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7 (목)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관기관)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 목  차 >

1.	학생 구성의 다양화, 사교육 유발 요소 제거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되어야(대교협)	p.1
2.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률 극히 저조(KERIS)	p.9
3.	독도 관련 대응 및 동북공정 관련(동북아역사재단)	p.12
4.	6ㆍ25 명칭 및 해외 한국학 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p.15
5.	번역속도 향상 필요성 및 인력양성 필요(한국고전번역원)	p.19
6.	대입전형 안전성 위해 노력해야(대교협)	p.22
7.	산발적, 단편적 평생교육 사업 통합 운영해야 (평생교육진흥원)	p.26
8.	공공민간협력파트너십 사업, 기부금 문제 해결 필요해(유네스코한국위원회)	p.30

학생 구성의 다양화, 사교육 유발 요소 제거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되어야

❍ 이기수 대교협 회장께 입학사정관제 관련 질의하겠음.

❍ 이미 국감 첫날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입학사정관 69%가 20~30대이고 특목고 입학자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음.

❍ 오늘은 문제점 제기와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음.

❍ 대교협에서 받은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47개교의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니, 입학사정관 전형 총 250개에서 대학별, 전형별로 일반고, 특목고 및 전문계고의 선발 비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음.

❍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①입학사정관 전형 250개 중 49개(19.6%)가 일반계고 학생이 100%였고, ②입학사정관 전형의 전문계고 선발 비율(11.1%)이 비사정관 전형(9.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③과고․외고․국제고․예체고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들이 사정관제 전형에 포함되어 있었음.

➤ 250개 전형 중 20%인 49개 전형에서 일반계고 학생이 100%였음. 높다고 생각하나? 낮다고 생각하나?

➤ 입학사정관 전형이 비사정관 전형보다 전문계고 선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리고 대학들이 평가과정에서 특목고를 우대했음, 예를 들면 토익․토플 성적이나 교외 수상실적을 지원자격으로 제한하는 등 전형 요소 및 평가방식이 특목고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일부 포함된 것은 인정하시죠?

❍ 앞으로 입학사정관제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러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런 측면에서 향후 입학사정관제가 지향해 나가야 할 목표가 첫째, 대학의 학생 구성의 다양화, 둘째 입학사정관 전형의 사교육 유발 요소 제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를 위해 대교협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 ‘10.4.7에 발표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에 따라 특목고 우대 전형을 입학사정관제에서

제외하거나 전형 요소에서 사교육 유발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 결론적으로 입학사정관제가 특목고생 우대 전형이 되어서는 결코 안됨. 앞으로 입학사정관제가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특목고 중심 선발이 최소화되도록 교과부와 대교협이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길 바람.

➤➤ 고려대 총장이자 대교협 회장이신 이기수 회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음.

최근 법원이 판결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인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면 대교협에서는 어떠한 조치, 어떠한 제재를 할 생각인가? 대교협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

<분석 요약>

입학사정관 전형 250개 중 49개(19.6%)는 일반계고 학생이 100%임

순위	학교명	세부유형명	일반계고 선발비율		순위	학교명	세부유형명	일반계고 선발비율
1	고려대	학생부우수자	100%		46	서울대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100%
2	연세대	진리자유 전형	100%		47	전북대	큰사람전형	100%
3	숙명여대	농어촌학생(정원외)	100%		48	한동대	산업미술 특기자	100%
4	한양대	학업우수자	100%		49	홍익대교	소년소녀가장	100%
5	한양대	안산지역학생	100%		50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99.8%
6	성균관대	리더십특기자	100%		51	고려대	농어촌학생	99.3%
7	서강대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100%		52	숙명여대	지역핵심인재	98.8%
8	가톨릭대	잠재능력우수자	100%		53	서울여대	일반학생전형(면접형)	98.7%
9	성신여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100%		54	한동대	추천학생(자연계열)	98.1%
10	아주대	기회균형선발전형	100%		55	한양대	학업우수자	98.0%
11	서강대	학교생활우수자 특별전형	100%		56	울산과기대	학교성적우수자	97.8%
12	울산과기대	지역고교출신자	100%		57	충남대	선효행및사회봉사자	97.3%
13	동국대	리더십	100%		58	강원대	학생임원활동역임자	97.1%
14	목포대	농어촌학생(입학사정관)	100%		59	연세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97.1%
15	한동대	지역학생	100%		60	한국외대	리더십및사회통합	97.1%
16	서울시립대	국가유공자및사회적배려대상자	100%		61	서울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96.8%
17	목포대	네오페스탈로치	100%		62	서울여대	목회자추천자전형	96.1%
18	강남대	리더십강남	100%		63	서울여대	기회균형전형(정원외)	96.0%
19	공주대	사도전형	100%		64	숙명여대	자기추천자	95.5%
20	고려대	사회공헌자	100%		65	연세대	연세한마음 전형	94.8%
21	인하대	리더십봉사	100%		66	중앙대	학업우수자	94.8%
22	동국대	기회균형선발	100%		67	충남대	농어촌학생	94.3%
23	강남대	볼런티어강남	100%		68	이화여대	고교추천	94.2%
24	고려대	교육기회균형	100%		69	성신여대	성신리더십우수자	94.1%
25	서강대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100%		70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영예형	93.9%
26	한림대	지역핵심인재전형	100%		71	한동대	추천학생(인문계열)	93.9%
27	숭실대	특수교육대상자(정원)	100%		72	성균관대	성균나라사랑	93.8%
28	숭실대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100%		73	서울여대	바롬예비지도자전형	93.4%
29	단국대	한문특기자	100%		74	전북대	대학별 독자적기준	93.3%
30	단국대	수학ㆍ과학특기자	100%		75	고려대	체육특기자	93.2%
31	아주대	국가유공자및사회기여자전형	100%		76	가톨릭대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	92.9%
32	아주대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100%		77	서강대	사회통합특변전형	92.9%
33	서울대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100%		78	부산대	효원인재	92.6%
34	전북대	장기복무 부사관 자녀	100%		79	중앙대	학업우수자	92.5%
35	성균관대	사회봉사특기자	100%		80	한국외대	경인지역인재	92.1%
36	한동대	국가(독립)유공자 및 (손)자녀	100%		81	숙명여대	섬김사랑	91.7%
37	공주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100%		82	단국대	창의적인재	91.7%
38	홍익대	국가(독립)유공자	100%		83	건국대	KU입학사정관전형Ⅰ(리더십)	91.3%
39	홍익대	소년소녀가장	100%		84	배재대	PCU자기추천	91.3%
40	홍익대	국가(독립)유공자	100%		85	강남대	챌린지강남	90.9%
41	경희대	과학인재	100%		86	전북대	-	90.9%
42	단국대	자매결연지역출신자	100%		87	경북대	농어촌학생전형	90.7%
43	단국대	특이분야특기자	100%		88	서강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90.6%
44	서울시립대	청백봉사상수상공무원자녀 특별전형	100%		89	경희대	사회배려대상자	89.8%
45	가톨릭대	특수교육대상자(입학사정관)	100%		90	경북대	이웃사랑전형	89.7%

