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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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비싼 통행료’ 인상폭도 최고

◦ 서울외곽 고속도로, 단번에 1,300원 인상

◦ 천안-논산, 인천공항 고속도로 개통후 1,400원 인상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가 서민생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 인상폭도 지나치다’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변동 내역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변동 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천안-논산	-	-	-	7,000	7,300	7,600	7,800	8,000	8,300	8,400
대구-부산	-	-	-	-	-	-	8,500	8,900	9,200	9,300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	-	-	-	-	-	3,000	3,000	4,300	4,300
부산-울산	-	-	-	-	-	-	-	-	-	3,500
용인-서울	-	-	-	-	-	-	-	-	-	1,800
서울-춘천	-	-	-	-	-	-	-	-	-	5,900
서수원-오산-평택	-	-	-	-	-	-	-	-	-	2,800
인천공항	6,100	-	-	6,400	-	6,700	6,900	7,100	7,400	7,500
인천대교	-	-	-	-	-	-	-	-	-	5,200

현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03년 개통당시 통행료가 7,000원이었으나, 매년 인상에 인상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통행료를 8,400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외곽 민자고속도로>는 ′06년 개통당시 통행료가 3,000원이었으나 2년 후인 ′08년에는 단번에 1,300원을 인상해 통행료를 4,300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훨씬 더 비싼 상황이어서 비난의 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대교 고속도로는 2.89배,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68배를 더 징수하고 있다.

재정사업 vs 민자사업 통행료 비교

(‘09.12월, 1종 승용차 기준)                                                        단위: 원/대

노선명	도로공사	민자노선	비교
천안-논산	4,100	8,400	2.05배
대구-부산	4,200	9,300	2.21배
부산-울산	3,100	3,500	1.13배
서울-춘천	3,500	5,900	1.69배
서수원-평택	2,000	2,800	1.4배
서울외곽(일산-퇴계원)	2,500	4,300	1.72배
용인-서울	1,800	1,800	1.00배
인천공항	2,800	7,500	2.68배
인천대교	1,900	5,500	2.89배

권 의원은 “계속적으로 비싼 통행료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민자노선의 통행료는 오히려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이용자 입장에서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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