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전기, 지역난방 등)요금 할인,

‘10년 확인국감_강창일위원_지식경제부

보편적 복지주의 도입해야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신청제에서 자동가입제로 전환해야 -

- 전기요금, 재래시장 영세소상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진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이 20%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난방요금도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도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었고,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었음.

�� 질의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관련 자료는 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기업체인 한전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음. 지경부가 직접 복지부와 협의하여 에너지요금 할인 정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또한 재래시장의 영세소상인들이 높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경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한전 측에서도 공감하고는 있음.

3. 재래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혜대상의 범위와 할인율을 정해야 할 것임. 따라서 중소기업청과 지경부, 한전, 재래시장 상인 등이 함께 이에 대한 공동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람.

2. CNG 버스, 범정부차원에서 종합대책 세워야

�� 현황 및 문제점

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행담동 CNG 버스 사고가 사실상 인재라고 지적한 바 있음. 적어도 가스안전공사에서 만든 2008년도 연구보고서에 따라 조치했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

아직도 수천대의 시한폭탄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한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그런데 이번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육안검사만 하는 등 형식적이었으며, 대책도 근본적인 처방 보다는 임기응변식 처방 위주.

현재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교체대상 1900대 중 현재 100대 정도만 교체했을 뿐임. 전국 단 3곳에서 하루에 10대 정도로 교체하기 때문에 용기교체에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질의

1. CNG버스 전담기관으로 국토부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 결정되었다고, 지경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2. 이번 행담동 사건 이후 조사과정이나 처리과정을 보면 매우 미흡함.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대책을 내세워야 함.

3. 특히, 당장 시급한 인력, 장비,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지경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람.

3.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10년 확인국감_강창일위원_지식경제부

2단계 사업 철저히 준비해야

�� 현황 및 문제점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기본적이 인프라 구축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실증단계에 진입.

현재 각 컨소시움 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유와 소통의 문제점이 발생.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실증범위가 농촌지역에 제한되다보니 지역사회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낮음. 지역사회의 참여도가 낮을 경우, 실증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질의

1. 지경부의 스마트그리드추진사업단이 중심이되어 정보공유와 소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람. 또한 성공적인 실증을 위해 지역협력이 필수적. 지역 산학연과 참여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해상풍력실증단지, 욕속부달(欲速不達)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발표한 해상풍력실증단지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논어에 욕속부달이란 말이 있음.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며, 세계적으로도 초보단계임.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풍력도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더 많은 실정. 철저한 준비 없이 성과에만 급급해서 일을 할 경우, 해상풍력사업이 좌초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본 위원은 지난 지경부 국감에서 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몇 곳의 후보지역에 해상 기상탑을 설치하여 1년 이상 계측한 이후 실증단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

에너지 전문지인 <에너지타임즈>에서도 사설을 통해 본 위원의 지적과 정책제안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그런데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4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남해안에 100메가와트 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

신재생에너지 사업,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님. 그동안 잘못된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왜곡시켜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그 일례로 선진국은 바이오에너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적 지원을 받은 태양광 비중이 매우 높은 편. 육상풍력도 대부분 고장이나서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임.

�� 질의

1. 다시 한번 지경부장관에게 건의하겠다. 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과학적 결정을 해야 한다. 먼저 해상기상탑부터 세워야 한다. 한국의 해상풍력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잊지마라.

5. 강원랜드, 공익성 강화하지 않으면 문닫을 각오해야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강원랜드 국감에서 강원랜드의 5대 사행성조장 행태를 고발한 바 있음.

고객이 4년만에 300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볼 때까지 방치하고, 멀쩡한 사람이 도박중독자가 되도록 방치했음.

최근 재판에서 본 위원이 사례로 들었던 B라는 인물(200억원 재산손실. 이번 재판 승소로 20억원 반환)이 도박중독자에 대한 출입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승소한 바 있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익적 필요성에 의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 한시법에 따라 2015년에 강원랜드의 존폐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함.

