잠식 회원조합 40개

- 부실조합 가운데 7천만원대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조합장도 15명에 달해...

- 이들 부실조합 중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조합장도 2곳(논산조합, 횡성조합)

-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 자본잠식을 기록한 부실조합에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 경영상태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도덕적 해이 심각한 부실조합 시정, 개선해야....

2. 방치되는 사유림이 많다, 사유림 중 부재산주산림 54%

- 대리경영 실집행률 32%, 대리경영면적은 전체 부재산림의 20%수준

- 전체 산림면적의 68.5%가 사유림, 이 가운데 부재산주 소유 산림이 약 54%에 달해

- 올해 7월까지 46만8천ha 대리경영 계약체결 됐고, 15만 1천ha 실제 경영되고 있어

- 하지만 해마다 계약면적 줄어들며 대리경영 체결 면적, 전체 부재산림의 20% 수준

- 결국,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부재산주 사유림, 전체의 80%인 1,849ha에 달해

- 대리경영 부담률,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지자체․자부담율 조정 필요

- 대리경영 실집행률 증가추세에 있으나 계약면적 대비 올해 7월까지 32%에 그쳐

- 대리경영 계약체결 이후, 장기간 미진행시 불신초래 우려, 차질없이 사업 진행해야

3. 산림조합 신용(금융)사업 건전성 확보위해 더욱 노력해야

- 고정이하 여신비율 3%대, 농협 ․ 시중은행과 비교 할 때 다소 높아

- 당기순이익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 변동 없어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되고 있어

- 고정이하 여신비율 농협 2%, 시중은행 1%에 불과해, 산림조합은 3% 넘어

- ROA(자산수익률) 농협의 절반 수준인 0.13%에 불과해, 경영개선위해 노력해야

- 신용사업 정상화 등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피나는 노력 있어야

4.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중 안전사고 빈발, 대부분 중상

- 조림사업 참여작업자 75%가 부상, 안전사고 피재자 88% 안전교육 안 받아

- 전체 영림단 조직 중 산림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체의 70%

- 산립조합사업 참여중 안전사고를 당한 작업자의 75%가 중상 이상의 심각한 부상

- 근로자의 안전 불감증과 영림기능인들의 노령화가 각종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

- 작업자의 66%가 50세 이상, 60세 이상도 30%에 달히는 것으로 나타나

- 산림작업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경우 많아

- ‘09년 산림조합 안전사고 피재자의 88%가 안전교육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안전사고 대책 매뉴얼 작성, 홍보책자 작성이 전부, 정작 장비보강은 없어...

5. 목재펠릿, 경유의 52%, 보일러등유의 76% 비용절감효과

- 설치부담 완화위해 지자체,자부담 비율 조정하고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 강구해야

- 목재펠릿 난방연료로서 경유의 52%, 보일러등유의 76%의 비용 절감효과

- 시설원예 농가, 농산어촌의 난방비 대폭 절감효과, 펠릿보일러 확대해야

- 가정용 펠릿보일러 계획대비 86% 수준인 6,024대 공급에 그치고 있어

- 대당 380만원으로 부담, 설치보급 확대위해 지자체․자부담 비율 낮춰야

- 목재펠릿 사용 농림어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해

- 정부의 숲가꾸기 사업 목재 생산량 가운데 목재펠릿의 비율 1.3%에 그쳐

- 안정적인 펠릿 공급 위해서는 해외 조림사업과 연계해 생산량 늘려야

6. 사이버거래소 ‘푸른장터! 판매액보다 관리비가 더 많아

- 2010년 기준 총 5개 농수산식품 사이버거래 가운데 판매실적 최하위

- 지난 2005년 이후 5년간 산림조합의 사이버거래소 ‘푸른장터’ 연평균 매출액 1천 3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푸른장터 유지관리비는 7천 1백만원에 달해

- 산림조합 임산물판매 관련 오프라인 對 온라인(푸른장터) 판매비율은 지난  2009년까지 99.9% : 0.1%, 2010년 6월 현재 97.3% : 2.7%에 불과...

- 2010.10월 현재 농식품부 산하 각 총 5개의 사이버 거래실적 중 최하위 기록

① 농촌진흥청의 「하이팜」은 11억원 어치 판매실적,

② 산림조합의「푸른장터」는 1억 8천만원 어치 판매실적,

③ 수협의 「SH쇼핑」은 15억원 어치 판매실적,

④ 농협의 「NH쇼핑」은 143억원 어치 판매실적,

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는 6억 1천만원 어치 판매기록

- 향후 산림청에서도 「e-숲으로」를 2010년 11월말까지 구축하여 임산물 판매에 나설 예정이이서 「푸른장터」의 판매실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 배(판매질적)보다 배꼽(유지관리비)이 더 클 수 있는 상황,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임산물 특화 등 산림청과 운용효율화 방안 모색해야....

7. 5년간 회원조합 비리직원 징계, 231건, 변상액 15억원

- 부적정한 대출취급 등 금융사고가 전체 비리행위 가운데 55%에 달해

- 2006년 이후 지난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 직원징계 231건, 변상액 15억원

- 2009년 비리건수는 2006년에 비해 319% 증가, 변상액은 무려 7,170%증가

-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전체비리 231건 가운데 34%(78건)나 발생

- 경기․인천․강원․충청지역의 비리행위, 징계건수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

- 여신업무 취급 부적정, 사업집행 부적정, 자금 부당운영 등 비리유형도 갖가지

- 2010년에 급속히 증가한 임산물 직매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1. 산림조합도 ‘도덕적 해이’ 심각, 부실조합장이 억대가까운 연봉

- 부실우려 지정조합, 당기순이익 적자조합에서도 조합장의 연봉이 수천만원대...

