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0. 10. 15(금)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질의요지
■ 세종재단 통합을 전경련과 논의한 것 자체가 부적절

■ 세종재단 통합을 전경련과 논의한 것 자체가 부적절

◯ 이번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재단 통합 논의에 대해 질의하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교부와 전혀 상관없는 듯이 답변함.

- 그렇다면 세종재단 통합 문제는 외교부내에서 유명환 전 장관과 이용준 대사 단 두 사람만 알고 있다는 것인가?

◯ 올해 2월초 조선호텔에서 유명환 장관, 공로명 이사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만나 재단 통합을 논의 한 사실을 알고 있죠?

- 당시 유명환 장관으로부터 세종재단 통합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받았나?

◯ 전경련 이승철 전무를 만나 세종재단과 한국경제연구원의 통합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죠?

- 누구의 지시를 받고 만났나?(공로명? 유명환? 청와대?)

- 이승철 전무는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만났나?

-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율을 했죠?

- 이용준 대사가 직접 MOU(초안)을 작성해 이승철 전무와 협의한 것인가?

- 7월초에 MOU(안)을 세종재단에 통보하고, 말레이시아 대사로 부임하기전에 통합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세종재단 이사간담회 회의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 세종재단 통합 논의 과정을 누구에게 보고했나?

- 청와대에는 누구에게 보고했나? 본인이 직접 보고했나? 아니면, 유명환 장관이 했나?

- 청와대에서도 수시로 진행상황을 물어왔나?

◯ 공로명 이사장은 한 보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감독의 일환으로 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용준 대사도 같은 생각인가?

* 미래한국(‘10.9.29) 공로명,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전경련의 전무하고 얘기하고 의논했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어차피 외교통상부가 감독기구이기도 하니까… 대개 이런 일은 주무부처가 감독하잖아요. 그런 걸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고 몰아대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공로명 이사장과 같은 생각이라면)

- 이용준 대사는 비영리 법인과 산하기관도 구분 못하나? 세종재단이 외교부 산하기관인가?

-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도 부족해 민간연구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 독립적인 민간 재단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 속 장난감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 요즘 국내는 유명환 장관 딸 특채 사건으로 시끄러운 거 잘 알고 있죠? 고위 외교관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국익을 위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들 외교부에 특채시킬까 궁리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 세종재단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임. 외교부 차관보가 ‘어떻게 하면 비영리법인 통합시킬까’ 궁리하는 그런 한가한 자리인가?

- 이래가지고 외교부가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었겠는가?

◯ 이번 세종재단 통합 논의는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08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세종연구소 관련 보고를 받고, 자신도 세종재단과 관련이 있다면서 세종재단의 변화를 지시한 점,

- 둘째, 통합 당사자인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만난 자리에 유명환 전 장관이 참석했고, 외교부내에서도 유명환 장관과 이용준 차관보만이 은밀히 진행한 점,

- 셋째, 이용준 전 차관보가 전경련 이승철 전무를 만나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MOU를 작성한 점,

- 넷째,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여 현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인 이상우 교수를 통합연구원 원장으로 추천*한 점

* 7.14일 공로명 이사장, 세종재단 이사간담회

- 다섯째, 통합 논의를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까지 보고되었고,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역시 연구소에서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관계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

- 특히, 이용준 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으로 인수위 시절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청와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

◯ 청와대가 비영리법인에게 다른 법인과 통합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임

- 설령, 이용준 대사가 공로명 이사장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해 전경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립적 민간 연구기관을 재벌 연구소와 통합시키려는 정권의 기도는 세종재단의 인적․물적 자산을 약탈하고 붕괴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범죄적 행위이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적 학자들을 축출하고 정권을 대변하는 극우 싱크탱크를 만들려는 음모가 아닐 수 없음.

- 만일 세종연구소가 정권의 철학과 목소리만을 충실히 대변하는 보수우익 싱크탱크로 변질된다면, ‘한국의 민간연구소로는 유일하게 아시아의 선두권을 차지한 세계 최고 싱크탱크’라던 평가(‘08.1 미국 외교정책연구소)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임

- 더욱이 연구기관의 생명과도 같은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 공신력에는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것임.

◯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활발히 토론할 때 좀더 나은 지적 대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임.

- 그래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세종재단 통합 기도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초헌법적 발상임.

- 지금이라도 통합 논의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