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10. 10. 4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784-1262 F. 788-3216

에너지 기반시설 사이버 보안 및

지식정보투자 필요

- 국가에너지위원회 내에 보안 전문위원회를 신설필요

본 의원이 지난 ‘08년 10월 23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시 전력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와 국가에너지위원회 내에 보안 전문 위원회 신설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이윤호 장관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기관에 보안점검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09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에너지 제어보안 관련한 연구과제 진행을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10월 1일 조선일보 “댐·공항·철도 등 기간산업에 타격” 기사 등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스턱스넷(Stuxnet)이라는 해킹 프로그램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이란의 핵시설, 중국의 댐․교통시설 등의 국가 기반시설이 공격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스턱스넷이라는 해킹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대상, 특히 이란 핵시설을 대상으로 제작된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 정치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에너지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공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분야 차세대 기반시설로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킹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작년에 발표한 ‘위협받는 스마트그리드 안전’ 이라는 자료집에 잘 설명되어 있고, 본 위원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관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체계연구 예산은 어느정도 규모입니까?

장관님. 현재 국내 보안시장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내의 경우 지경부, 방통위 등에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만 보안시장 규모는 통계도 없고,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파이크리서치社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그리드 보안시장이 2013년 4조 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매우 규모가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안체계 연구뿐만아니라 산·학·연이 협동하여 빠르게 스마트그리드 보안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개발을 통하여 거대한 스마트그리드 보안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식 정보 보호 산업 및 중소기업 산업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스턱스넷과 같은 해킹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2008년 국감에서도 말했지만, 국가에너지위원회 내에 보안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기존 전문위원회에 보안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장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할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