- 부실우려 지정 13개 조합 포함해 최근 당기순이익 적자, 자본잠식 회원조합 40개

- 부실조합 가운데 7천만원대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조합장도 15명에 달해...

- 이들 부실조합 중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조합장도 2곳(논산조합, 횡성조합)

-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 자본잠식을 기록한 부실조합에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 경영상태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도덕적 해이 심각한 부실조합 시정, 개선해야....

□ 부실 산림조합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2010.6월말 현재, 경영상태평가가 기준이하로 나타나 경영개선을 권고하거나 요구해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된 회원조합은 서울조합을 비롯해 총 13개 조합임

* 부실우려 조합(13개) : 서울,남원,영천,울진,군산,여수,달성,무안,안동,의성,울진,김제,광주

○ 한편, 이들 13개 부실우려 조합을 포함해 2009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자본잠식을 한번이라도 기록한 부실조합은 전국적으로 총 40개 조합임

〈 부실우려 13개 조합의 주요 경영실적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합별	매출액			당기순손익			순자본
	10.6월	2009년	2008년	10.6월	2009년	2008년	10.6월	2009년	2008년
총 계	38,006	83,390	58,599	1,889	4,944	1,085	12,106	10,149	4,705
서울	4,609	11,857	10,583	815	2,416	115	5,203	4,508	2,165
남원	7,524	14,232	10,581	34	△808	△917	1,872	1,804	2,426
군산	2,267	3,667	3,036	286	569	19	418	124	△500
김제	1,946	5,802	2,156	40	225	123	△872	△914	△1,146
광주	3,700	6,011	5,016	457	453	255	△810	△1,297	△1,792
여수	2,621	5,191	3,406	△115	295	40	337	446	121
무안	837	3,231	2,833	△359	212	283	△167	161	△155
달성	4,063	8,194	3,069	393	790	27	547	153	△650
의성	2,691	4,681	1,582	30	387	120	△111	△156	△589
안동	2,249	6,330	4,586	△49	165	249	△115	△73	△250
영천	1,813	3,603	3,787	56	11	739	2,803	2,745	2,756
울진	3,157	7,298	5,062	159	105	77	2,870	2,676	2,494
울릉	519	1,284	894	141	124	△45	131	△28	△175

(

< 문  제  점>

o 하지만 경영상태가 않좋은 40여개 부실조합들의 경영상태 및 부실조합의 조합장의 연봉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부실조합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당기순손실 및  자본잠식 상태 40개 조합〉*부실우려 조합 13개 포함

(단위 : 백만원)

조합별	매출액			당기순손익			순자본			조합장연봉
	10.6월	2009년	2008년	10.6월	2009년	2008년	10.6월	2009년	2008년	2009년
양주	2,556	5,461	4,804	153	△171	78	2,144	1,975	2,095	21.00
용인	1,837	3,404	2,900	10	△37	153	3,539	3,549	3,883	28.54
안성	1,831	2,945	2,080	△71	10	90	2,029	2,097	2,067	84.87
김포	2,934	4,997	5,181	85	△199	1,651	5,285	5,199	5,419	82.76
서울	4,609	11,857	10,583	815	2,416	115	5,203	4,508	2,165	80.34
청주	3,515	10,907	8,539	△20	643	478	6,837	6,785	6,078	25.51
옥천	1,741	5,591	4,057	△122	382	23	1,467	1,608	1,176	36.20
진천	2,191	5,920	2,816	△6	177	△67	1,704	1,659	1,484	85.70
괴산	2,082	9,104	5,227	△53	963	164	3,132	3,245	2,224	69.34
음성	2,003	4,422	3,479	△60	175	153	3,512	3,568	3,390	87.68
논산	3,204	9,489	6,626	△41	649	247	2,432	2,455	1,797	94.37
홍성	2,746	7,825	6,021	△269	791	589	3,142	3,409	2,607	94.81
예산	2,171	5,834	4,630	△39	240	429	4,259	4,299	4,056	43.48
천안	3,756	5,132	4,213	△4	432	404	2,822	2,764	2,237	43.05
임실	2,099	5,024	4,013	△75	99	△34	733	797	687	84.95
남원	7,524	14,232	10,581	34	△808	△917	1,872	1,804	2,426	85.95
군산	2,267	3,667	3,036	286	569	19	418	124	△500	81.44
김제	1,946	5,802	2,156	40	225	123	△872	△914	△1,146	82.91
광주	3,700	6,011	5,016	457	453	255	△810	△1,297	△1,792	21.90
여수	2,621	5,191	3,406	△115	295	40	337	446	121	33.89
영암	1,559	6,014	5,140	△65	453	117	1,906	1,941	1,484	82.52
무안	837	3,231	2,833	△359	212	283	△167	161	△155	66.43
함평	1,870	6,908	6,181	△141	501	301	2,350	2,449	1,924	77.18
장성	1,579	4,151	3,206	△47	225	△69	2,977	3,044	2,828	86.96
달성	4,063	8,194	3,069	393	790	27	547	153	△650	76.75
의성	2,691	4,681	1,582	30	387	120	△111	△156	△589	49.67
안동	2,249	6,330	4,586	△49	165	249	△115	△73	△250	49.28
영양	2,763	5,515	3,921	129	388	△138	2,265	2,125	1,722	83.72
포항	3,721	7,879	7,912	△48	237	70	1,834	2,055	1,514	84.32
영천	1,813	3,603	3,787	56	11	739	2,803	2,745	2,756	6.07
상주	2,764	5,015	3,315	△85	317	△6	2,226	2,294	1,994	83.65
울진	3,157	7,298	5,062	159	105	77	2,870	2,676	2,494	83.54
울릉	519	1,284	894	141	124	△45	131	△28	△175	74.60
부산	2,842	6,385	3,384	△35	308	929	5,753	5,712	5,345	79.57
의령	2,871	6,150	5,846	△314	235	433	2,377	2,570	2,159	88.64
양산	1,192	2,576	1,308	81	398	132	488	423	△10	84.02
통영	2,621	6,507	3,914	△13	338	263	800	781	505	83.46
사천	1,349	4,093	3,050	△1,160	22	320	630	1,771	1,668	18.34
남해	2,142	3,892	3,369	△28	2	74	1,147	1,182	1,165	88.88
함양	3,525	8,360	5,840	10	△476	113	1,620	1,563	1,679	11.79

