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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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돈 되는 KTX만 배차 늘려

새마을호 평균 운행횟수 KTX의 1/3 불과

새마을 ․ 무궁화 등 일반열차는 타고 싶어도 못타

한국철도공사가 승차요금이 비싼 KTX 열차의 배차는 늘리는 반면, 요금이 싼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의 배차는 대폭 감축해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4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고속철도 개통이후 KTX 배차는 매년 늘려가고 있는 반면, 새마을 ․ 무궁화 등 일반열차 배차는 줄임으로써 승객들에게 운임이 비싼 KTX 이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부산 기준 KTX요금은 51,200원이지만, 새마을과 무궁화 일반열차는 이보다 훨씬 싼 41,100원(새마을) ․ 27,700원(무궁화)이다.

권 의원은 “고속철도 개통 첫해인 2004년 KTX의 여객분담비율은 전체 여객수송의 40.7%에 불과했으나, 매년 배차비율이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여객수송의 55.8%를 KTX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새마을호의 여객 분담비율은 13.7%에서 9.6%로, 무궁화호는 42.9%에서 33.7%급감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앞두고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가 작성한 「2010년 11월 열차운행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후 KTX 열차 운행횟수는 주당 15회 가량 늘어나게 된다.

권 의원은 “공사입장에서 보면 KTX는 운영하면 할수록 이익이 나지만, 일반열차의 경우는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는 점에서 공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차는 ‘서민의 발’과 같은 교통수단인데,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수익성만을 이유로 이용객들에게 KTX 이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첨부 ①】

연도별 연인거리 및 분담율

단위 : 백만km, %

연도	구분	KTX	일 반 열 차					합 계
			새마을	누리로	무궁화	통근열차	계
'04년	연인거리	5,575	1,881		5,869	356	8,106	13,681
	분담율	40.7	13.7		42.9	2.6	59.3	100
'05년	연인거리	8,937	2,248		7,389	502	10,139	19,076
	분담율	46.9	11.8		38.7	2.6	53.1	100
'06년	연인거리	9,919	1,963		6,721	476	9,160	19,079
	분담율	52.0	10.3		35.2	2.5	48.0	100
'07년	연인거리	10,027	1,856		6,514	283	8,653	18,680
	분담율	53.7	9.9		34.9	1.5	46.3	100
'08년	연인거리	10,158	1,803		6,485	225	8,288	18,671
	분담율	54.4	9.6		34.6	1.2	45.6	100
'09년	연인거리	9,937	1,696	56	6,003	124	7,879	17,818
	분담율	55.8	9.6	0.3	33.7	0.7	44.2	100

※연인거리 : 일년동안 여객수에 수송거리를 곱한 값

【첨부 ②】

열차운행 시기에 따른 손익분석

단위 : 백만원/왕복,1일평균

구분		'10. 7월 현재(A)		'10.11. 1.(B)		증감(B-A)
		주 중	주 말	주 중	주 말	주 중	주 말
KTX	수익	2,601	3,210	2,914	3,680	＋313	＋470
	비용	1,963	2,423	2,200	2,778	＋237	＋355
	손익	＋638	＋787	＋714	＋902	＋76	＋115
일반 열차	수익	1,613	1,582	1,493	1,482	△120	△100
	비용	3,166	3,105	2,931	2,908	△235	△197
	손익	△1,553	△1,523	△1,437	△1,426	＋116	＋97
계	수익	4,214	4,792	4,407	5,162	＋193	＋370
	비용	5,129	5,527	5,130	5,686	＋1	＋159
	손익	△915	△736	△723	△524	＋192	＋212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