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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대전광역시보도자료①

2010년10월19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서울엔 강남북 격차, 대전엔 동서격차

시청 등 주요기관 35개 중 서구에 19개, 동구에는 하나도 없어

서구 거주 인구 동구의 2배, 서구 공시지가 동구의 3배

점점 벌어지는 동서격차, 대책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서구에 몰려있는 기관들의 이전이 필요하며, 동구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편차를 줄여야 인구이동 및 동구발전 모색될 수 있을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19일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의 동서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에 강남북 격차가 문제된다면, 대전은 동서격차가 문제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대전에 위치한 시청 등 주요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살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전의 동서격차는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현재 인구수에서 동구는 24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서구의 경우 50만이 거주하고 있어, 동구의 2배 이상이 서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시청, 법원 등 주요기관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는 등 각종 시설 및 교육환경이 좋아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로 인해 서구의 공시지가가 동구에 비해 3배나 비싸며, 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서구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서구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기관들이 이전한 것처럼,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구에 몰려있는 기관들의 이전이 필요하며, 동구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편차를 줄여야 동구 쪽의 발전이 모색될 수 있을 것”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1. 인구 및 세대현황

(단위 : 명, 2010.08)
행정기관	인 구 수			구 성 비			세대수	세대당인구
	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합 계	1,490,147	746,240	743,907	100.00	50.08	49.92	543,836	2.74
동구	246,203	124,966	121,237	16.52	8.39	8.14	96,444	2.55
중구	264,730	132,159	132,571	17.77	8.87	8.90	99,040	2.67
서구	500,663	246,800	253,863	33.60	16.56	17.04	178,112	2.81
유성구	271,564	137,243	134,321	18.22	9.21	9.01	95,917	2.83
대덕구	206,987	105,072	101,915	13.89	7.05	6.84	74,323	2.78
주)외국인 제외

[참고자료] 2. 교육 및 의료현황

구 분	교육(교직원 수)	의료기관	약 국
동 구	학생 27명당 1명	882명 당 1개소	1862명당 1개소
서 구	학생 24.1명당 1명	684명당 1개소	945명당 1개소

[참고자료] 3. 주요기관 위치

기 관 명	주 소	비 고
대전광역시청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로 10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831	지방공기업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로 1	〃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16	〃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	〃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법원길6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법원길 22	유관기관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법원길 6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법원길22	〃
특허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동로45	〃
대전지방경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법원길 30	〃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857	〃
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505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길100	〃
충청남도 교육청	대전광역시 중구 과례2길40	〃
충남지방경찰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회관 4길	〃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2-1	〃
충청체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77	〃
대전교도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길48	〃
대전지방조달청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87	〃
대전지방노동청	대전광역시 서구 시청북2길	〃
대전지방기상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7	〃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558	〃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 시청북2길16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길 150	〃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560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54	〃
주식회사KT&G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71	〃
한국전력공사충남사업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막골길 88	〃
한국농어촌공사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141	〃
한국토지공사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동로 70	〃
(주)KT 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반월길 33	〃
국립중앙과학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1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
동 구 청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길100	자치구
중 구 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0	〃
서 구 청	대전광역시 서구 반월길 56	〃
유성구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청 5길20	〃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기관수	1	6	20	9	4

[참고자료] 4. 대전지역 각 구별 평균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임)

단위 : ㎡당/원

대전광역시 평균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43,908	73,874	159,477	232,738	149,183	128,905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