- 이들 2009년 이후 한번이라도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하거나 자본잠식상태 등을 보여 경영상태가 안좋은 40개 부실조합 가운데 2009년 기준으로 조합장이 7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부실조합이 25개 조합에 달함

* 7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부실조합장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서울 : 서울  ▶ 경기,인천 : 안성, 김포,

▶ 대전,충남,충북 : 진천, 음성, 논산, 홍성

▶ 전북,전남 : 임실, 남원, 군산, 김제, 영암, 함평, 장성,

▶ 대구,부산. 경북,경남 : 달성,영양,포항,상주,울진,울릉,부산,의령,양산,통영,남해

o 7천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조합장 가운데 억대에 가까운 9천 5백만원가량의 연봉을 받는 조합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남

▶ 9천만원 이상 연봉 조합장 : 논산(9천437만원), 홍성조합장(9천481만원)

- 조합장이 9천437만원의 연봉을 받는 논산산림조합의 경우, 2010.6월 현재 당기순이익이 4천 1백만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조합장이 9천481만원의 연봉을 받는 홍성산림조합의 경우, 2010.6월 현재 당기순이익이 2억 6,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o 이밖에도 조합장이 7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산림조합들 대부분이올 6월현재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최근 2년간 당기손실을 기록했거나 자본잠식상태를 보인 부실조합임

< 질   의 >

o 이처럼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되었거나 당기순손실, 자본잠식상태를 기록했던 부실산림조합에서 일부 산림조합장이 7천만원 이상의 근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견해는?

o 이들 부실조합에서 조합장이 억대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함에도 수수방관한 채 경영개선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

o 나머지 부실조합에서는 조합장 연봉이 2천-3천만원로 25곳의 부실조합장의  연봉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7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부실조합장의 연봉 삭감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은 무엇인가?

부실조합의 강력한 자구노력 및 경영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과도한 급여 및 비급여성 후생복리를 줄이는 등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는게 필요함,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2. 방치되는 사유림이 많다, 사유림 중 부재산주산림 54%

- 대리경영 실집행률 32%, 대리경영면적은 전체 부재산림의 20%수준

- 전체 산림면적의 68.5%가 사유림, 이 가운데 부재산주 소유 산림이 약 54%에 달해

- 올해 7월까지 46만8천ha 대리경영 계약체결 됐고, 15만 1천ha 실제 경영되고 있어

- 하지만 해마다 계약면적 줄어들며 대리경영 체결 면적, 전체 부재산림의 20% 수준

- 결국,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부재산주 사유림, 전체의 80%인 1,849ha에 달해

- 대리경영 부담률,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지자체․자부담율 조정 필요

- 대리경영 실집행률 증가추세에 있으나 계약면적 대비 올해 7월까지 32%에 그쳐

- 대리경영 계약체결 이후, 장기간 미진행시 불신초래 우려, 차질없이 사업 진행해야

□ ‘사유림 대리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유림 대리경영’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와 계약을 체결해 조림, 숲가꾸기, 임도, 병해충방제 등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해 주는 제도로서,

올해 7월까지 46만8천ha(헥타르)의 산림에 대리경영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가운데 32.3%에 해당하는  15만1천ha의 산림이 실제로 산림조합에 의해 산림이 경영되고 있음.

< 연도별 대리경영 계약 및 산림사업 실적 >        (단위 : 천ha)

구 분	‘00~’04	‘05	‘06	‘07	‘08	‘09	‘10.7
계약체결	298	342	384	411	436	457	468
사업실적	55	77	97	112	128	144	151

※ 연도별 누계로 표시

< 문 제 점 >

1. 전체 산림면적 중 68.5%가 사유림 이중 부재산주 소유 산림 약54%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산림 면적은 637만5천ha로서 이 중 68.5%(436만8천ha)의 산림이 사유림임.

한편 지난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산주는 222만6천명으로 이 중 부재산주가 119만 1천명으로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부재산주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231만7천ha에 달하고 있음.

< 연도별 국유림 및 사유림 현황 >            (단위 : 천ha, %)

구 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05년	6,394	100.0	1,484	23.2	489	7.7	4,420	69.1
‘06년	6,389	100.0	1,497	23.4	489	7.7	4,403	68.9
‘07년	6,382	100.0	1,509	23.6	489	7.7	4,384	68.7
‘08년	6,375	100.0	1,518	23.8	488	7.7	4,368	68.5
‘09년	6,375	100.0	1,518	23.8	488	7.7	4,368	68.5
‘10년 7월	6,375	100.0	1,518	23.8	488	7.7	4,368	68.5

- 부재산주들의 상당수는 상속․증여재산이거나, 도심 거주자들이 노후를 대비한 자산증식 수단 혹은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됨

< 산주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비율 >        (단위 : 천명)

구분	2009년	2008년
계	2,226(100%) / 4,366천ha	2,213(100%) / 4,387천ha
소재산주	1,035(46%) / 2,049천ha	1,031(47%) / 2,072천ha
부재산주	1,191(54%) / 2,317천ha	1,182(53%) / 2,315천ha

- 따라서 이들은 간벌작업, 임도개설 등 숲가꾸기 같은 산림경영에는 관심이 없은 채 소유산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함.