사정관 전형의 전문계고 선발 비율(11.1%)이 비사정관 전형(9.7%)에 비해 높게 나타남

순위	학교명	세부유형명	입학자수	출신학교 유형별 비율(%)				출신학교 유형별 입학자수(명)
				전문 계고	일반고	특목고	기타	전문 계고	일반고	특목고	기타
1	경북대	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	72	100.0	0.0	0.0	0.0	72	0	0	0
2	경북대	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	47	100.0	0.0	0.0	0.0	47	0	0	0
3	동국대	전문계고교출신자	119	100.0	0.0	0.0	0.0	119	0	0	0
4	부산대	전문계고교 출신자	54	100.0	0.0	0.0	0.0	54	0	0	0
5	서강대	전문계고교졸업자특별전형	13	100.0	0.0	0.0	0.0	13	0	0	0
6	서울시립대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35	100.0	0.0	0.0	0.0	35	0	0	0
7	숙명여대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106	100.0	0.0	0.0	0.0	106	0	0	0
8	아주대	전문계고교졸업자특별전형	50	100.0	0.0	0.0	0.0	50	0	0	0
9	전북대	입학사정관제 전형	56	100.0	0.0	0.0	0.0	56	0	0	0
10	충남대	전문계고출신자	111	100.0	0.0	0.0	0.0	111	0	0	0
11	충북대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61	100.0	0.0	0.0	0.0	61	0	0	0
12	인하대	전문계	155	92.9	0.0	0.0	7.1	144	0	0	11
13	전주대	전문계고교출신자	57	91.2	0.0	0.0	8.8	52	0	0	5
14	단국대	취업자	17	82.4	17.6	0.0	0.0	14	3	0	0
15	한국외대	자기추천자	3	66.7	33.3	0.0	0.0	2	1	0	0
16	경원대	취업자	45	57.8	37.8	2.2	2.2	26	17	1	1
17	숭실대	축구특기자	12	50.0	50.0	0.0	0.0	6	6	0	0
18	한림대	입학사정관전형(글로벌인재전형)	2	50.0	50.0	0.0	0.0	1	1	0	0
19	인하대	기회균형	21	42.9	57.1	0.0	0.0	9	12	0	0
20	부산대	저소득층학생	106	42.5	56.6	0.9	0.0	45	60	1	0
21	건국대	KU입학사정관전형Ⅲ(예술)	5	40.0	20.0	40.0	0.0	2	1	2	0
22	성균관대	영상특기자	5	40.0	20.0	40.0	0.0	2	1	2	0
23	강남대	취업자/만학자	45	35.6	37.8	0.0	26.7	16	17	0	12
24	공주대	기술혁신인재전형	34	35.3	64.7	0.0	0.0	12	22	0	0
25	조선대	대학별독자적기준	52	34.6	55.8	0.0	9.6	18	29	0	5
26	가톨릭대	수도자전형	6	33.3	66.7	0.0	0.0	2	4	0	0
27	동국대	다문화가정자녀	3	33.3	66.7	0.0	0.0	1	2	0	0
28	서울여대	사회기여·배려자전형	3	33.3	66.7	0.0	0.0	1	2	0	0
29	가톨릭대	수도자	3	33.3	33.3	0.0	33.3	1	1	0	1
30	가톨릭대	만학도	22	31.8	36.4	0.0	31.8	7	8	0	7
31	한동대	농어촌학생	19	31.6	68.4	0.0	0.0	6	13	0	0
32	공주대	미래산업인재전형	13	30.8	61.5	0.0	7.7	4	8	0	1

특목고생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

순위	학교명	세부유형명	입학자수	출신학교 유형별 비율(%)						비고
				특수목적고				일반계고	기타
				<소계>	과학고	외고 ․ 국제고	예술 ․ 체육고
1	성균관대	과학인재	120	99.2	99.2	0.0	0.0	0.8	0.0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2	고려대	과학영재	102	95.1	95.1	0.0	0.0	4.9	0.0	지원자격 완화(전년도전문교과이수요구)
3	한동대	특성화고출신자	30	86.7	0.0	86.7	0.0	13.3	0.0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4	이화여대	이화글로벌인재	154	73.4	0.0	73.4	0.0	26.0	0.6	공교육활동 중심 평가
5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125	62.4	0.8	61.6	0.0	32.8	4.8	지원자격 완화(전년도토플성적요구)
6	광주과기원	입학사정관제 전형	100	61.0	60.0	1.0	0.0	35.0	4.0	공인어학성적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
7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I	25	56.0	0.0	56.0	0.0	44.0	0.0	최저학력기준완화
8	서강대	알바트로스 국제화특별전형	41	53.7	0.0	53.7	0.0	29.3	17.1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9	KAIST	일반학생 (출신고유형별)	895	53.6	47.8	5.8	0.0	32.2	14.2	공인어학성적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
10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84	52.4	1.2	51.2	0.0	34.5	13.1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과학고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

