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대우공무원,

연간 10억원의 대우공무원 수당 ‘꼬박꼬박’ 지급

- 2010년 현재 선관위 대우공무원 861명,

- 2005년부터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 57억 9,535만원

- 17년차 대우공무원 2명 등 10년 이상 대우공무원이 208명

- 9급에서 1급까지 승진하는데 43년 8개월 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3명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돼 이들에게 연간 10억여 원이 넘는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우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2∼5급 7년, 6∼9급 5년)를 채우고도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을 상위직급으로 대우해 위로금 조의 수당을 주는 제도임.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대우공무원은 861명에, 올 한해 대우공무원 수당으로만 7억 7234만원을 지급하였음.

대우공무원 수당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57억 9천여만원이 집행됐으며, 해마다 증가해 연간 1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음.

특히 대우공무원 재직기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993년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올해로 17년째 대우공무원인 사람이 2명, 1994년에 선발되어 16년째 대우공무원이 2명, 그리고 15년째가 20명, 14년째가 19명 등 10년 이상 된 대우공무원이 208명이나 됨

한편 대우공무원 급수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7개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9년 11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9급에서 1급까지 가는데, 43년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우공무원을 통해서 본 중앙선관위의 인사적체가 매우 심각함. 특히 대우공무원에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장기간 대우공무원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누락수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은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관위 입장과 개선방안은?

<붙임>

최근 5년간 대우공무원 수 및 수당현황

연도	현원	대우공무원수(명)	대우공무원수당 집행액(원)
2005	2,248	684	882,494,790
2006	2,507	703	900,498,150
2007	2,591	813	1,038,926,620
2008	2,614	777	1,046,777,120
2009	2,639	814	1,154,314,260
2010	2,675	861	772,342,130
평균			965,892,178
합계			5,795,353,070

대우공무원 재직기간 현황

기 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4급	6급	7급	소계	7급	8급	9급	10급
계	861	719	127	571	21	142	2	107	27	6
1년미만	143	96	18	66	12	47	1	33	7	6
1년이상	147	60	13	38	9	87	1	69	17
2년이상	29	24	13	11		5		5
3년이상	124	124	8	116		0
4년이상	38	37	10	27		1			1
5년이상	32	31	4	27		1			1
6년이상	13	13	8	5		0
7년이상	32	31	16	15		1			1
8년이상	38	38	17	21		0
9년이상	57	57	15	42		0
10년이상	120	120		120		0
11년이상	10	10	4	6		0
12년이상	25	25		25		0
13년이상	10	10		10		0
14년이상	19	19	1	18		0
15년이상	20	20		20		0
16년이상	2	2		2		0
17년이상	2	2		2		0

대우공무원 직급별 평균승진 소요기간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평 균	4년2월	3년1월	9년11월	6년2월	9년7월	5년7월	3년4월	2년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