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문제점

① 산림사업 정책자금 턱없이 부족

○ 산림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테라피단지 조성사업에는 5천억이나 투자하면서 실직적으로 임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는 소홀함.

○ 임업후계자들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몇 년씩 기다려야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6천5백만원으로 필요자금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2009년 국정감사 지적)

○ 산림사업 정책자금을 확보 현황

- 국고 융자 사업

연도	소요액	예산액	확보율
2009	69,839	39,300	56.3
2010	69,230	39,300	56.8
2011	84,258	37,762	44.8%

- 이차 보전 사업

2009	81.6%
2010	69.4%
2011	67.8%

○ 국고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확보 현황을 보면 소요액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44.8%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하였음.

○ 이차 보전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임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o 2009년 산림사업 각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요조사 금액 (A)	기획재정부 제출금액 (B)	비율(B/A,%)
합 계		69,839	39,300	56.3
국고융자	소 계	63,710	34,300	53.8
	o 숲가꾸기	7,342	1,500	20.4
	o 임도시설	3,917	900	23.0
	o 전문임업인육성	20,097	8,240	41.0
	o 사립수목원조성	4,654	400	8.6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	-	-
	o 해외산림투자지원	20,000	18,760	93.8
	o 산림조합육성	7,700	4,000	51.9
	o 산양삼생산	신규	500
이차보전		6,129	5,000	81.6

o 2010년 산림사업 각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요조사 금 액	기획재정부 제 출 금 액	비율(B/A,%)
합 계		69,230	39,300	56.8
국고융자	소 계	59,865	32,800	54.8
	o 숲가꾸기	2,285	1,350	59.1
	o 임도시설	3,066	800	26.1
	o 전문임업인육성	21,445	8,700	40.6
	o 사립수목원조성	910	300	33.0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2,400	300	12.5
	o 해외산림투자지원	20,000	17,800	89.0
	o 산림조합육성	7,400	3,200	43.2
	o 산양삼생산	2,359	350	14.8
이차보전		9,365	6,500	69.4

o 2011년 산림사업 각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요조사 금액(A)	기획재정부 제출금액(B)	비율(B/A,%)
계		84,258	37,762	44.8
국고융자	계	72,810	30,000	41.2
	o 숲가꾸기	4,662	1,350	29.0
	o 임도시설	2,095	800	38.2
	o 전문임업인육성	26,403	10,450	39.6
	o 사립수목원조성	200	300	39.6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8,980	800	150
	o 해외산림투자지원	17,800	12,800	8.9
	o 산림조합육성	9,250	3,000	72.0
	o 산양삼생산	3,420	500	32.4
이차보전		11,448	7,762	67.8

질 의 내 용

1. 산림사업 정책자금을 수요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     하고 있는 것은 임업발전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업 생산자단체인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으로서 과연 임업      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2. 국고융자사업과 이차보전 사업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국고융자    사업은  ① 이자율이 낮고, ②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긴 특징    이 있습니다.  임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융자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조합중앙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    입니까?

< 사업별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2010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0년 융자규모	이자율(%)	융자기간		사업지원과
			거치(년)	상환(년)
총 융자규모	83,300
□ 국고융자	32,800
o 숲가꾸기	1,350	1.5	10~20	5~15	산림자원과
o 임도시설	800	1.5	20	15	치산복원과
o 전문임업인육성자금	8,700	1.5~3.0	5~20	10~15	산림경영소득과
o 사립수목원 조성	300	3.0	10	10	산림환경보호과
o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300	3.0	10	10	산림휴양등산과
o 해외산림투자지원	17,800	1.5	2~25	3	국제협력과
o 산림조합육성	3,200	3.0	3	2~7	산림경영소득과
o 산양삼 생산자금	350	3.0	10	5	산림경영소득과
□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	50,000				이차보전 65억원
o 단기산림소득지원	29,440	3.0	3~5	2~7	산림경영소득과
o 조림용묘목생산	2,000	3.0	3	2	자원육성과
o 목가공시설지원	400	3.0~4.0	3	7	목재생산과
o 보드류 시설지원	4,000	4.0	3	7	목재생산과
o 국산원자재 구입지원	5,000	3.0~4.0	3	2	목재생산과
o 폐목재 구입지원	4,000	3.0~4.0	3	2	목재생산과
o 유통센터원료 구입	3,000	3.0	3	2	목재생산과
o 수출원자재 구입	2,000	4.0	2	3	국제협력과
o 임업기계화	160	3.0~4.0	3	7	목재생산과
□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500	1.5	5	10	산림경영소득과

※ 사업별 지원규모는 자금집행 현황 및 기타여건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이차보전사업 자금규모는 산림조합금리 및 이차보전금 집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임업후계자 지원 부실

□ 녹색성장 시대에 임업을 이끌어가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가. 임업후계자 지정현황(누계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임업후계자	1,564	1,805	2,346	2,808	3,138
후계자 증가			541	462	330

나. 임업후계자 정책자금 소요예산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재원년도	소요예산내역		지원현황		지원비율
	인원수	예산금액(A)	인원수	대출금액(B)	(B/A)
2010.8월말	133	12,764	61	3,666	28.7%
2009	140	14,467	121	7,079	48.9%
2008	-	18,206	92	5,336	29.3%

□ 질의 사항

임업후계자들은 2년을 기다려서 5천만원 정도를 지원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후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조합중앙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③ 표고버섯 융자실적 저조

표고버섯의 경우 소요액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실적은 소요액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훨씬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책자금 대출실행기관인 산림조합이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 정책자금 소요액, 예산액, 대출실적>

(금액 : 천원)

사 업 명	2008년도			2009년도			2010. 8월말
	소요액	예산액	대출 실적	소요액	예산액	대출 실적	소요액	예산액	대출 실적
< 합 계 >	5,745	4,129	2,138	4,926	4,467	3,704	6,428	4,834	2,056
표고생산자금	5,744	2,117	1,548	3,999	3,542	3,078	3,483	3,721	1,971
표고재배시설	0	2,011	590	926	543	361	1,900	1,102	84
표고재배단지	0	0	0	0	0	0	0	0	0
톱밥표고재배시설	0	0	0	0	380	264		10	0

□ 질의 사항

○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기준을 완화하여 예산액만큼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     은 무엇입니까?

④ 산림조합 부동산 담보 비중 너무 높아,

농신보 담보 비중 높여야

산림조합의 채권보전형태별로 비교해보면, 전문임업인 육성의 경우 부동산 담보 융자가 155건중 99건으로 63.9%를 차지하여 농업정책자금의 6.2%와 비교할 때 너무 높음.

<2009년도 전문임업인육성 국고융자 채권보전별 현황>

(건, 백만원)

구분	농신보	부동산	예적금	신용	계
건수	32	99	2	21	155
(점유비)	20.6%	63.9%	1.3%	13.5%	100%
금액	2,058	6,815	169	918	10,070
(점유비)	20.4%	67.7%	1.7%	9.1%	100%

<2009년 농업정책자금 채권보전별 현황>

○ 2009년도 신규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농신보	부동산	예적금	신용	계
건수	78,992	47,269	4,765	634,164	765,190
(점유비)	10.3	6.2	0.6	82.9	100
금액	15,157	15,211	1,531	41,671	73,570
(점유비)	20.6	20.7	2.1	56.6	100

□ 질의 사항

채권보전형태를 너무 부동산 담보에 의지하지 말고, 농신보담보    와 신용담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