순위	학교명	세부유형명	선발인원	출신학교 유형별 비율(%)						비고
				특수목적고				일반계고	기타
				<소계>	과학고	외고 ․ 국제고	예술 ․ 체육고
1	성균관대	과학인재	120	99.2	99.2	0.0	0.0	0.8	0.0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2	고려대	과학영재	102	95.1	95.1	0.0	0.0	4.9	0.0	지원자격 완화(전년도전문교과이수요구)
3	광주과기원	입학사정관제전형	100	61.0	60.0	0.0	100.0	35.0	4.0	공인어학성적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
4	이화여대	미래과학자	63	50.8	49.2	1.6	0.0	49.2	0.0	최저학력기준완화
5	KAIST	일반학생 (출신고 유형별)	895	53.6	47.8	0.0	100.0	32.2	14.2	공인어학성적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
6	인하대	차세대,과학영재	19	42.1	42.1	0.0	0.0	42.1	15.8	지원자격 완화
7	서울대	특기자전형	1081	49.5	31.5	13.7	4.3	47.2	3.3	공교육활동 중심 평가
8	포항공대	입학사정관제	301	30.9	30.6	0.3	0.0	66.4	2.7	공교육활동 중심 평가
9	경희대	과학인재	7	28.6	28.6	0.0	0.0	71.4	0.0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10	울산과기대	과학영재및 글로벌리더	191	45.0	25.7	19.4	0.0	53.9	1.0	지원자격 완화(전년도전문교과,공인어학성적 등요구)

		외고･국제고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

순위	학교명	세부유형명	선발인원	출신학교 유형별 비율(%)						비고
				특수목적고				일반계고	기타
				<소 계>	과학고	외고 ․ 국제고	예술 ․ 체육고
1	한동대	특성화고출신자	30	86.7	0.0	86.7	0.0	13.3	0.0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2	이화여대	이화글로벌인재	154	73.4	0.0	73.4	0.0	26.0	0.6	공교육활동 중심 평가
3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125	62.4	0.8	61.6	0.0	32.8	4.8	지원자격 완화(전년도토플성적요구)
4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I	25	56.0	0.0	56.0	0.0	44.0	0.0	최저학력기준완화
5	서강대	알바트로스국제화특별전형	41	53.7	0.0	53.7	0.0	29.3	17.1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6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84	52.4	1.2	51.2	0.0	34.5	13.1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7	성균관대	글로벌리더	152	50.7	0.0	50.7	0.0	27.0	22.4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8	한동대	글로벌리더장학생	2	50.0	0.0	50.0	0.0	50.0	0.0	공인어학성적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
9	이화여대	국제학부II	46	41.3	0.0	41.3	0.0	30.4	28.3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10	이화여대	국제학부i	34	41.2	0.0	41.2	0.0	26.5	32.4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예･체고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

순위	학교명	세부유형명	선발인원	출신학교 유형별 비율(%)						비고
				특수목적고				일반계고	기타
				<소계>	과학고	외고 ․ 국제고	예술 ․ 체육고
1	숭실대	문학특기자	2	50.0	0.0	0.0	50.0	50.0	0.0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2	건국대	KU입학사정관전형Ⅲ(예술)	5	40.0	0.0	0.0	40.0	20.0	40.0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3	성균관대	영상특기자	5	40.0	0.0	0.0	40.0	20.0	40.0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4	한국외대	자기추천자	3	33.3	0.0	0.0	33.3	66.7	0.0	공교육활동 중심 평가
5	단국대	미술특기자	7	28.6	0.0	0.0	28.6	42.9	28.6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6	성신여대	경기실적우수자	15	26.7	0.0	0.0	26.7	66.7	6.7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7	공주대	수상특기자전형	6	16.7	0.0	0.0	16.7	83.3	0.0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8	전주대	특기자전형	67	16.4	0.0	0.0	16.4	52.2	31.3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9	성균관대	자기추천자	11	9.1	0.0	0.0	9.1	72.7	18.2	공교육활동 중심 평가
10	숙명여대	섬김사랑	12	8.3	0.0	0.0	8.3	91.7	0.0	‘11학년도에 제외된 전형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률 극히 저조

❍ KERIS 천세영 원장께 사이버가정학습 관련 질의하겠음.

➤ 현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주요 교과목의 학습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죠?

<시․도별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

시도	브랜드명	홈페이지	시도	브랜드명	홈페이지
서울	꿀맛닷컴2.0	www.kkulmat.com	강원	강원에듀월드	ngcc.gweduone.net
부산	부산사이버스쿨JUMP	cyber.busanedu.net	충북	충북사이버가정학습	star.cbedunet.or.kr
대구	대구e스터디	estudy.dgedu.net	충남	충남사이버스쿨2.0	sso.cise.or.kr
인천	인천e스쿨	cyber.edu-i.org	전북	전북e스쿨	cyber.jbedunet.com
광주	빛고울샘	cyber.gedu.net	전남	전남사이버가정학습	cyber.jnei.or.kr
대전	대전사이버가정학습	www.djstudy.or.kr	경북	경북사이버가정학습	lms.gyo6.net
울산	울산사이버가정학습	home.go.kr	경남	새미학습	lms.gnedu.net
경기	다높이2.0	danopy.goedu.kr	제주	제주e스터디	jejuestudy.net

➤ 현재 가입자 수와 1일 평균 로그인 수가 어느 정도 되나?

* 가입자 수 : 2,918,065명

** 1일 평균 로그인 수 : 406,447회

➤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 (각 콘텐츠별 이용률이 파악되고 있나?)

❍ 작년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2007~2009년 실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강생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4천490개 콘텐츠 중 4천192개 콘텐츠가 회원수 대비 이용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마디로 ‘부실 콘텐츠’, ‘인기없는 콘텐츠’가 대부분이라는 것임.