�� 질의

1. 강원랜드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민보호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공익성을 강화하여 나가기 바람. 지경부에서도 공익성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6. LNG가스 발전부문 경쟁도입 논의 중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지경부 감사와 가스공사 감사에서 정책자료집과 서면질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전기요금체계가 미래의 스마트그리드체제로 바뀌지 않는다면, 발전부문 경쟁도입은 소매시장을 74% 과점지배하고 있는 대기업들만 배부르게 할 뿐임.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LNG가스를 이용한 발전단가가 원자력이나 유연탄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렴하게 LNG가스를 도입할수록 대기업의 수익만 커질 뿐,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

게다가 러시아의 가스도입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는 지금, LNG가스 수급안정이 최우선 과제임.

가스공사가 지난 20일 이라크 가스전 2곳을 추가 확보했다는 낭보가 있었음.

그런데 정부 정책은 ‘가스공사의 대형화’와  ‘발전부문 경쟁’이라는 모순에 빠져있음. ‘발전부문 경쟁’을 허용할 경우 가스공사의 국내 도소매시장에서 입지가 축소되어 가스공사가 자원개발을 할 동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큼.

�� 질의

1. 가스공사는 자원개발과 이를 통한 장기적인 수급안정이 최우선의 과제임. 또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해도 정유사처럼 몇몇 대기업이 좌지우지하는 과점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2. 지금의 LNG시장 구조상 대기업만 배불리게 될 수밖에 없음. 장관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를 중단해주시기 바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깨동무’ 실현을 위한 제언

20101022_국정감사질의서_강창일위원_지식경제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가 말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상     은 동반성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     지 않은 실정(뉴시스 말말말 참고)

1.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중소기업에 조정신청권 뿐만 아니라 협상권도 부여해야-

▹ 중소기업의 75%가 납품단가의 현실화 요구

납품업체 희망(요구)사항 (복수응답)

구 분	비율
납품품목에 대한 적정한 원가분석	47.3
자금, 기술, 설비 등 지원	5.5
일정기간 납품물량 보장(1-2년)	20.9
투명한 구매시스템 운영	6.5
납품대금의 현금지급비율 확대	27.9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	75.1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화	1.0

(단위: %)

▹ 올해 7월 이후,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협동      조합(중소기업)에게 조정 협의 요청하는 신청권만 부여

▹ 실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의 ‘협상권 또는 협의권’이 가장 중요      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실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임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카르텔 형성 등의 이유를 들어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2. 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2차,3차 협력업체 여전히 속수무책

▹ 대기업이 동반성장의 대상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함

▹ 현재 우리의 하도급 계약구조에 문제가 있음

대기업 ⇔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 ⇔ 3차 협력업체 ⇔ 4.5.6차 등

계약                 계약                계약                계약

▹ 대기업과 2, 3차 이상의 협력업체들은 연관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기      업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없어 1      차 협력업체 등의 대금결제 지연, 기간이 긴 어음지급, 일방적 납품단      가 통보 등에 대해 대기업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없는 구조임

3. 대기업의 중소기업 품목 시장 잠식 심각

▹ 현재 582개인 중소기업 이양 권고 품목이 있음. 이는 중기청이 대기      업에게 이양 권고를 한 품목이지만, 실제 가장 큰 문제는 이양 권고       품목을 몇 개나 대기업들이 포기했고, 현재 어떤 품목이 중소기업 적      합품목인지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점임

▹ 일례로, SSM의 희생되고 있는 골목상권은 물론 우리에게 친숙한 막걸      리․김치․두부․콩나물 등 생활 필수품목은 대기업이 잠식한 품목의          거의 전부라고 볼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

▹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신속히 중소기업 적합 품목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

4. 대기업의 기술자료 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강력응징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 중소기업 적합품목과 연동하여, 하도급거래 시 소․중․대기업간 독자         적인 기술 자료를 탈취․유용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함

▹ 강력한 제재수단을 만들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대기업 눈치 보기를 하는 정부와 도덕적으로 불감증인      대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있어야 함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 행위를 함으로      써 얻어지는 피해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어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수단 도입 주장이 대두된 것

중소기업․대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구분(건)	’04	’05	’06	’07	’08	’09
특허	18	47	44	70	63	49
실용	16	15	15	18	8	6
디자인	14	25	14	7	18	18
상표	177	126	129	138	173	108
계	225	213	202	233	262	181

자료) 특허청, 2010지식재산백서

▹ 중소기업계,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자들이 한 목소     리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요구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법 계열 국가에서 3배 손해배상 제도 도       입․운영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의 85.7%가 찬성의견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거래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 긴급 설문조사)

�� 질의

<참고인 질의>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1. 부회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납품한 물건의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가 아니겠습니까?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신청권만 있고 협의권은 없지요? 조합의 협의권이 없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2.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너무 뿌리가 깊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2차,3차 협력업체들입니다. 대기업은 2차,3차 협력업체들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 착취를 당하고 있는 2차,3차 협력업체는 여전히 상생협력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난 달 발표한 ‘小中大’기업 상생협력 대책이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시장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SM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두부,콩나물,김치까지도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입니다. 이들 상품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데도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중소기업을 몰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4. 미국, 캐나다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침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죠?

