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13개 기관	_ 2010년 10월 18일(月)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한의학연구원, 총체적 경영관리 부실

기관평가 2년 연속 미흡, 출장․승진 등 인사관리 부실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반적 경영관리에 큰 문제 있어

권영진의원,“한의학의 세계 전통 의학 시장 선도위해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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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기초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관평가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구원)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이 경영 전반을 검토 해본 결과, 기관평가․인사관리․출장 등 여러 면에서 경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2년 연속 기관 경영평가 미흡

<‘08,‘09 기관평가 미흡 등급 연구원>

	2008		2009(경영성과)
주관기관	기재부 주관, 교과부 결과 공동 제출
평가주체	기초기술연구회 시행
평가범위	연구성과		경영성과
	경영성과
평가기준	11개 항목	19개 평가지표	5개 항목	10개 평가지표
미흡등급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극지연구소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성과는 성과목표단위의 출연금 사업성과를 평가하며(등급없음), 경영성과는 전반적 경영활동과 운영성과를 평가함

더욱이 한의학연구원은 2008년 평가 당시에 지적된 사항을 2009년에도 상당부문 다시 지적받아 경영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관리 미흡

한의학연구원은 매년 연말에 직원의 승급, 승격, 재임용 자료에 사용하기 위해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업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연구원이 승진에 이어 보직까지 맡아 업적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0년 8월 말 기준 한의학연구원의 정규직 이직률은 6.0%에 달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3%, 한국천문연구원 1.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이직률을 보였으며, 이직이 이처럼 높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못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출장관리 부적절

출장 관리에 있어서도 다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 되었다. 학회참석,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5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출장비가 무분별하게 집행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06~‘09다수 동행 출장 목적>

	합계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논문발표	1	1	0	0	0	0	0
포스터발표	2	1	0	0	1	0	0
학회참석	9	3	2	2	1	1	0
자료수집 등	5	2	2	0	0	0	1
협약	2	2	0	0	0	0	0
합계	19	9	4	2	2	1	1

또한 한의학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해외출장지침에 따르면 해외 출장 이후 출장보고서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6건은 보고서가 없어 출장 성과 또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동행출장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09년 동의보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중국의 중의학에 맞서 상당한 실력을 쌓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영에 미흡했던 측면이 많았다.”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의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 관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다시 한번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 감사대상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13개 기관	_ 2010년10월18일(月)

KIST, 기본연구과제 관리.감독 부실

예산 640억원이 투입된 미래원천연구사업, 심의절차 없이 연구원들에 일괄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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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 을)은 대전에서 열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원천연구사업이 연구의 타당성 등 적절한 심사절차도 없이 연구원들에게 직급별로 연구비를 일괄배정(책임.선임급 연구원은 7,500만원, 원급은 3,000만원)한 사실을 밝혔다.

	현황 및 문제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에서는 작년까지 기본 연구비 지급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의 타당성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연구비를 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자율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명목으로 미래원천연구사업 52개 과제 총 624억의 연구비를 연구원의 직급에 따라 일괄 배정한 후, 각 연구본부의 연구센터별 1과제 수행을 원칙으로 개별 본부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음

기존 사업은 본원에서 연구대상 항목을 선정해 본부 단위로 내려 보내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올해 사업은 개별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버틈업 방식임

<2010 미래원천연구사업 예산 및 주요내용>

구분	(본부)분야	연구비 (단위: 백만)				주요내용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소계
미래원천연구사업	융․복합, 재료․소자, 로봇시스템, 에너지, 환경, 생명․보건 총 6개 분야 52개 과제	21,129	32,813	10,289	64,231	․적정성/공평성 원리로 배분 ․책임, 선임급: 72백만, 원급: 30백만

KIST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요사업 관리규정」제8조는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 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부연구인사심의회 또는 연구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올해 미래원천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은 규정에서 언급된 심의절차가 없었고 각 본부에 과제 선정을 위탁하다보니,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 심의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본부별로 세미나 형식의 선정과제 발표회를 가지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함

이에 KIST에서는 연구과제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기관목적사업의 관리강화를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답변하였으나, 확인 결과 평가위원 구성에 따른 과제별 평가가 아닌 연구진행 상황(진도점검)에 대한 경과보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올해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는 11월 8일에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평가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질 지 의문임

<종합평가위원회 구성(안)>
•외부전문가(7명)
- 기관평가단, 기평위원: 1~2명
- 관리기관 전문위원, 연구심의위원회: 1명
- 산업계: 2~3명
- 기타(대학 및 출연(연)): 1명
•내부전문가(6명): 초빙연구원 우선

이에 권 의원은 출연(연)의 가장 맏형격인 과학기술연구원이 기관고유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직급별 일괄 배분한 것에 대해, “‘자율적 연구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연구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연구비를 일괄배분하는 데에서 출발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왕에 시작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과정에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