(각 콘텐츠별 수강생수나 조회수 등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이는 사이버가정학습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봐도 알 수 있음. 물론 만족도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겨우 70점 수준에 불과함.

<연도별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만족도(점)	57.1	66.23	68.13	68.73	71.90

<2009년 지역별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시도	만족도(점)
서울	75.65
부산	76.75
대구	72.16
인천	70.69
광주	76.74
대전	73.22
울산	71.12
경기	67.94
강원	78.83
충북	69.19
충남	68.48
전북	78.53
전남	73.94
경북	68.58
경남	70.56
제주	77.80
계	평균 : 71.90

❍ 또, “사이버가정학습이 사교육비 절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본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KERIS에서는 ‘2009년도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 조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1인 월 평균 절감액 87,600원, 년 평균 사교육비 절감액 1조 4천억원”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음.

➤ 콘텐츠 이용률도 만족도도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사이버가정학습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년 평균 1조4천억원이 절감되고 있다, 절감된다고 생각하는가? ‘황당한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KERIS 제출 「사교육비 절감 효과」 관련 분석 자료>

-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사이버가정학습을 하면서 학원이나 과외수업, 학습지 등을 그만두어서 절약되는 비용(월 단위)”을 조사

- 조사 결과 1인 월 평균 절감액은 87,600원이며, 이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년 평균 사교육비 절감액은 1조 4천억원임

※ 년 평균 사교육비 절감액 = 월 평균 사교육비 절감액 × 담임형 학생 수 × 12개월 = 87,600원 × 1,339,080명 × 12월 = 1,407,640,896,000원

※ 출처 : 2009년도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 조사․분석

➤ 또, 최근 KERIS가 개발한 교육청 전자도서관 시스템(DLS) 서버가 해킹당한 사건이 발생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의 2년간에 걸쳐 전국 9646개 초중고교 636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파악되고 있는가?

* 현재 DLS에 초등학생 346만명, 중학생 224만명, 고등학생 200만명 등 약 770만 명이 등록

** DLS는 KERIS에서 위탁 운영하며, 시·도 교육청별로 설치돼 해당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    관리하고 있음.

❍ “100% 완벽한 보안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KERIS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는 “100% 완벽한 보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사이버가정학습이든 나이스(NEIS)든 개인 정보가 수십 만, 수백 만 건 담겨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이 조금도 허술해서는 안될텐데, 각종 개인 정보들이 집중되어 있는 KERIS의 보안상태는 어떠한가?

❍ 이번 사건을 계기로 KERIS 및 각 교육관련 기관들의 보안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해킹 등 정보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독도 관련 대응 및 동북공정 (동북아역사재단)

신

※ 일본의 독도 야욕과 우리의 대응

❍ 여러모로 우리 역사와 독도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정재정 이사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

➤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에 대해 묻고 싶음. 조용한 대처를 할 것인지, 보다 공세적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독도연구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달라.

❍ 우리 대한민국이 도저히 납득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요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뚜렷한 입장 없이 우물쭈물 하다가는 우리의 독도가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임.

❍ 지금까지 독도 교육이나 홍보가 지리적 특성, 역사적 사실, 독도의 해양자원,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등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위주였음.

➤ 이제는 독도 관련 정보나 지식을 알려 주는 차원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현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교과부와 이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있나?

❍ 일본만이 문제가 아님. 또 다른 역사왜곡인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의 장래와 동아시아의 미래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음. 이에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이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

❍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에 비추어 보건대 이제 곧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역사이며, 광개토대왕은 칭기즈칸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이라고 서술한 교과서’가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음.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이 분명한 사료를 가지고 정확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확실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함. 이것이 역사문제 해결의 실마리이자,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함.

➤ 독도 문제는 일본 측의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무대응’, ‘무관심’할 수 있었음.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는 그 성격이 다른 만큼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 동북공정의 틀을 깨뜨려야!!

❍ 이사장께서 아시다시피, 동북공정의 핵심은 동북지방 역사를 중국 역사로 흡수해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동북공정의 주된 이론은 1. 대동강 유역은 고조선과 낙랑군 지역이었고 2.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봉건정권이었으며 3. 한강 이북은 중국의 영토였다는 것임.

➤ 이러한 동북공정 이론의 틀을 제공한 것은 일본 식민사학자들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 동북공정은 북한을 점령하기 위한 포석이 되는 가설임. 북한에 혼란 상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어떻게든 무력개입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에 괴뢰정권을 세우게 되고 그에 따른 역사적 명분이 필요함.

➤ 이른바, ‘한사군’의 근거지에 대한 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 앞서 말한, 중국의 역사적 명분이 바로 동북공정의 논리가 되는 ‘한강 이북은 고대 때부터 중국 땅’이라는 가설임.

➤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논리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어떻게 보시는지?

❍ 한사군의 위치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는 의견들도 있음. 한사군의 근거지에 대한 연구는 동북공정 논리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문제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람.

※ 장애인 고용, 모범을 보여야!

❍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장애인이 딱 1명 근무하고 있음. 그래도 중증장애인이어서 2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고용률도 1.96%로 산정됨.

➤ 올해 2.3%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인원을 더 늘려야 할 것임. 향후 장애인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구 분	의무고용률	고용인원	고용률	고용부담금(비고)
2008년	2.0%	0명	0%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으로 납부 제외
2009년	2.0%	0명	0%	6,678,450원 (※ ‘10.3월 납부)
2010년	2.3%	2명※	1.96%	※ 중증 장애인 1명은 2명으로 인정됨.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 작년의 경우 동북아역사재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0%를 기록했고, 따라서 올해 3월에 고용부담금으로 667만원을 납부했음.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려고 만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공공기관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시나?

❍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신규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돈으로 때우겠다는 행태로 비춰질까 우려스러움. 이사장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람.

6ㆍ25 명칭 및 해외 한국학 지원 관련(한국학중앙연구원)

신

※ 6‧25에 대한 명칭, 기준을 마련해야!!