2. 해마다 계약체결 면적도 줄어들고 있어, 올해도 전년수준 예상돼....

이처럼 방치하는 산림을 막기 위해 산림조합이 대리경영을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을 보면 해마다 계약체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올해 7월까지 계약이 체결된 대리경영 면적은 46만8천ha에 불과함.

이는 전체 부재산림 면적인 231만7천ha와 비교할 때 20%에 불과함

< 산림 대리경영 계약체계 면적 현황 >        (단위 : 천ha)

구 분	계	‘00~’04	‘05	‘06	‘07	‘08	‘09	‘10.7
계약체결	468	298	44	42	27	25	21	11

3.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영세산주들의 부담, 대리경영 활성화 발목잡아..

대리경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영세산주들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참여를 꺼려함.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실제 대리경영 실집행률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면적 대비해 금년 7월 현재 32%에 그치고 있음.

< 연도별 대리경영 실행율 >               (단위 : %)

구 분	‘00~’04	‘05	‘06	‘07	‘08	‘09	‘10.7
실행률	18.5	22.5	25.3	27.3	29.4	31.5	32.3

4. 계약체결 산림에 대해 장기간 사업 미반영시 산림조합에 대한 불신 초래우려

한편 대리경영을 계약체결한 임지에 대해 장기간 사업이 미반영되거나 연속적인 산림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산림조합은 물론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따라서 향후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등과 국고보조율 상향을 통한 지자체와 영세산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많은 산주들이 조합에 의해 체계적으로 산림을 관리 할 수 있게 할 필요 있음.

< 질  의 >

1. 산림청 등과 국고보조율 상향 검토해 대리경영 정착위해 노력해야....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유림 대리경영을 통해 산림녹화와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올해 7월까지 계약된 대리경영 면적 중 실제 산림조합에 의해 대리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이 32%에 불과한데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림 대리경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40%, 산주가 1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 조림과 임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부재산주들 역시 산림경영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 혹은 소유하고 있고 또 일부는  영세한 수준임을 감안 할 때 국고비율 상향 등 조정이 있어야 함, 중앙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국내 사유림 가운데 부재산주 비율이 매우 높은 원인이 임야에 대한 외지인들의 투기 또는 상속․증여받은 임야를 숲조차 제대로 가꾸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견해는?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향후 중앙회의 계획이나 대책은?

산림은 기후변화 협약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만큼 향후 탄소배출권 국가 지정에 대비하고, 전국에 산림경영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산림을 국가와 산림조합이 적극적으로 찾아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리경영을 포함한 조림사업에 임해주기 바람.

3. 산림조합 신용(금융)사업 건전성 확보위해 더욱 노력해야

- 고정이하 여신비율 3%대, 농협 ․ 시중은행과 비교 할 때 다소 높아

- 당기순이익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 변동 없어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되고 있어

- 고정이하 여신비율 농협 2%, 시중은행 1%에 불과해, 산림조합은 3% 넘어

- ROA(자산수익률) 농협의 절반 수준인 0.13%에 불과해, 경영개선위해 노력해야

- 신용사업 정상화 등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피나는 노력 있어야

□ 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산림경영의 안정성과 조합원의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산림조합의 신용(금융)사업 경영현황을 보면 매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림조합 신용사업 경영상황 >         (단위: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당기순이익	4,743	7,104	11,004	7,531
연 체 율	6.89	6.61	6.00	6.76
고정이하비율	2.56	2.72	2.73	3.05
순자본비율	10.24	11.62	11.70	10.93

< 문제점 >

◎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 농협 2%, 시중은행 1.18%, 산립조합은 3% 넘어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비롯한 고객에게 지원한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부실여신을 뜻하는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은 농협이 2%인데 비해 산림조합은 평균 3.05%로 일반 시중은행의 비율인 1.18%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실정임

부실여신에 의한 회수불능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 많음을 알 수 있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설정했다 하더라도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주요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현황>

	고정이하 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자산수익률(ROA)
산림조합	3.05%	116.2%	0.13%
농협	2.24%	89.1%	0.22%
수협	2.93%	102.8%	0.44%
국내은행 평균	1.18%	105.1%	0.39%

또한 자산수익률(ROA) 역시 시중은행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0.13%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용사업 부분의 이익률 재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고정이하(sub-standard) 여신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함.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현 상태를 기준으로 ①정상, ②요주의, ③고정, ④회수의문, ⑤추정손실등으로 분류되는 여신 중 고정이하여신(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산 금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것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함.

※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으로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相計)하도록 하는 것.

※ 자산수익률(ROA)은 특정 금융기관이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며,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을 대출, 유가증권 등에 운용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순익을 창출했는지를 말함.

< 질  의 >

산림조합 신용사업 부문은 농․수협․시중은행과 비교 할 때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여신인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높고, 자산수익률도 매우 낮은 상황인데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향후 재정건정성 제고 대책은 무엇인가?

산림조합 신용부분이 농․수협․시중은행과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나, ‘작지만 강한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더욱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4.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중 안전사고 빈발, 대부분 중상

- 조림사업 참여작업자 75%가 부상, 안전사고 피재자 88% 안전교육 안 받아

- 전체 영림단 조직 중 산림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체의 70%

- 산립조합사업 참여중 안전사고를 당한 작업자의 75%가 중상 이상의 심각한 부상

- 근로자의 안전 불감증과 영림기능인들의 노령화가 각종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

- 작업자의 66%가 50세 이상, 60세 이상도 30%에 달히는 것으로 나타나

- 산림작업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경우 많아

- ‘09년 산림조합 안전사고 피재자의 88%가 안전교육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안전사고 대책 매뉴얼 작성, 홍보책자 작성이 전부, 정작 장비보강은 없어...

