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5
국정감사 보도자료(군사법원)

국방부 상대소송, 승소율 낮은 원인은?

- 근본적 원인파악과 대책 뒤따라야 -

❍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국방부 및 예하기관을 상대로 국가소송(민사)과 행정소송을 합한 소송건수는 11,790건임.

- 이중 처리건수는 4,529건인데 비해 계류 중인 미결건수는 7,238건으로 처리건수의 1.5배에 달함.

- 처리된 사건 4,529건 중 국가소송(민사)은 4,006건이며, 행정소송은 523건임.

※ 미결건수는 7,238건은 국가소송(민사)은 6,630건이며, 행정소송은 608건임.

❍ 국가를 상대로 접수된 민사소송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 손해배상 관련소송이 2,535건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1,464건, 기타 722건의 순으로 나타났음.

- 군별로는 신규사건의 경우 국방부 검찰단(995건), 육군(690), 공군(153) 등의 순으로 접수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월건수도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으며, 각 군별 공통점은 많게는 4배 이상이나 되는 등 이월되는 사건이 신건보다 많음

❍ 200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처리된 사건 중 정부가 국가소송(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는 총 4,006건 중 1,638건으로 승소율은 40.9%로 행정소송의 경우는 531건 중 289건으로 승소율은 55.3%.

- 국가(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286건 중 215건을 승소(75.2%)하였으나, 국가가 피고인 재판에서는 1,717건 중 승소한 것은 604건에 그쳐 승소율은 35.2%에 불과

이은재의원은 “국가가 피고인 소송에서 손해배상 관련소송(2,535건)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군이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군검찰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손해배상관련 소송의 증가현상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 및 근본원인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군의 ‘대국민 지향성’과 대민신뢰를 높여가야 한다”면서 “만일 군의 미흡한 원인대응조치로 인해 유사한 내용의 재판에서 반복하여 패소하는 것이라면 군의 작전훈련이나 기타 상황 시 ‘민폐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관련 소송이 많이 제기된다는 것은 그만큼 군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 및 강력한 실천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