□ 전경련 부회장

1. 그동안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9월 정부대책을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위해 내놓은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부회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정위가 반대하더라도 대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협의권’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2. 중소기업이 잘 닦아 놓은 품목을 대기업이 슬쩍 가져가 시장을 잠식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중소기업 적합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것 아닙니까? 여러 기업의 총수들과 논의하여 중소기업 적합품목에는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경련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회장님, 2차, 3차 하도급 업체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업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업종부터 다단계 하도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및 중기청장 질의>

1. 장관,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나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자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조사자료가 있어야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에 조사권을 부여해서라도 ‘중소기업 적합 품목’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단계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다단계 하도급 관행 때문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을 키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랜 관행을 한번에 바꿀 수 없다해도, 가능한 업종부터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경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공정위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상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조합에게 협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적합품목 판정을 받은 품목을 대기업이 시장 잠식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중소기업이 잘 하고 있는 품목을 탈취․유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뿌리 깊은 폐단을 끊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이양 권고 품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권고한 것인데, 이러한 품목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보셨습니까? 2007년 고시를 한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태조사조차도 안되어 있는데 상생 운운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010 국정감사 - 지식경제부 확인감사 >

해외출장 자주 가는 공기업 임직원,

어디에도 근거 없는 보너스 챙겨

- 산하 공기업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개인항공마일리지 관리하는 곳 없어

< 현황 및 문제 >

지경부 산하 공기업 중 3년간 연인원 1000명 이상 해외공무출장 :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식경제부 산하 4대 공기업 최근 3년간 해외공무출장 연인원 총 10,814 명, 항공료는  214억 6,700만원 소요.

< 2008년부터 2010년 8월 까지 해외공무출장 현황 >

공기업명	해외출장 연인원(명)	항공료 총액(백만원)	비고
한국전력공사	4,052	6,508	시스템상으로 항공료만 집계 불가능으로 자료제출 요청 20일 만인 오늘 제출함.
한국석유공사	2,440	7,053
한국가스공사	2,853	4,887
한국광물자원공사	1,449	3,019
총계	10,814	21,467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업무상 동일인의 중복 해외출장이 잦음 - 그러나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개인항공마일리지를 기록 ․ 관리하여 재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음.

할인협약을 맺어 약간의 할인을 받거나 기관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음. 그나마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용기한이 1년 정도인 기관마일리지는 소멸되는 경우 허다함.

개인항공마일리지는 공무출장에 다시 사용되지 않고 고스란히 출장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사례를 보면 oo 공사 ooo 씨의 경우 08년부터 2010년 8월 까지 총 46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옴. 대부분 미주 유럽지역.

미주/유럽 지역의 경우 일반석 기준으로 1회 왕복 시 1만마일 이상 적립되고 7만 마일이상 적립 되면 마일리지로 1회 왕복 가능.(일반석, 비성수기 기준)

그러므로 6~7회 왕복 이용하면 1회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적립됨.

결국 ooo씨의 경우 3년 사이에 공무출장으로 미주지역을 6회 왕복할 수 있는 보너스를 두둑이 챙긴 셈. 금액으로 치면 1천48만2천원 이상.

<인천-LA 노선 운임 및 마일리지>(’10년9월, 대한항공, 일반석․ 비성수기 기준)

구분	인천-LA 노선	비고
항공운임	1,747,400원	6회 왕복이용하면 71,616마일이 적립되어 1회 왕복 가능
적립마일리지	11,936
공제마일리지	70,000

이렇게 공무출장에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출장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정부부처의 경우 2006년 3월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에 항공마일리지 관련 규정을 두어 공무출장 시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음.(참고2참조)

지식경제부의 경우 마일리지 기록․관리제도 시행 후 09년 20.3%, 10년 22.4%의 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임.