❍ 올해, 대한민국은 6‧25 발발 60주년을 맞았음. 그런데 지금까지도 6‧25의 명칭은 통일되지 못하고 있음.

❍ 6‧25는 당초 ‘사변’이나 ‘동란’으로 불리기도 했고, ‘6‧25전쟁’으로 정리되는 듯도 했음. 그러나 서양에서 수입된 ‘한국전쟁(Korean War)'이라는 용어 또한 학계와 출판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궁금함. 200명이 넘는 대학원생을 거느리고 있는 한중연에는 외국인 학생들도 많은데, 어떤 명칭으로 가르치고 있나?

❍ 현재 우리 정부의 6‧25에 대한 명칭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6‧25 사변일’로, 국사 교과서에서는 ‘6‧25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음.

❍ 용어의 명확성이 가져다주는 파급력은 엄청나다고 할 것임. 특히 학문이나 역사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학문적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보시나? 이런 용어의 혼란은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 생각건대, 객관성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봄. ‘한국전쟁’이란 명칭은 전쟁의 시기나 주체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떤 나라도 자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는 없음.

➤ 가치의 중립성을 지향한다면 전쟁 발발 시점을 가리키는 객관적 명칭인 ‘6‧25전쟁’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외국인 재학생이 많은 한중연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어휘력이 부족한 외국인들은 마치 ‘한국이 일으킨 전쟁’과 같이 전쟁 책임을 뒤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임.

❍ 아무튼 ‘세계적 한국학 확립’을 중점으로 두는 한중연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 해외 한국학 지원 강화해야!!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받은 ‘한국학과(한국학 관련 강좌) 개설 해외대학 및 연구소 현황’을 보면 총 54개국 643개 기관에서 대학 및 어학당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학 연구소는 총 14개국에 39개 기관이 설립되어 있음.

❍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음. 하지만, 해외 거의 모든 대학에서 중국학과 일본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연구된 데 비하면 해외 한국학의 위상은 아직 초라하고 갈 길이 멀다 하겠음.

➤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강의교수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음. 맞나?

❍ 한국학과 확장 및 신규 개설을 희망하는 대학이 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선발과정에서 탈락하는 대학의 경우 학과를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해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올해만 해도 해외 탈락대학이 19개교에 이름. 사실 이러한 경우들은 우리 사업 예산이 넉넉하면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2010년도강의파견탈락기관
순위	과제번호	국가	신청기관	기간
1	10V01	중국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2010. 9 -2011. 6
2	10V02	우즈베키스탄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2010. 9 - 2011. 6
3	10V03	폴란드	UniwersytetJagiellonski (jagiellonianUniversity)	2010. 10 - 2011. 9
4	10V04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언어대학교 (AzerbaijanUniv.ofLanguages)	2010. 9.- 2011. 9
5	10V05	스리랑카	University of Kelaniya	2010. 11 - 2011. 8
6	10V06	루마니아	Alexandru Ioan Cuza University	2010. 9. - 2011. 7
7	10V07	프랑스	Institut d'Asie Orientale	2010. 9 - 2011. 6
8	10V08	이탈리아	Sapienza Universita di Roma	2010. 10 - 2011. 9
9	10V09	중국	연변대학교	2010. 9 - 2011. 8
10	10V10	리투아니아	ThecenterforAsianStudies. VytautasMagnusUniversity(VMU)	2010. 9. - 2011. 6
11	10V11	태국	Chiangmai Univeristy Laguage Institute	2010. 6. - 2011. 5
12	10V12	인도	EMPI Business School	2010. 7 - 2011. 6
13	10V15	중국	북경외국어대학	2010. 9 - 2011. 7
14	10V16	러시아	Faculty of Sociology,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2010. 9 - 2011. 8
15	10V17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아바야국립사범대학교	2010. 9 - 2011. 8
16	10V20	요르단	University of Jordan	2010. 9 - 2011. 8
17	10V24	중국	중국해양대학교	2010. 9 - 2011. 8
18	10RV05	카자흐스탄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2010. 9 - 2011. 6
19	10RV07	베트남	University of Da Lat	2010. 9 - 2011. 8

➤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점은 무엇인가? 국회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음.

❍ 해외 주요 대학들이 정성스럽게 계획한 한국학 강좌가 무산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제개편이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강좌가 폐지되거나 다른 학과와 통합‧흡수되는 일도 일어남.

❍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원장께서 하신 말씀 기억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도록 하겠음. 앞으로 더욱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람.

번역속도 향상 필요성 및 인력양성 필요(한국고전번역원)

신

❍ 우리 고전의 번역 문제는 난관의 연속임. 높은 유학적 지식체계 위에서 서술되는 우리 고전은 번역이 상당히 까다로움. 이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은 완역에만 25년이 걸림.

<조선왕조실록 번역 현황>

구분	대상실록	번역책수	번역기간	역자수	수행방식	비고
남한	태조~철종	413책	1968~1993	163명	분담번역	서책/웹
북한	태조~순종	400책	1975~1991	48명	전담번역	서책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 실록DB 누적 방문자수가 34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이용자층이 급격히 확대됨.

➤ 하지만 월간 117건 이상의 번역 오류 신고가 발생하고, 지금 6천 건 이상이 누적되어 있음. 번역 오류 정정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

❍ 번역작업 속도를 올리지 못하면, 가장 기초적인 표점작업만 해도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 쉽게 나옴.

※ 표점작업 : 한문의 문장을 나누고 마침표나 쉼표를 넣어 읽기 쉽게 하는 작업

➤ 고전번역 사업은 현재 주요고전문헌 전체 번역예상 7,900여 책 대비 1,700여 책(22%)에 불과한 실적을 가지고 있음. 지금 이 속도로 나머지를 완역하기 위해서는 100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맞나?

❍ 한 세대로 치는 30년 내에 번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80책 이상 꾸준한 번역이 필요함.

