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0. 10. 05.

담 당 : 이용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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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노인소비자 상담건수 2년만에 두배이상 증가,

피해구제도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의원 (대전서갑, 3선)은 5일 열린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노인소비자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구제가 늘고 있다”며 “노인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를 위해 노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박병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07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4010건, 2008년 5,707건(전년대비 42,3% 증가), 2009년 7,206건(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2010년 8월말까지 9,380건으로 전년도 노인소비자상담건수를 훌쩍 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소비자 피해구제 현황도 2007년도 956건, 2008년도 1034건(전년대비 8.2%증가), 2009년도 1,511건(전년대비 46.1% 증가), 2010년 8월말까지는 773건의 피해구제가 있었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부당한 판매행위가 늘고 있으나 노인소비자 보호는 크게 미약하다” 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불법․부당 판매권유로 피해를 입은 노인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는 등 대부분의 노인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 “노인소비자보호를 위해 청약철회 방해시 청약철회 기간의 연장과 같은 취약소비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 60세 이상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8
소비자상담	4,010	5,707	7,206	9,380
피해구제	956	1,034	1,511	773

출처 : 소비자원

<참고자료 2>

☐ 60세 이상 판매 유형별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8
일반 판매 피해 구제(a)	759	828	1,201	522
특수 판매 피해 구제(b)	197	206	310	251
전체 판매 피해 구제(a+b)	956	1,.034	1,511	773
특수 판매 피해 구제 비율 (b/a+b)	21%	20%	21%	32%

* 특수판매 : 다단계, 전화판매, 방문판매, 전자 상거래, 홈쇼핑 등 (출처 : 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