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10.18(월)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차승훈 비서관

항우연의 계약사항 후속조치 미비로

천리안 위성 지체상금 131억 날려

- 항우연과 Astrium계약상 총금액10%(1,180만불)지체상금 규정  -

- 국가예산낭비 지적, 감사원 감사요청해야  -

항공우주연구원이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항공우주연구원의 계약사항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위성개발업체인 유럽 다국적 우주항공사 Astrium으로부터 받아야할 지체상금 1,180만불(한화 131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 11월 6일 제12차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항우연에게 천리안의 사업지연과 계약사항 후속조치 미비등에 따른 사업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항우연 자체안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Astrium사와 추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지체상환금 유예기간을 180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우연에서는 2010년 2월경에는 총괄사업책임자가 변경 최성봉 단장에서 양군호 팀장으로 인사발령하였다.

그러나 항우연과 유럽 다국적 우주항공사인 Astrium과의 최초계약시

Astrium사는 위성체 문제로 인한 발사 연기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유예기간 초과하는 연기에 대하여 1일 당 그 당시까지 지급된 계약 대금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과하도록 하였다.[제12.2.2조]

또한 지체상금 상한액은 계약금액(1억1,800만불, 한화 1,312억원 상당)의 10%에 한하는 것도 규정하였다. (1,180만불, 131억원)[제12.2.2조]

12차 통해기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당시(2009.11.6)에는 이미 위성체가 거의 완성된 단계로 총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며 그렇다면 Asrium사에 지체상환금 180일을 연장하도록 결정한 것은 지체상금 상한액 1,180만불(131억원)정도를 유예해 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Asrium 지체상금을 유예해준 이유에 대해 세계최초 통신해양기상 복합위성으로서 개발단계별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정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사업 마무리단계로서 발사성공에 필수적인 추가 성능시험기간을 고려한 발사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이는 Astrium 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항우연측 설명으로는 2008년 초에 항우연에서 추가진행여부에 대해 Astrium에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데 통보를 해주지 못하고 시기를 지나쳐 Astrium에서 먼저 해지요구를 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체상금을 유예해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항우연에서는 2000년 다목적실용위성1호(아리랑1호)의 경우 미국의 오비탈(OSC.Orbital Science Corporation)사에서 개발지연 지체상금 210만불(한화 23억여원)을 지급 받은 바 있으며 2006년에는 다목적실용위성2호(아리랑2호)의 경우 이스라엘 ELOP사에 탑재체 개발지연 지체상금 399만불(한화 44억여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이번 Astrium사의 지체상금 유예의 경우 항우연의 설명이 선 듯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체상금 131억원은 전부 국가예산이므로 항우연의 귀책사유로 지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명백한 업무과실이며 국가예산의 손실이다.”라며 “이 사항은 향후 감사원 감사요청으로 자세한 내용을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