<번역작업 현황>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구분	대상	기번역	잔여	비고
일반문헌	4,640책	887책	3,753책	추정치
국고문헌	3,324책	878책	2,446책	추정치
소계	7,964책	1,765책	6,199책	1천2백만매

※ 국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가 편찬한 전통시대 국가 기록물

※ 일반문헌 : 국고문헌 외 현존하는 고전. 개인 문집, 역사, 전문 서적류 등

➤ 번역속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고전번역교육원의 고전번역연수과정에 대해 질의하겠음. 우수번역자양성장학제도가 시행된 2003년 이후, 8년간의 고전번역교육원 졸업현황을 받아보았더니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음.

➤ 원장께서는 졸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

<고전번역연수과정 졸업현황>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입학인원	50	50	50	50	50	50	50	50	400
졸업자수	17	20	21	45	25	26	28	31	213
졸업율	34%	40%	42%	90%	50%	52%	56%	62%	53.3%

➤ 졸업생 평균이 53.3%에 불과함. 학생들이 이렇게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나?

❍ 문제는 이들이 애초부터 관심이 없거나 억지로 연구과정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명 모집에 124명이 지원해 3.1:1의 경쟁률을 보임.

<고전번역연수과정 입학지원현황>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모집인원	50	50	50	50	50	50	50	40	390
지원자수	120	115	119	124	112	115	95	124	924
지원율	240%	230%	238%	248%	224%	230%	190%	310%	237%

➤ 평균 2.37: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 그것도 매년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분명히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보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수번역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겠나?

❍ 고전번역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로 암. 원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후학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번역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림.

대입전형 안전성 위해 노력해야!

양

❍ 대교협 이기수 회장에게 질의하겠음.

➤ 2011학년도 대학의 대입전형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나?

❍ 2011년도 대입전형 전체 개수는 2,528개로 수시 유형 1,781개, 정시 유형이 747개로, 학교당 평균 12.58개임. 또한, 2010학년도에 비해 대입전형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수시모집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대입전형 추이>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유형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개수	1,778	786	2,564	1,815	866	2,681	1,781	747	2,528
비율	69%	31%	100%	68%	32%	100%	70%	30%	100%

❍ 동국대가 27개 대입유형, 국민대 25개, 군산대 24개 등 대입전형 유형이 20개가 넘는 학교는 17개 대학이 있는 반면, 포항공대 2개, 울산과기대 2개, 서울대 6개 등 55개 대학의 대입전형은 10개 미만으로 대학 간에도 대입전형 운영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수험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볼 때, 대입전형의 다양화라는 측면은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대입전형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 대학별로 차별화 되고 각 대학이 원하는 다양한 인재상을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현재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전형요소를 단순화 하고 비슷한 유형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대입전형 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음.

❍ 지난해 11월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음. 올해 상반기 대학들이 발표한 입학요강을 보면 대교협이 발표한 기본계획과 큰 차이가 존재함.

< 입학 요강 변경 사례 >

학교명	변경 전	변경 후
고려대	탐구영역 반영 과목수 - 3과목	탐구영역 반영 과목수 - 2과목
중앙대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농어촌학생특별전형-폐지
성균관대	내신반영교과 -인문계:국어,영어,수학,사회 -자연계:국어,영어,수학,과학	전교과
이화여대	국제학부전형-입학사정관전형	특별전형으로 변경-비입학사정관전형

➤ 대교협이 발표한 기본계획안과 실제 대학이 발표한 입학요강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면, 학생ㆍ학부모ㆍ선생님 등 어느 누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믿고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겠나?

❍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지방, 국공/사립 구분 없이 72개 대학에서 204건의 입학전형 요강이 변경되었음.

❍ 입학요강의 변경내역은 전형요소 반영비율 및 방법ㆍ모집단위ㆍ영역별 반영비율ㆍ탐구영역 과목 수 변경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학 독자적 기준 특별전형ㆍ수능최저등급ㆍ수능활용지표ㆍ학생부 반영비율 등 이 자리에서 모두 언급하기 힘들만큼 많았음.

❍ 대부분의 대학 입학요강 변경 사유는 수험생의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었는데, 모든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는지, 이로 인해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학생들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듬.

➤ 수능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입시전형을 바꾼다면 해당 영역을 준비해 온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탐구영역 과목 수나 영역별 반영 비율 등 입시과정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년도에는 변경을 가급적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교협의 일처리를 보면 대교협은 본 의원과는 다른 생각인 것 같음.

➤ 대교협이 입시의 안정성을 확립하지는 못할망정,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대학의 입장만을 앞세워 수험생의 대입준비에 혼란을 가중시키며 수험생을 배려하지 않고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대교협은 입시업무를 주관하는 만큼 책무가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복잡한 대입전형은 간소화하고, 대학들의 입시전형 뒤집기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입전형 안전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길 당부드림.