< 지식경제부의 개인항공마일리지 현황 >(단위 : 마일리지)

년도	연인원(국내․외 포함)	적립	활용	활용율(%)
2008년	1,012	3,995,002	90,000	2.3
2009년	989	3,357,289	680,000	20.3
2010년(8월)	561	2,120,459	477,500	22.4
합계	2,562	9,482,750	1,247,500	13.2

* 국내․ 외 출장 항공마일리지 모두 포함.

< 참고 1 > 항공사에서 운용하는 마일리지 제도

항공사에서는 고정고객확보 및 서비스 차원에서 탑승구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일정수준 이상 적립되었을 경우 항공운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개인(상용고객우대제도)과 기업(상용기업우대제도)을 별도의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음.

※ 상용기업우대제도 : 탑승고객에게 주어지는 개인마일리지(상용고객우대제도)와는 별도로 회원가입되어 있는 기업에게 마일리지를 줌. 다만 1년 단위로 집계하여 잔여마일리지가 10만 이상일 때 10만 마일부터 최대 80만 마일까지 항공요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 1년)이 지나면 소멸됨. (개인항공마일리지와는 적립․사용 기준이 다름)

< 질의 >

지식경제부 산하 4대 공기업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최근 3년간 해외 공무 출장연인원 총 1만814명.

항공료은 214억 6,700만원이 소요 됨.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시스템 상에서 항공료만을 집계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옴. 자료제출요청 20일만에 항공료 총액 자료 보내옴.

거대 공기업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세부내역에 대해 집계하기 어렵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방만한 운영의 표본이라 할만.

전기요금 올릴 생각만 할 것 아니라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공기업들이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개인항공마일리지를 기록 ․ 관리하여 재사용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위에서 언급한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 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앞으로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개인항공마일리지는 공무출장 다시 사용해야 해야 할 것임.

<참고2 >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 >

구 분	기 준
관리범위	비용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06.3.1 이후)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도 포함
관리기간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활용시기	여비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여행을 할 경우
활용방법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나 좌석등급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

* 앞으로 관리기간은 폐지하고 계속 관리해야 할 것임.

2012년 세계자연보호총회(WCC) 개최를 위해

정부는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라

-국회, 정부, 국민이 한 뜻으로 유치한 사업을 일방적 방치해서는 안돼-

-정부 유치 사업을 지방정부가 70% 예산을 내어 진행하라는

‘본말전도’ 행태를 시급히 고치고 적극 지원 나서야-

�� 현황 및 문제점

1. 그 간의 추진상황

○ IUCN(국제자연보호연맹)본부에서 최종 개최지 확정 - 09. 11. 26

○ WCC 범도민 지원위원회(8개분과․ 168명) 출범 - 10. 1. 26

○ WCC MOU체결(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IUCN) - 10. 3. 5

○『2012 세계자연보호총회 지원특별법』제정공포 - 10. 5. 17

2. 지원근거

○ 『2012 세계자연보호총회 지원특별법』제5조, 제6조

○ 『2012 세계자연보호총회 유치제안서』

3. WCC 개요

○ 개최기간 : 2012. 9. 6(목) ~ 9. 15(일), 10일간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원

○ 참가규모 : 180여개국 1,100여개 정부기관, NGO 등 10,000여명

○ 주요내용 : 총회, 전문가 포럼, 전시회 등 900여개 부대행사

4. WCC 전체예산 중 지경부 관련 협조 예산(국비예산 중)

○ 친환경회의시설 조성 : 238억원

○ 친환경 전시시설 확충사업 : 205억원

○ WCC행사장 친환경개선사업 : 33억원

○ WCC 개최지역 신재생 에너지 구축 : 166억원

�� 문제점

○『2012 세계자연보호총회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예산근거를 마     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2년 앞둔 상황에서 개최준비     를 위한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았음

○ 현재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목적 및 예산     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포함되어 국비지     원이 막혀 있다는 것임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소규모 문화재의 보수 및 주변정비를 목적     으로 하며,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아 총액규모만을 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총액계정사업인데 그 중 유물․유적 전시관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30%만 지원하는 사업

○ 따라서 이번 세계자연유산센터 사업이 위 총액계상사업에 포함되     어 센터건립 총금액에 국비가 30%만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됨