□ 산림사업 도중 빈발하는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사업에 참여한 6천 129명의 영림단 기능인 중 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조림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4천275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중 경상 이상의 안전사고를 당한 인원이 285명에 달했으며, 이 중 75%인 214명이 중상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며. 사망자도 7명에 달함. 따라서 산림조합의 기능인 영림단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있음

< 산림사업중 기능인영림단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    (단위 : 명)

관서별	사업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원	안전사고자 수				인원	안전사고자 수				인원	안전사고자 수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합계	계	5,876	269	4	218	47	6,005	219	2	189	28	6,129	417	1	327	89
	조 림		19	1	15	3		11	-	10	1		18	-	14	4
	숲가꾸기		204	2	159	43		183	2	160	21		295	-	235	60
	벌 채		5	-	5	-		3	-	1	2		62	1	51	10
	병해충방제		11	1	10	-		15	-	11	4		20	-	13	7
	기 타		30	-	29	1		7	-	7	-		22	-	14	8
지 방 산 림 청	소 계	1,712	19	3	2	14	1,681	26	1	21	4	1,854	132	1	113	18
	조 림		3	1	-	2		2	-	2			8	-	8	-
	숲가꾸기		13	1	1	11		21	1	18	2		57	-	48	9
	벌 채		-	-	-	-		3	-	1	2		57	1	48	8
	병해충방제		2	1	1	-		-	-	-	-		7	-	6	1
	기 타		1	-	-	1		-	-	-	-		3	-	3	-
산 림 조 합	소 계	4,164	250	1	216	33	4,324	193	1	168	24	4,275	285	-	214	71
	조 림		16	-	15	1		9	-	8	1		10	-	6	4
	숲가꾸기		191	1	158	32		162	1	142	19		238	-	187	51
	벌 채		5	-	5	-		-	-	-	-		5	-	3	2
	병해충방제		9	-	9	-		15	-	11	4		13	-	7	6
	기 타		29	-	29	-		7	-	7	-		19	-	11	8

< 문 제 점 >

1. 근로자의 안전불감증과 영림기능인들의 노령화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림사업 작업도중 낫이나 톱 등에 의한 자상, 벌도목에 의한 충격, 비탈면 작업시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골절과 낙하물로 인한 충격에 의한 사고가 많은 실정임

-  이같은 사고발생은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영림단 작업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50세이상이 전체의 66%인 2,841명에 달했으며 60세 이상도 30%에 달해 참여하고 있는 작업자의 대부분이 노령으로 젊은 작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임.

< 기능인 영림단 작업자 연령분포 >         (기준:2009년)

연령대	30세이상	31~40	41~50	51~60	60세이상	계
인원수(명)	33	332	1,069	1,546	1,295	4,275
비 율(%)	0.7	7.7	25	36	30

2. 안전사고 피재자의 88%가 안전교육 받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대책 절실해

한편 산림조합의 ‘2009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사고 피재자 69명 가운데 88%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음. 따라서 안전사고 교육 실시책임이 있는 산림조합의 직무소홀을 보여주고 있음

물론 사고 발생후 산재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림조합중앙회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보면 매뉴얼 작성, 포켓용 수첩, 교육용 영상물 제작 등으로 실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장비교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교육훈련 경력별 피재자 분석 >

교육경력 구분	피재자 인원수	비율(%) ´09년	비율(%) ´08년
없음	69	88	44
6주 미만	2	3	14
6주 이상	7	9	42
계	78	100	100

< 질  의 >

산림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조림사업에 참여했다 부상당한 작업자가 지난해에는 285명에 달하는 등 산림작업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벌작업과 숲가꾸기 작업 등 산림작업의 특성상 낫, 전기톱 등 위험한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산비탈 등 작업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중앙회가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최소화 되도록 안전장비 마련, 교육 등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함. 중앙회장의 견해와 그간의 안전교육 실적을 답변바람

특히, 전기톱 등 위험한 장비를 가지고 경사진 숲에서 산림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대부분이 50~6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서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인데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는가?

산림조합 중앙회의 ‘2009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보고서’를 보면 안전사고를 당한 피재자 가운데 88%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중앙회가 안전교육 미비 등의 직무를 소홀이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왜 산림작업 도중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는데 안전교육도 시키지도 않은 채 위험한 작업에 투입시키는지 답변바람

한편 산림중앙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포켓용 수첩을 만들고,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교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비보강 등 향후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5. 목재펠릿, 경유의 52%, 보일러등유의 76% 비용절감효과

- 설치부담 완화위해 지자체,자부담 비율 조정하고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 강구해야

- 목재펠릿 난방연료로서 경유의 52%, 보일러등유의 76%의 비용 절감효과

- 시설원예 농가, 농산어촌의 난방비 대폭 절감효과, 펠릿보일러 확대해야

- 가정용 펠릿보일러 계획대비 86% 수준인 6,024대 공급에 그치고 있어

- 대당 380만원으로 부담, 설치보급 확대위해 지자체․자부담 비율 낮춰야

- 목재펠릿 사용 농림어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해

- 정부의 숲가꾸기 사업 목재 생산량 가운데 목재펠릿의 비율 1.3%에 그쳐

- 안정적인 펠릿 공급 위해서는 해외 조림사업과 연계해 생산량 늘려야

□ 목재펠릿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목재펠릿은 시설원예 및 가정의 난방에서 유류에너지를 대체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성 높은 원료로서,

현재 농산촌 지역 전체 농가의 71%인 90만 농가가 등유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목재펠릿의 연료비가 경유의 52%, 보일러 등유 대비 76%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유가 시대에 경쟁력 있는 연료로 각광 받고 있음.

