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0. 10. 18(월)

주일본대사관

	질의요지
■ 외신 보도 대응,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 일본 언론사에만 할말 못하는 MB 정부

■ 외신 보도 대응,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〇 일본 언론들이 한국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리 나라와 국민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외교통상부, 일본대사관이 늑장 대응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그 대표적 예가 2008년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 독도발언’과 일본 최대 종합월간지인 문예춘추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의 후텐마 기지 이전 발언’임

〇 문예춘추 9월 특별호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오오키 도시미치가 작성한 ‘이명박이 「후텐마 한국이설」을 극비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 지난 6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일관계를 우려하고 특히,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매우 걱정’하면서 ‘후텐마기지 문제가 미일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졌을 경우 기지 이전지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의 군시설을 제공하고 싶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것임.

- 다시 말해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미군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해도 된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했다는 것임.

◯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임.

- 정상회담에 동석하고 있던 백악관 보좌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오오키 도시미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전보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핵폭탄급 발언임.

◯ 이와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문예춘추에 증언한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고관이 누구인지 찾아내 보도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청했음

- 하지만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도 없는 완벽한 소설, 필요할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답변 뿐이었음

◯ 그리고 이후 발간된 <문예춘추> 10월호에는, 지난 9월호에 실렸던 ‘이명박,「후텐마 기지 한국이설」을 극비제안’기사에 대한 짧은 알림글(告知)이 전부였음

- 기사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군사시설 제공’ 발언은 사실무근이며, 유감을 표한다”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주장을 단순 게재한 것임.

- 대한민국의 국가안위는 물론 아태지역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핵폭탄급 발언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대처가 너무나 소극적인 것으로 여전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지난 ‘08년7월 요미우리 신문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보도한 것에 대한 정부와 일본대사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

- 청와대는 부인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본 대사관도 마찬가지였음

- 그 결과 요미우리 신문 역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음.

- 오죽했으면 국민소송단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겠는가?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다케오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 ‘08년7월15일 요미우리 신문

[2008. 7. 9 요미우리신문] 보도 관련 경과

○ 보도내용

- 일본 도야코 개최 한․일 정상회동시 이 대통령은 일본 중학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 관련 우려의 뜻을 표명한 바,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총리가 “독도를     명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

○ 진행 및 외교부의 조치

- 2008. 7. 15 권철현 주일대사 항의차 야부나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면담시 ,요                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

7. 16 외교부 본부는 주일 대사관에 요미우리 신문사를 접촉, 외무성 보                도관의 7.15자 언론 설명 내용 기사화 등 시정 초지 요구 지시

7. 19 김영선 주일공사가 요미우리 신문사를 방문, 유감 표명

○ 결과

- 요미우리문은 7. 17 동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는 한편, 7.18, 주일공사가 동    신문사를 방문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동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한 점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하였음을 보도

[2010. .9 문예춘추 9월호] 보도 관련 경과

○ 보도내용

-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오오키 도시미치가 작성    한 ‘이명박이 「후텐마 한국이설」을 극비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일관계를 우려하고 특히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매우 걱정’하면서 ‘후텐마기지 문제가 미일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졌을 경우 기지 이전지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의 군

시설을 제공하고 싶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

○ 진행 및 외교부의 조치

- 2010. 8. 11 문화광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기사 모니터 후 청와대 보고

8. 24 주일한국대사관 문화홍보참사관 문예춘추에 유감 표명

9.    문예춘추측 우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단순 게재

○ 결과

- 문예춘추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제안을 10월호에 단순 고지

- 9월호 기사 내용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함 (주일 대한미국 대사관 문화홍보참사관)

◯ 독도 문제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주권에 관한 문제임.

- 더군다나 이를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과 <문예춘추>는 일본의 최대 일간지와 최대 월간지로서 일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임

-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이 과연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고,

- 허위 보도라면 한국민 전체의 명예와 자존심을 침해한 것으로서 적당히 넘어가서는 절대 안돼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짓밟힌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야 할 사안이었음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매체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정정보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

◯ ‘후텐마 기지’ 보도 관련 청와대와 일본 대사관이 취한 조치라고는 8월 24일, 주일 대사관 참사관이 <문예춘추>측에 유감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전부임

- 그런데 알고 보니 이마저도 마지못해 한 늑장 대처였음

- <문예춘추> 9월호가 발간된 직후인 8월11일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보도내용을 모니터해서 곧바로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지난 8월19일 본 의원이 <문예춘추> 기사를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알리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뒤늦게 8월24일 주일대사관 문화홍보참사관을 통해 <문예춘추>측에 유감표명을 한 것임

-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문예춘추>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10월호에 우리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단순 게재한 것임

- 정부 및 대사관의 대응이 늑장인데다 안이하게 이루어지는데, 당연한 결과 아닌가 ?