학교명	변경 전	변경 후
한국 외대	탐구영역 선택과목 중 변환표준점수가 높은 3과목의 평균 반영	탐구영역 선택과목 중 변환표준점수가 높은 2과목 평균 반영
	(리더십및사회통합전형) 1단계:학생부(100%) 리더십-3배수 선발 사회통합-전원선발 2단계:1단계(40%)+서류평가(20%)+심층면접(40%) (글로벌이공계인재전형) 1단계:학생부(100%)3배수선발 2단계:1단계(40%)+서류평가(20%)+심층면접(40%)	(리더십및사회통합전형) 1단계:학생부(80%)+자기소개서(20%)리더십-3배수선발,사회통합-전원선발 2단계:1단계(50%)+심층면접(50%) (글로벌이공계인재전형) 1단계:학생부(80%)+자기소개서(20%)3배수선발 2단계:1단계(50%)+심층면접(50%)
중앙대	(정시)탐구영역3과목반영	탐구영역2과목반영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수능반영영역중2개영역2등급 (서울)/3등급(안성)이내 (탐구영역은상위2과목평균기준)	농어촌학생특별전형-폐지
	정시농어촌학생특별전형 서류평가100%	정시농어촌학생특별전형 1단계(3배수내외):서류평가100% 2단계:서류및면접종합평가
	정시농어촌학생특별전형 -수능반영영역중2개영역2등급이내 (탐구영역은상위2과목평균기준)	정시농어촌학생특별전형 -폐지
건국대	1.정시모집다군 수의과대학수의예과,사범대학일어교육과/ 수학교육과/교육공학과/영어교육과면접고사 2.반영비율 -1단계수능100% -2단계학생부25%,수능70%,면접5%	1.면접고사폐지 2.반영비율 -학생부30%,수능70%
	정시모집중수능반영전체전형 -인문계 : 언어30%,수리(가/나)20%,외국어35%,탐구(과탐/사탐)15% -자연계 : 언어20%수리(가)30%,외국어35%,탐구(과탐)15%	정시모집중수능반영전체전형 -인문계 : 언어30%,수리(가/나)25%,외국어35%,탐구(사탐/과탐)10% -자연계 : 언어20%,수리(가)30%,외국어30%,탐구(과탐)20%
	(입학사정관) 수시1차KU특수교육대상자전형전형방법 -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서류평가50%,심층면접50%	(입학사정관) 수시1차KU특수교육대상자전형전형방법 - 1단계 : 서류평가 100% -2단계:심층면접100%
	1.수시모집수능최저학력기준 -탐구영역3과목이상응시 2.정시모집수능탐구영역반영과목수 -인문(자연)계 백분위상위성적3개과목	1.수시모집수능최저학력기준 -탐구영역2과목이상응시 2.정시모집수능탐구영역반영과목수 -인문/자연/예체능전계열백분위 상위성적2개과목
	정시다군전문계졸재직자특별전형 신산업융합인재양성과정 모집인원 60명(정원외)	정시 다군 전문계졸재직자 특별전형 신산업융합인재양성과정 모집인원 60명 (정원외), 3명(정원내)
	정시다(일반전형) 1단계:수능100% 2단계:학생부25%,수능70%,면접5%	학생부30%, 수능 70%
	1.정시모집다군수의과대학수의예과,사범대학일어교육과/수학교육과/교육공학과/영어교육과면접고사 2.반영비율 -2단계학생부25%,수능70%,면접5%	1.면접고사폐지 2.반영비율 -학생부30%,수능70%

입학전형 변경 구체적 사례 (ex : 한국외대 , 중앙대 , 건국대 )

산발적, 단편적 평생교육 사업 통합 운영해야(평생교육진흥원)

홍

- 산발적, 단편적 평생교육 사업 통합 운영해야

❍ 이영찬 사무총장(원장 직무대리)님께 질문하겠음.

❍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평생교육진흥원-시도 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의 학점은행제, 독학학위검정제도 및 평생교육 정책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수준에 있으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16개 시도 중 한군데도 설치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진흥원이 정부부처간, 지역 평생교육관간 네트워크 및 조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교과부 이외의 각 정부부처에서도 평생교육 유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문화, 새터민, 소외계층 등에 대한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때문에 교과부 평생학습 체제 구축 예산이 ‘09년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0.03%인 126억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중복 사업으로 효과성이 떨어짐. (*별첨1. 부처별 평생교육 정책사업)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 예산안	구성비
교육과학기술부	41,215,067
평생․직업교육부문	510,462	1.2
평생학습 체제 구축	12,637	0.03

❍ 부처별,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보니 국가 정책사업 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들 수 있음.

- 현재 교과부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09년도에 9억 6,900만원, ’10년 9억원이 투입됐으나, ‘10년의 경우 참여인원이 2,000여명에 불과함.

※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현황('10) : 52개 기관(특수학교 16, 특수교육지원센터 9, 평생학습관 27), 73개 과정(직업 32, 인문교양 30, 문해 11), 2,306명 참여

- 이는 장애성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 타부처, 지자체 등과의 연계 부족으로 체계적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설이 미비하고, 타 부처 프로그램(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등)과 중복 지원되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우선적으로 부처 간 공동의 평생교육 정책 사업은 교과부,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이 주도해야 한다고 봄.

❍ 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 등 지역 평생교육기관간 사업중복 문제도 심각함.

-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에서 지역 내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안산시, 용인시, 창원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이버교육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강의·기관·강사·학습동아리·자원봉사자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

* 사이버 교육센터에서는 일반교양강좌를 비롯해 컴퓨터 및 자격증 취득준비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센터 외에도 초등사이버스쿨, 인터넷수능방송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운영

- 이들 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작, 보급되고 있는 유러닝(유비쿼터스 평생학습) 콘텐츠 중 다수가 어학, 컴퓨터 영역에 편중되어 유사 콘텐츠의 중복개발에 따른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별첨2

- 하지만 경기도권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 내 사이버강의에 대한 수요가 낮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 것으로 알고 있음.