< 난방 연료별 동일열량 가격비교 >

구 분	목재펠릿	경유	보일러등유
가 격	390원/kg	1,493원/ℓ	1.032원/ℓ
발 열 량	4.5Mcal/kg	9Mcal/ℓ	9Mcal/ℓ
동일발열량(Mcal)당 가격	87원	166원	115원

※ 목재펠릿은 톱밥으로 제작한 목재연료로서 연소에 따른 CO2 발생이 전혀 없는 친환경 연료로서 가격대비 발열량이 매우 우수함.

< 문 제 점 >

1. 가정용 펠릿보일러 6,024대 공급에 그치고 있어, 계획대비 86% 수준

산림조합중앙회가 연도별로 펠릿보일러 공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8월말 현재 모두 6,024대 보급에 그치고 있음.

< 연도별 펠릿보일러 지원현황 >

연 도	보급목표	보급실적
2009년	3,000대	2,992대
2010년	4,000대	3,032(2010년 8월현재)
총 합	7,000대	6,024대

※ 2012년까지 3만9천대, 2020년까지 14만3천대 보급 예정

이처럼 펠릿보일러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되는 사항이 대당 약 380만원 가량인 펠릿보일러에 대한 지자체 부담율과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현재 산림청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담률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2. 목재펠릿 사용 농림어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등 정책적 지원 필요해

목재펠릿이 발열량당 가격면에서 타 연료와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림어가에서 더 많이 보급․사용되기 위해서는 부가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 농림어가에서 설치 및 경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야 할 필요 있음.

3. 목재팰릿 공급실적, 올해 목표인 18만톤의 3.8%에 불과한 7천톤에 그쳐

산림조합은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생산과 수입을 병행하고 있으나 올해 공급실적은 목표인 18만톤의 3.8%에 불과한 7천톤에 그치고 있음.

< 연도별 국내외 목재펠릿 공급현황 >        (단위:만톤)

	2009	2010	2011(예정)
공급목표	2	18	40
국내생산	1	11	25
수입	1	7	15
공급실적	1.3(65%)	0.7(3.8%)	-
국내생산(판매)	0.8(0.6)	0.5(0.5)
수입(판매)	0.5(0.5)	0.2(0.2)

- 정부의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산된 목재중 펠릿 생산용 목재의       비율이 올해 6월 현재 1%에 불과할 정도로 적음.

	숲가꾸기산물실적(㎥)	목재펠릿용(㎥)	비율
2010년 6월말	414,343	5,975	1.4%

부족한 목재펠릿의 공급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임산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 펠릿을 생산하여 수출증대와 목재펠릿이 수급안정을 기할 필요 있음.

< 해외 임산개발 실적 >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08	‘09	‘10.8
베트남	조림면적	1,598	556	675	367
	투입비용	1,267	459	447	361
인도네시아	조림면적	834	-	834	-
	투입비용	558	-	558	-

< 질  의 >

목재펠릿의 연료비 효율이 경유나 등유에 비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유가 시대에 경쟁력 있는 연료로 각광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림어가에서는 대당 380만원에 달하는 펠릿보일러의 가격 때문에 실제 보급이 더딘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가정에서는 정부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의 비율로 펠릿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데, 펠릿보일러 가격으로 볼 때 약 114만원에 해당하는 자부담 비율이 어려움에 처한 농림어가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음. 자부담 비율이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부담률 조정과 함께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농림어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라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지금보다 훨씬 목재펠릿을 사용율과 보급률이 높아 질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연료비 효율이 높아 농림어가에게 조기에 보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조속히 목재펠릿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국내생산과 수입물량에도 불구하고 목재펠릿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시행 중인 해외 임산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 펠릿을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는 등 안정적인 목재펠릿 공급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6. 사이버거래소 ‘푸른장터! 판매액보다 관리비가 더 많아

- 2010년 기준 총 5개 농수산식품 사이버거래 가운데 판매실적 최하위

- 지난 2005년 이후 5년간 산림조합의 사이버거래소 ‘푸른장터’ 연평균 매출액 1천 3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푸른장터 유지관리비는 7천 1백만원에 달해

- 산림조합 임산물판매 관련 오프라인 對 온라인(푸른장터) 판매비율은 지난  2009년까지 99.9% : 0.1%, 2010년 6월 현재 97.3% : 2.7%에 불과...

- 2010.10월 현재 농식품부 산하 각 총 5개의 사이버 거래실적 중 최하위 기록

① 농촌진흥청의 「하이팜」은 11억원 어치 판매실적,

② 산림조합의「푸른장터」는 1억 8천만원 어치 판매실적,

③ 수협의 「SH쇼핑」은 15억원 어치 판매실적,

④ 농협의 「NH쇼핑」은 143억원 어치 판매실적,

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는 6억 1천만원 어치 판매기록

- 향후 산림청에서도 「e-숲으로」를 2010년 11월말까지 구축하여 임산물 판매에 나설 예정이이서 「푸른장터」의 판매실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 배(판매질적)보다 배꼽(유지관리비)이 더 클 수 있는 상황,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임산물 특화 등 산림청과 운용효율화 방안 모색해야...

□ 임산물판매 사이버거래소 ‘푸른장터’에 대해 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산림조합은 지난 2000년 이후 사이버 거래소인 ‘푸른장터’를 운용해 왔으며 판매실적 저조로 인해 지난 2009년 총 7천 1백만원을 사용하여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시도함.

※ 푸른장터 개요

- 사업목적 : 유통구조의 규모화, 대형화 등 대외적 변화에 적합한 쇼핑몰을 통해 임산물유통사업 활성화

〈푸른장터 재구축 예산집행 현황(′09)               (단위 : 천원)

예산 지출 총계	71,735
쇼핑몰 구축	51,600
배송 차량	20,135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 문 제 점 >

1. 푸른장터 유명무실, 2009년 재구축에도 불구 여전히 실효성 의문!

