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07~ ’09사이 연차휴가수당 9억, 직책수당 18억 과다지급,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연차휴가수당 과다지급

❍ 2004. 7. 1.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최대 25일 이내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보상을 해야 함

❍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는 2004. 7. 29. 이전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축소일수를 추가로 보상하여, 개인별로 부여되는 정당한 연차휴가일수를 넘겨 보상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135명에게 계 9억 3,600만원의 연차보전수당을 과다지급

❏ 직책수당 과다지급

❍ 한국감정원에서는 직무급 명목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직책수당은 해당 보직을 가짐에 따라 지급하는 것, 보직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

❍ 그럼에도 한국감정원에서는 종합직 4급 및 일반직 3급 이상 모든 직원에게 직무급 명목의 직책수당을 지급

-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직책이 없는 951명에게 계 18억 원의 직책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무보직자에 대한 직책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지급인원	308	311	332	951
지급금액	504	516	781	1,801

질의) 한국감정원장, 연차보전수당과 직책수당이 규정된 보수규정은 고쳐졌는지, 답변바람

질의) 한국감정원은 한 때 감정평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과의 경쟁에서 밀려 전체시장의 16%정도의 비중만 가지고 있을 뿐임. 그만큼 생존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해서 되겠는가? 향후 어떤 노력을 전개해 나갈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