○ 센터 건립사업 외에도「유치제안서와 IUCN의 요구조건」등 국제     기구와의 약속사항 이행과 총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한 전시․     회의장 시설과 생태 환경인프라 구축사업 완전 멈추게 될 실정

○ 정부의 관심부족과 예산의 미반영으로 개최준비에 막대한 차질과     국제적인 망신으로 인해 대외 신뢰도 하락 우려

�� 질의

1. 처음 유치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WCC 유치 100만 서명운동(서명 130만)을 전개하고 국회의원들의 유치서명서를 전달하며 유치를 성공시킨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 되어 만든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지경부도 이에 앞장섰고 현재 G20준비에 여념이 없을텐데, 대규모 국제 행사가 차질이 생긴다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2. 정부가 앞장서서 유치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전 세계 180개국, 1만여명이 참가하는 전례 없는 국제회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한 것이 수두룩한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업의 예산 중에 지경부가 적극나서서 지원해야 할 예산도 많습니다.

지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재부와 논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이번 총회의 예산이 조속히 편성되어 제주도에 지원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세계자연유산․평화의 섬 제주의 관광산업 또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신뢰도 역시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지경부가 지원해야 할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보다 더 굴욕적인 한-EU FTA 만들어선 안돼

-지적재산권, 금융투자 안전성, 최혜국대우 문제 등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발효 합의해 문제-

�� 현황

1. 한국의 FTA 관련 추진경과

○ '04. 4. 1발효  한-칠레 FTA

○ '06. 3. 3발효  한-싱가포르 FTA

○ ‘06. 9. 1발효  한-EFTA(6개국) FTA

○ 이후 미국, EU와는 협상타결 또는 가서명 상태,

ASEAN, 캐나다, 멕시코 등 8개국과는 협상 중

일본, 중국, 러시아 등 7개국과는 공동연구 또는 여건조성 중

○ 2010. 10. 6 한-EU FTA 양국 통상장관간 서명, 비준만 남은 상태

○ 2011. 7. 11 잠정발효 하기로 합의

�� 문제점

1. 래칫(역진 방지)조항의 포함 문제

○ 정부측 설명과 달리, 한-EU FTA 역시 래칫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관련 정부측은 마치 한-EU FTA 서비스, 투자챕터가 ‘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이기 때문에 래칫조항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     나, 이는 래칫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

① 서비스, 투자 양허리스트와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의      변경 시 래칫(역진 방지조항)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② 투자챕터에는 “투자의 계속적 자유화(progressive liveralisation)"     의 목적으로만 투자협정의 이행과 투자환경 등에 대한 재심         (review)을 허용하고 있는 ‘빌트인(built-in)'조항이 포함, 즉 금융     위기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서 투자 관련 조치들을 후퇴하거나 취     소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래칫조항: 일단 자유화(개방)한 부문의 경우 이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처럼 통상협상에서는 한번 합의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

2. 투자자-정부 소송제(ISD) 포함 문제

○ EU집행위는 회원국들로부터 투자자-정부 소송제(ISD)에 대한 협상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 곧 협상권한이 없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치 제외된 것으로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것임

① EU FTA에 포함된 투자(설립, establishment)조항은 개별회원국이     상대국과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② 다시 말해, 한-EU FTA 조약문에 투자자-정부 소송제(ISD)나 간접     수용이 없다 해서 이것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혹은 사후에     EU회원국과 한국간의 양자간 투자협정(BIT)를 통해 이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③ 특히, EU는 투자조항과 관련해서 투자자-정부 소송제(ISD)를 포함     하는 미국형으로 진행할 것이 당연함

3. 지적재산권 문제

○ 지적재산권 문제는 구 모델의 방식이 아닌 미국식의 신모델을 적     용하여 저작권 보호기관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지재권 보호와 관련     된 집행을 대폭강화

○ 예를들어, 일반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하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인 ‘허가-특허연계’조항 혹은 이 조항의 우회적 수용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나 부속문서가 한-EU FTA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함

○ 지리적 표시(GI)와 관련한 협상 역시 비대칭적으로 EU에게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감