○ 푸른장터 운용이후 연평균 매출액이 저조해 푸른장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에 ‘쇼핑몰 푸른장터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 푸른장터 운영 이후 연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05	'06	'07	'08	'09			'10. 6월	비고
					계	1~8월 (개편전)	9~12월 (개편후)
매출액	7,832	5,285	6,784	10,207	38,771	3,837	34,934	99,608

*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해 개설된 ‘푸른장터’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개편이후에도 거의 이용자가 매우 미약한 실정임

- 더구나 지난 2005년 이후 5년간 푸른장터 연평균 매출액은 1천 3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푸른장터 유지관리비는 71백만원 수준임.

- 특히, 산림조합의 임산물 판매 관련 오프라인 對 온라인(푸른장터) 판매비율은 지난 2009년까지 99.9% : 0.1%, 2010년 6월 현재 97.3% : 2.7%임

※ 푸른장터 운영 이후 임산물 관련 오프라인 對 온라인 판매비율 현황

(단위 : %)

년도	총 매출	오프라인		푸른장터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06	7,069	7,064	99.9	5	0.1
‘07	6,647	6,640	99.9	7	0.1
‘08	7,625	7,615	99.9	10	0.1
‘09	7,395	7,356	99.5	39	0.5	‘09. 9. 1 개편 운영 시작
‘10. 6월	3,636	3,536	97.3	100	2.7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 2010년 10월 현재 농식품부 산하 각 기관에는 총 5개의 사이버 거래가 운용되고 있는데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푸른장터가 최하위를 기록함

① 농촌진흥청의 「하이팜」은 11억원 어치 판매실적,

② 산림조합의 「푸른장터」는 1억 8천만원 어치 판매실적,

③ 수협의 「SH쇼핑」은 15억원 어치 판매실적,

④ 농협의 「NH쇼핑」은 143억원 어치 판매실적,

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는 6억1천만원의 실적을 기록함

※ 지난 3년간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농수축산물 전자상거래 운용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10월
하이팜(농진청)	3,550백만원	4,250백만원	1,102백만원
산림중앙회(푸른장터)	10백만원 (10,207천원)	39백만원 (38,771천원)	181백만원 (180,926천원)
SH쇼핑(수협)	1,212백만원	1,617백만원	1,553백만원
NH쇼핑(농협)	29,496백만원	24,948백만원	14,282백만원
사이버거래소(유통공사)	-	232백만원 ('10.7월개시)	609백만원

< 질  의 >

1. 임산물 특화 판매 및 산림청과 사이버거래 공동운용 방안 모색해야...

○ 산림조합의 푸른장터 운용 실효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임. 지난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산림조합에서는 지난 ′09년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결과로 보면 과거와 큰 차이는 없음.

- 2010년 현재 농식품부 산하에는 농수축산물 판매 관련, 총 5개의 사이버 거래소가 운용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산림조합의 ‘푸른장터’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판매실적 역시 고작 1억 8천만원에 머무리고 있는데 이같은 판매실적 저조에 대한 중앙회장의 견해는?

- 아울러 푸른장터 재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임. 산림청이 오는 11월 「e-숲으로」개설시,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푸른장터’ 판매실적은 더욱 더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함.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가?

○ 본 의원은 푸른장터 판매품목을 현재 80% 수준인 임산물로만 특화시켜 전략적 판매 및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해, 푸른장터 활성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 현재와 같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산림청의 사이버거래소와 임산물을 공동판매하는 사이버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봄.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견해는

※ 별첨.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농수축산물 전자상거래 운용 현황(2010.10월 기준)

1. 농진청(하이팜) 2010년 운영품목 및 연간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취급품목		판매금액	비고
농산물	과일류	564,307	사과, 배, 감
	채소류	138,605	고추, 토마토, 잎채소
	곡물류	55,375	쌀, 콩, 보리
	가공	307,326	과즙, 고추장, 된장
	농촌관광/체험	15,857	-
	기타	14,321	-
	소계	1,095,791
축산물	양봉류	6,171	꿀
합 계		1,101,962

2. 산림조합중앙회(푸른장터) 2010년 운영품목 및 연간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취급품목		판매금액	비고
농산물	더덕	8,167
	홍삼	3,350
	쌀	375
	기타	1,376	무말림, 고구마, 흑마늘 등
	소계	13,268
축산물	닭	89
	소계	89
수산물	멸치	5,672
	김	588
	소계	6,260
임산물	복합세트	60,978	임산물로 구성
	표고	34,161	동고, 화고 등
	고로쇠수액	13,325
	잣	8,810
	약쑥	6,158
	곶감	5,700
	취나물	2,507
	호두	2,202
	기타	10515	대추, 은행, 토란, 뽕, 천마 등
	소계	144,356
기타	비료	4,254
	장류	2,150
	조미료	2,020
	기타	8,528	양파즙, 죽영, 면류 등
	소계	16,952
합 계		180,926

3. 수협 : SH쇼핑(www.shshopping.co.kr)

(단위 : 천원)

취급품목		판매금액	비고
농산물	곶 감	6,391
	사과/배	5,934
	쌀	2,739
	기타	152	참외 외 12종
	소계	15,216
축산물	한우세트	14,607
	불고기	380
	돼지고기	95
	기타	755
	소계	15,837	등심 외 15종
수산물	굴 비	517,339
	고등어	426,043
	전 복	182,590
	기타	395,611
	소계	1,521,583	갈치 외 37종
합 계		1,552,636

4. 농협 : NH쇼핑(www.nhshopping.co.kr)

(단위 : 천원)

