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9 2010.09.20.(월)
	2010 국정감사 : 국 방 부
흥.청.망.청.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軍... 천안함으로 정신없었던 2010년 상반기, 음주 관련 703명 징계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및 음주행패로, 총6,938명 징계! 음주운전 사유, 부사관1,588명, 장교594명, 군무원379명, 명정추태 사유, 병3,739명, 부사관239명, 장교54명.
총 음주 관련 징계의 82.6%(5,728명)가 육군이고, 징계 대상자의 57.5%(3,986명)가 사병. 26.3%는 부사관!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6월 30일) 도박 사유로 1,052명, 성적문란행위로 3,546명 징계!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음주 사고 척결에 절치부심하고 있음에도, 군의 음주 추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金鶴松, 한나라당) 의원이,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명정추태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최근 5년간 총 6,9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387명, 2007년 1,294명, 2008년 1,693명, 2009년 1,86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천안함 사태로 거의 모든 음주가무가 금지되었던 2010년에는 상반기에만 703명(명정추태 451명, 음주운전 252명)이 음주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 사유별로, 명정추태 4,062건에 음주운전이 2876건이며, 총 징계 건수의 82.6%인 5,728명이 육군 소속이었고, 총 징계 대상자의 57.5%인 3,986명이 사병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순이며, 사병은 대상자의 93.8%인 3,739명이 명정 추태로 징계를 받았고, 부사관은 대상자(1,827명)의 86.9%인 1,58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장교 역시 총 648명 중  91.7%인 594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김학송 의원은, “군이, 음주운전 척결 및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음주 운전과 추태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명정 추태는 군 위계질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군이 보다 확실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인으로서 품위 위반의 대표적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도박 및 풍기 문란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도박 사유 1,052명, 군 풍기위반 및 성적문란 행위로 징계 받은 건수가 3,546명에 달해 아직도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531호)

<참고1. 최근 5년간 육해공군 음주 관련 징계자 현황>

				(단위:명)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2006	육군	명정추태	741		1	7		51	678	4
			음주운전	407		18	54	13	186	30	106
				1148	0	19	61	13	237	708	110
		해군	명정추태	6					1	5	0
			음주운전	164		4	11		117	17	15
				170	0	4	11	0	118	22	15
		공군	명정추태	0
			음주운전	69		3	6	5	42	11	2
				69	0	3	6	5	42	11	2
			소계	1387	0	26	78	18	397	741	127
	2007	육군	명정추태	761		2	6	2	46	701	4
			음주운전	318		22	59	5	190	19	23
				1,079	0	24	65	7	236	720	27
		해군	명정추태	7			1		2	4
			음주운전	130		8	14	1	86	13	8
				137	0	8	15	1	88	17	8
		공군	명정추태	0
			음주운전	78		7	9	2	50	5	5
				78	0	7	9	2	50	5	5
			소계	1,294	0	39	89	10	374	742	40
	2008	육군	명정추태	939		2	3	1	43	884	6
			음주운전	448		26	88	10	235	53	36
				1387		28	91	11	278	937	42
		해군	명정추태	62					7	55
			음주운전	167		10	16	1	115	16	9
				229		10	16	1	122	71	9
		공군	명정추태	0
			음주운전	77		3	14	4	48	4	4
				77		3	14	4	48	4	4
			소계	1693		41	121	16	448	1012	55
	2009	육군	명정추태	1,038		2	18	2	56	956	4
			음주운전	491	1	27	72	9	230	44	108
				1,529	1	29	90	11	286	1000	112
		해군	명정추태	56			1		4	51
			음주운전	146		4	23		76	10	33
				202		4	24		80	61	33
		공군	명정추태	1						1
			음주운전	129		3	20	3	80	5	18
				130		3	20	3	80	6	18
			소계	1,861	1	36	134	14	446	1067	163
	2010 (0630)	육군	명정추태	414		5	6		25	375	3
			음주운전	171		11	45	2	79	26	8
				585		16	51	2	104	401	11
		해군	명정추태	34					2	28	4
			음주운전	47		3	6	1	34	2	1
				81		3	6	1	36	30	5
		공군	명정추태	3					2	1
			음주운전	34		3	4	1	20	3	3
				37		3	4	1	22	4	3
			소계	703		22	61	4	162	435	19
음주 관련 징계자 총합				6938	1	164	483	62	1827	3997	404

<참고2. 최근 5년간 각 군별 음주 항목별 징계자 현황>

연도	명정추태	음주운전
육군 2006	741	407
육군 2007	761	318
육군 2008	939	448
육군 2009	1038	491
육군 2010	414	171
합	3893	1835
해군 2006	6	164
해군 2007	7	130
해군 2008	62	167
해군 2009	56	146
해군 2010	34	47
합	165	654
공군 2006	0	69
공군 2007	0	78
공군 2008	0	77
공군 2009	1	129
공군 2010	3	34
합	4	387
총합	4062	2876

<참고3. 최근 5년간 신분별, 음주 항목별, 징계자 현황>

	명정추태	음주운전
장군	0	1
영관	12	152
위관	42	441
준사관	5	57
부사관	239	1588
병	3739	258
군무원	25	379
합	4062	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