◯ 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현지에 있는 대사가 직접 나서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일본 언론사에만 할말 못하는 MB 정부

◯ 외교통상부로부터 최근 3년간 ‘대외신 정정보도 요청 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총 8건의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총 8건중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6건이 ‘정정기사 게재’, ‘반박기고 게재’ 등의 형식을 통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음

- 하지만 2건은 반론문 게재나, 정정보도가 아닌 담당자의 사과 등으로 유야무야 넘어갔음.

- 해당 언론사는 요미우리 신문과 NHK 방송으로서 모두 일본의 언론사들이었음

※ 일본 언론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못한 사례

ㅇ ‘08.7.15, 요미우리 한일정상회담 시 대통령 ‘독도발언’ 관련 보도

- 주일대사, 시정 요청 일 외무성은 외무차관 및  외무보도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님’을 확인

ㅇ ‘08.8.20, NHK (독도영유권 기술 파문 당시) 일시 귀국했던 철현주일대사가 일본으로 귀임,협의를 진행한 결과, 9월 21일 고베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고 오보

- 주일대사 명의 정정보도 요청 서한 발송(8.20). 편집국장, 정치부장, 국제부장 공식 사과

◯ 왜 다른 국가의 언론사와 달리 일본 언론은 우리 정부의 정정보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단순 사과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 보도사실에 대해 그만큼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항의가 견딜만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는가 ? 우리 정부와 우리 대사관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

- 일본 언론들이 아무리 왜곡을 한다 한들 한국 정부와 대사관은 형식적인 문제제기만 할 뿐 법적, 제도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

- ‘독도발언’ ‘후텐마기지 이전’ 기사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공사나 참사관 보낼 정도의 항의만 하는가

- 대사가 직접 나서는 등 보다 강력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물론, 일본 언론중재기관, 국제 언론중재기관 등에 제소해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

◯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은 국내 정치권 돌아보지 말고, “적어도 내가 있는 동안 일본 언론이 한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언론의 보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 대외신 정정보도 요청 내역 및 조치결과]

일 자	매 체	문제보도	조치사항
08.7.15	요미우리	한일정상회담 시 대통령 ‘독도발언’ 관련 보도	ㅇ주일대사, 시정 요청 일 외무성은 외무차관 및 외무보도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님’을 확인
08.8.20	NHK	(독도영유권 기술 파문 당시) 일시 귀국했던 철현주일대사가 일본으로 귀임,협의를 진행한 결과, 9월 21일 고베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고 오보	ㅇ주일대사 명의 정정보도를 요청 서한 발송(8.20) - 편집국장, 정치부장, 국제부장 공식 사과
08.11.19	Financial Times	“S Koreans to lease farmland in Madagascar” 제하 대우 마다가스카르 농지개발 관련 부정적 보도	ㅇ11.24 주영 마다가스카르 대사대리 면담, 동 기사와 사설에 대한 마다가스카르 정부차원의 'Letter to the Editor' 형식 반론 청구 권유 ㅇ“Korea's efforts not to be construed as neo-colonialism”제하 국제기구국장 반박 기고 게재 (11.27)
09.6.19 /8.12	Vancouver Sun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가 한국의 정신질환자 대우가 사실상 박해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한국인 2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보도	ㅇ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조 하에,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보건의료시스템을 폄훼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 전달(7.22) ㅇ8.12 주밴쿠버총영사관 직원 명의 반박 기고 게재
10.3.22 -23	Economist	World欄에 "Playing for Time" 제하, “유명환 장관이 6자회담이 무기한 연기될 것(stalled six-party talks...might be suspended indefinitely)" 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	ㅇThe Economist 동경 지국장 (Henry Tricks)과 접촉, 정정 요청 ㅇ4.23 Economist 홈페이지상 "might be suspended for the time being"으로 정정 게재
10.4.19 -26	英 BBC 및 GlobeScan /PIPA	태국인의 타국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한국에 대해서는 23%가 긍정적, 58%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발표	ㅇ주태국대사관의 추적 결과,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로 확인 ㅇ4.26 BBC 및 GlobeScan/PIPA 홈페이지상 정정 보도 게재 및 관련 내용 삭제
10.7.4-7	홍콩 동방일보	쓰마청(司馬成) 기명 논평은 이명박 대통령이 6.25 60주년 기념사에서 “6.25 당시 중공군 99만명이 전사했다“고 언급했 다고 주장	ㅇ동방일보 측에 항의서한 발송(7.7) ㅇ정정기사 게재(7.10)
10.7.10 -29	Economist	"One-way street" 제하, 한-EU FTA 관련 한-EU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지적	ㅇ7.13 주영대사관에 FTA 교섭국장 명의 반박문 송부 ㅇ7.29 FTA 교섭국장 명의 반박문 同紙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