취 급 품 목		판매 금액
농산물	신선한 밥! 왕겨숯미	192,957
	물 맑은 함평쌀	160,271
	임금님표 이천쌀	139,408
	사과 배 혼합세트 3호	113,454
	우렁색시 미	86,750
	친환경 반건시 4호	70,535
	철원오대쌀	69,915
	세척사과 8호	68,039
	철원오대쌀[햅쌀]	63,390
	현미	61,419
	위미하우스 감귤세트 외 7,442건	8,876,631
	소계	9,902,769
축산물	참목원 한우 갈비세트	94,729
	[하이록] 한우 갈비세트 3호	53,546
	[하이록] 한우 종합세트 3호	49,490
	참목원 한우 사골 곰탕 세트	44,139
	[믿음진 우리한우] 찜갈비 세트 1호	41,651
	[횡성축협한우] 혼합세트 1호	40,160
	한우 설도/불고기	40,021
	참목원한우 꼬리반골세트	37,952
	참목원한우 보신세트 1호	37,354
	불고기 혼합세트	32,879
	참목원 한우 명품갈비세트 5호 외 1,935건	2,554,729
	소계	3,026,650
수산물	살고등어 선물세트 4호	50,140
	오영곤굴비 선물용 오가 3호	39,237
	영광법성포 굴비 오가피 진 1호	36,685
	갈치	25,000
	완도 참 전복세트 1호	24,730
	제주옥돔 특선세트	17,871
	통영멸치 2종세트 명품 1호	15,644
	영광법성포 오영곤 굴비 특장대1호	14,417
	완도 참 전복세트 2호	13,394
	살고등어 선물세트 1호	13,271
	목포수협 당일굴비 외 2,348건	1,102,315
	소계	1,352,704
합 계		14,282,123

5.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이버거래소(www.eatmart.co.kr)

(단위 : 천원)

취급품목			판매금액	비고
농산물		매실	82,904
		쌀	47,749
		포도	28,198
		배	26,653
		수박	19,409
		곶감	13,814
		버섯	13,205
		한라봉	12,915
		토마토	11,853
		김치	9,911
		야채	6,825
		한과	6,186
		사과	5,869
		인삼류	5,724
		잣	4,267
		고구마	2,088
		복분자	940
		옥수수	934
		기타	35,438	호박,잣,유자,당근등
		합계	334,882
수산물	전복		42,232
	굴비		28,556
	고등어		16,625
	김		12,143
	젓갈		36,212
	대하		12,035
	선어		17,351
	기타		5,383	멸치, 미역, 게 등
	소계		170,537
축산물	한우		61,700
	돈육		14,017
	계육		7,412
	소계		83,129
전통주	전통주		20,830
합 계			609,378

7. 5년간 회원조합 비리직원 징계, 231건, 변상액 15억원

- 부적정한 대출취급 등 금융사고가 전체 비리행위 가운데 55%에 달해

- 2006년 이후 지난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 직원징계 231건, 변상액 15억원

- 2009년 비리건수는 2006년에 비해 319% 증가, 변상액은 무려 7,170%증가

-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전체비리 231건 가운데 34%(78건)나 발생

- 경기․인천․강원․충청지역의 비리행위, 징계건수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

- 여신업무 취급 부적정, 사업집행 부적정, 자금 부당운영 등 비리유형도 갖가지

- 2010년에 급속히 증가한 임산물 직매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금융사고 등 각종 직원 비리행위와 관련 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에서 여신 및 대출업무 소홀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와 사업의 부적정한 추진 등으로 인한 직원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철저한 내부감시와 비리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문 제 점 >

1. 2006년 이후 산림조합 회원조합 비리직원 징계, 231건, 변상액 15억원

o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올 7월말까지 약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 직원 징계건수는 231건, 변상액만 15억원에 달하고 있음

- 금년 들어서만도 징계건수가 벌써 58건에 변상 금액만 1억5천만원임.

- 특히, 2009년 비리건수는 2006년에 비해 319%증가, 변상액은 무려 7,170%증가하는 등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o 지역별 징계건수를 살펴보면 경상남․북도에서 78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34%를 차지하였으며, 65건(28%)이 발생한 전라남도가 그 뒤를 이음

<2006년~2010. 7월까지 회원조합 비리직원 징계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7월	계(%)
현황	징계건수	16	40	50	67	58	231
	변상액	10,450	180,575	404,284	759,727	150,236	1,505,272
지역별	수도․강원권역	-	5	8	13	14	40(17%)
	충청권역	4	3	5	14	12	38(16%)
	경상권역	9	10	22	23	14	78(34%)
	전라권역	3	22	15	17	8	65(28%)

2. 여신․대출업무 소홀로 인한 금융사고 징계, 전체 231건의 55%인 127건

o 또한, 2006년 이후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비리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 여신 및 대출 소홀 등 금융사고로 인한 징계행위가 127건, 55% ▲ 조합고유사업의 부적절한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징계가 49건에 21%로 나타남

- 특히, 2009년까지는 없던 임산물 직매장 비위행위 관련 징계가 10건에 달하므로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2006년~2010. 7월까지 비리행위내용 및 징계건수 >
(단위 : 건)
비위행위내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7월	계(%)
여신 및 대출취급 부적정	4	25	34	43	21	127(55%)
사업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6	6	11	4	22	49(21%)
규정위반 및 내부 회계처리 혼란	6	9	5	20	6	46(20%)
임산물 직매장 운영 부적정	-	-	-	-	9	9(4%)

< 질  의 >

o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 직원들의 이같은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징계와 변상액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리기관의 감독소홀로 방치한 게 아닌가? 직무소홀 내지 직무유기 아닌가?

o 조합의 고유업무인 산림사업에서의 부적절한 운영과 빈번한 금융사고는 산림조합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음. 철저한 내부 자정운동과 함께 내부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중앙회장의 견해와 향후 직원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 특히, 금년도 들어 임산물 직매장의 비리행위가 만연해질 것이 우려되는바 직매장의 운영 정상화 및 비리근절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