➤ 사무총장! 지역별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이러닝 효과 증대를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의 이러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통합 콘텐츠를 전 국민들에게 무상제공하여 활용율을 높이고, 학습결과를 학점은행제나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통해 인증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구분	내용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지원사업 : 훈련비용지원사업, 비용 대부 사업 - 근로자 지원사업 :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 학자금 비용대부, 근로자 훈련비용 대부 - 실업자 지원사업 :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정부위탁(우선직종)훈련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 여성청년층 진로지도 강화, 근로여성 능력개발 및 고용여건 개선,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및 고용기회 확대 -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 고급여성 인력개발 인프라 강화,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지원 -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산 - 창의인재 양성 등 창작기반 강화 - 창작자와 창작물이 존중되는 저작권 문화 확산(57억원) -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 다름을 포용하는 다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 확대 -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 미래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식경제부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200명) 및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대학-기업 OJT 통합교육과정 도입 - 안전․배려 문화 확산으로 선진 공동체 구현 : 장애인 사회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IT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교육사업 실시, 집배원 365봉사단 195팀/9천명, 우정사회봉사단 243팀/3만명에 의한 체계적 봉사활동
보건복지부	- 새로운 나눔문화운동 확산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휴먼네트워크」확산 : 사회 저명인사 등(멘토)이 불우한 아동, 청소년(멘티)을 1:1로 직접 연계하여 멘토의 경험․지식을 토대로 학습․직업․정서적 발달 지원, 전국민 멘토-멘티 갖기운동 - 국가위상에 걸맞은 사회기반 마련 ☞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 결혼이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및 결혼 준비관련 ‘입국전 현지 사전정보’ 제공, 다국어포털홈페이지 구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결과 토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 베이비붐 세대 ‘계속 근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건 조성 : 직능시니어클럽, 법률․의료․교사 등 전문분야 「은퇴지식인 전문 자원봉사단」 설립․지원, 베이비붐세대은퇴준비교육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 농정추진체계 개편 ☞ 창조적인 경영주체 육성: 미래 농어업 핵심인력 육성체계 개편 : (가칭)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교육 포함 종합 지원체제 구축 ☞ 귀농▪귀어 대책 본격 추진 : 농어업 창업교육과정 운영 -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녹색 식생활 교육 확산 : 민간주도의 맞춤형 식생활 교육 - 농어촌 산업 육성 ☞ 향토지역 산업화 및 도농교류 : 도시 초․중학생의 농어촌 체험 및 교육 활성화, 도농교류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등) - 농어촌 복지․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 복지지원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 이민 여성농업인 대상 단계적 영농교육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 마을리더, 공무원, 컨설팅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교육이수자 풀 을 구축, 마을사무장 채용 등에 활용)

* 별첨 1> 부처별 평생교육 정책사업

* 자료 : 이희수 외(2010). 국가 평생교육정책사업 재구조화 전략 수립 방안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CR2010-4.

* 별첨 2>

구분	안산시		용인시		창원시		순천시		구미시		강남구 (非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learning.iansan.net 강의, 기관, 강사, 자원봉사, 평생교육사, 학습동아리 정보검색		educity.yonginsi.net 강의, 기관, 강사, 자원봉사, 평생교육사, 학습동아리 정보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learning.changwon.go.kr 기관, 강사,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정보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sll.go.kr 강의, 기관, 강사 정보검색서비스 제공		yeslll.gumi.go.kr 강의, 기관, 강사, 자원봉사, 평생교육사 정보검색서비스 제공		edu.gangnam.go.kr 강의 검색서비스 제공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사이버교육문화센터 (cyber.iansan.net) 초등사이버스쿨 (kids.iansan.net) 인터넷수능방송 (edu.iansan.net)		사이버평생학습센터 (cyber.yonginsi.net) 용인시 인터넷 수능 (ingang.yonginsi.net) 초등사이버스쿨 (yonginsi.purenet.com)		사이버평생학습원 (cyberlearning. changwon.go.kr)		순천시사이버교육시스템 (suncheon-si.go.kr) 순천인터넷수능방송 (edu.suncheon.go.kr)		없음		강남아카데미 (www.longlearn.go.kr)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edu.ingang.go.kr)
프로그램(개)	외국어	1,988	건강	11	자격증	151	정보화	35	없음		일반교양	23
			경제/재테크	20
	IT	300
							초등부	30
					직무/직능	26
			패션/뷰티	10
	문화예술	158
							중등부	15
			요리/인테리어	10
					재테크	10
	취업/자격증	142
			취미/여가	8
							고등부	12
			문학/예술/교양	50
	창업/재테크	27
					건강문화	20
							문화강좌	30
			자녀교육/유아교육	14
	여성/아동	4,619									수능	1,600
			생활체육	35
							어학	16
					외국어	444
	기획특강	131
			어학	100
							고시	20
			컴퓨터	5
	생활체육	194
					정보화	200
			자격증	5
							자격증	30
	초등스쿨	51
			초등스쿨	51
					자녀교육	1,443
							수능	800
	수능	300
			수능	300
	소계	7,910	소계	619	소계	2,294		988			소계	1,623
비고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www.homelearn.go.kr)로 통합운영

공공민간협력파트너십 사업,

기부금 문제 해결 필요해(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

- 공공민간협력파트너십 사업, 기부금 문제 해결 필요해

❍ 전택수 사무총장님께 질문하겠음. (원장: 이주호 교과부 장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금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공공민간협력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형태로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아프리카 풀뿌리 교육발전사업 ‘브릿지(BRIDGE Programme)’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전택수)’, ‘삼성전자(대표이사 사장 최지성)’,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이 협력하여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짐바브웨, 잠비아 등 아프리카 6개 국가의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의 청년지역활동가들이 지역주민주도로 문맹퇴치와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지역개발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코이카와 삼성전자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공공민간협력파트너십 형태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 중 삼성이 절반인 5억 원을, 코이카가 4억 7,000만원을 지원했음.

❍ 그런데 민간기업은 대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 ‘기부금’ 형태로 손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정부산하기관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모집이 불가능하고 자발적인 기부금 접수도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음.

➤ 사무총장!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의 경우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삼성전자나 민간기업으로부터 사업지원금 확보가 영향을 받고 공공민간협력파트너십 형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KOICA에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우려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현지사업비 현장조사,거점개발,지역개발사업 등      598,720(60%)

지역활동가파견비 교육훈련,출국지원,항공,보험료 등 253,180(25%)

사업추진비 홍비, 업무추진, 장비, 위원회 운영 등   63,480(6.5%)

사업단운영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등                84,620(8.5%)

2010년 예산:10억원

1. 2010년 예산 내역 (단위:천원)

2. 2010년 예산 구분 (단위:천원)

항목	KOICA	삼성전자	유네스코한위
현장사업비	206,100 (20.6%)	392,620 (39.3%)	0 (0%)
지역활동가 파견비	154,680 (15.5%)	68,500 (6.9%)	30,000 (3%)
사업추진비	24,600 (2.5%)	38,880 (3.9%)	0 (0%)
사업단운영비	84,620 (8.5%)	0 (0%)	0 (0%)
합 계	470,000 (47%)	500,000 (50%)	30,0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