4. 최혜국 대우(MFN)문제

○ 한-EU FTA는 한국이 체결하게 될 미래의 국제협약 곧 FTA와 관련 최혜국 대우(MFN)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한-미 FTA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 또는 자동업그레이드 조항에 따라 우리측이 향후 기타국과의 FTA 혹은 통상조약을 통해 새로운 양허를 허용할 시 자동적으로 EU에도 적용되게 됨

�� 질의

1. 정부는 마치 한-EU FTA 서비스, 투자챕터가 ‘포지티브리스트’방  식이기 때문에 래칫조항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래칫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서비스, 투자 양허리스트와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의 변경 시 래칫(역진 방지조항)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래칫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해석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챕터에는 “투자의 계속적 자유화(progressive liveralisation)"의 목적으로만 투자협정의 이행과 투자환경 등에 대한 재심(review)을 허용하고 있는 ‘빌트인(built-in)'조항이 포함, 즉 금융위기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서 투자 관련 조치들을 후퇴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럽은 재정건정성이 불안정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만큼은 좀 더 기간을 두고 협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통부, 지경부, 기재부가 충분히 논의한 끝에 협상에 임하였습니까?

2. 지적재산권 문제를 예를 들면, 일반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하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인 ‘허가-특허연계’ 조항 혹은 이 조항의 우회적 수용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나 부속문서가 한-EU FTA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EU FTA는 한국이 체결하게 될 미래의 국제협약 곧 FTA와 관련 최혜국 대우(MFN)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 또는 자동업그레이드 조항에 따라 우리측이 향후 기타국과의 FTA 혹은 통상조약을 통해 새로운 양허를 허용할 시 자동적으로 EU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상대국에 따른 경제정책의 공간이 작아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방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 7월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불리하게 허용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 부처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불리한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지경부가 FTA의 내용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외통부, 기재부와 함께 총괄적인 부분을 지경부가 꼭 선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1006_지식경제위_강창일위원_지식경제부

입력방식 제각각, 한글의 세계화는 없다!

-국제적 망신과 우리 정보통신 산업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 현황

1. 중국정부의 한글입력방식 국제표준 제정 추진

○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휴대형 기기와 키보드용 조선어 입력표준     과 소스코드, 지역식별자 등 4가지 표준마련에 착수하면서 자국 내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힘

○ 이는 조선족의 한글도 사실상 중국의 것으로 보고 ‘한글공정’을 하     겠다는 것임

2. 국내 상황

○ 삼성의 천지인 방식 55%, 엘지의 나랏글 20%, 스카이한글Ⅱ가        15%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그동안 한글자판 표준화를 위해 기술표준원에서 많은 공청회를 거     쳤지만, 실제로는 업체간 의견이 계속 평행선이었음

- 국가표준이 정해져도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자기 기술을 놔두     고 굳이 돈 내고 남의 방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

○ 다행스럽게도 2010년 10월 18일 삼성 천지인의 특허권자인 조관현     (인터넷 서비스업체 아이디엔의 대표)사장이 특허권을 포기하겠다     고 선언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

�� 문제점

○ 한글 입력방식의 비표준화에 따른 국가적 자원의 낭비와 기회의      손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음

○ 현행 제각각인 한글자판은 업체의 장삿속 때문, 왜냐하면 특정업체     의 단말기를 사용하다 보면 타사의 제품으로 교환하기 쉽지 않음

업체로서는 제품의 개선․경쟁력 강화의 측면보다는 마케팅에만      주력하면 판매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떠넘기며 지금까지 온     것임

○ 정부가 95년부터 휴대전화 입력방식 표준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 각 업체들도 자사방식의 우수성을 내세워 평행선

○ 400개가 넘는 특허권도 교통정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

�� 질의

1. 지경부 장관, 현 정부가 한글의 세계화를 외치는데, 입력방식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스마트폰도 급속도로 늘고 태블릿 PC도 보편화 될 상황인데 제각각인 한글방식은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한글의 표준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휴대전화 보급대수가 2,000만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제각각의 한글자판으로 매상 올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래서 한글의 세계화가 되겠습니까?

지경부가 기업의 눈치나 보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15년이나 끌어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기업들도 한글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업체들의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부분도 소상히 다루어 기업들이 한글과 국민을 가지고 우롱하지 못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업체들을 설득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4.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한글의 장점을 통일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입니다. 장관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5. 한글표준화 작업에 좀 더 속도를 붙여서 기업들을 중재하고 설득하여 빠른 시간 안에 표준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