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8.(월)

천안함 보도를 통해 6.2 지방선거에 신북풍(新北風)몰이

- 후보검증, 정책검증은 실종! 북풍몰이로 방송사 선거개입만!!!

- 공영방송 외치더니 국정홍보용 방송(KTV)으로 전락했나!

- 6.2지방선거운동 첫날 33개 리포터 중 26개 천안함 문제

- 총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천안함 보도 헤드라인 11건

- 선거관련 헤드라인은 선거전날(5.31/6.1) 단 2건뿐

- 선거기간 총324개 리포트 중 천안함(대북) 121건(37.3%), 선거관련 57건(17.6%)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8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국정감사에서 “KBS는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여 6.2 지방선거에 신북풍(新北風) 몰이에 앞장섰다.”며,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잃은 것은 친정권적 정치 인사 김인규 사장 때문”이라며,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는 김인규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천안함 보도로 선거 이슈 제거

- 전혜숙 의원은 “이번 KBS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언론, 특히 방송을 장악하여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방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며,

“지난 6.2 지방선거 내내 KBS 방송보도의 뚜렷한 특징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의제는 철저히 사라지고, 온통 ‘천안함’과 ‘신북풍(新北風)’만 가득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는 5월 20일, 즉 6.2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이미 두 달이나 지난 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KBS가 이를 곧바로 받아 선거방송은 자취를 감추었다.

- 5월 20일 KBS <뉴스9>의 보도 리스트를 보면, 날씨와 스포츠 뉴스를 제외하고 단신까지 포함하여 33개의 리포트 중 26개(78.8%)가 천안함 내용이었다. [첨부자료]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이미 두 달 동안 한반도를 긴장시켰고, 개별적 사안으로 나올 만큼 나왔던 천안함 이슈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정부가 발표하고, 방송사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선거개입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것은 비단 선거운동 개시일 당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문제였음이 드러났다.

전혜숙 의원이 지난 2004년 총선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KBS의 헤드라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2004년 총선의 경우, 총 13일중 이라크의 한인피랍사건을 다룬 3일을 제외하고 선거관련 보도가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13일 중 8건)와 2008년 총선(13일 중 7건) 역시 선거관련 보도가 KBS <뉴스9> 헤드라인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는  KBS뉴스 헤드라인에 단 2번 올라왔을 뿐 주요보도에서 사라졌다.

[각 선거기별 KBS의 선거보도 헤드라인 횟수]

	2010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2004년 총선
선거보도 헤드라인	2/13	7/13	8/13	10/13
기타 헤드라인	천안함 : 11/13	대북 : 5/13 삼성 : 1/13	대북 : 1/13 인구조사 : 1/13 경제지표 : 1/13 인니 지진 : 2/13	이라크한인피랍 : 3/10

※ KBS <뉴스9>을 기준으로 헤드라인 분석

- 일반적으로 메인뉴스(KBS 뉴스9)의 헤드라인은 당일 보도의 핵심으로 방송사가 가장 신중하게 선택하고 비중있게 다루는 이슈를 배치하기 때문에 헤드라인으로 방송사의 당일 뉴스의 보도 방향성을 알 수 있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국민들을 대신해 국정과 지방정부를 운영하라고 국민이 위임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맞는 전국선거로서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대단히 짙은 선거였다.”며,

“이런 중요한 정치적 의미 때문에 천안함 보도를 통해 의도적인 ‘선거 물타기’를 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생명과도 같은데, 이렇듯 방송을 선거에 이용한 것은 존재의 근거가 무너진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탐사보도, 비판보도 없이 정부 발표만 앵무새처럼 전달보도

- 또한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에 둔 지난 5월 한 달 동안 KBS 주요 시사·교양프로그램 가운데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것은 5월 9일 <취재파일4321> ‘4대강에서 무슨 일이?’ 딱 한 건이었다.

그 외에는 ‘서울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뿐이었는데, 그나마도 토론회의 형식과 내용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절대 유리하게 기획되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한 차례 취소한 끝에 다시 열린 것이었다.

[KBS 주요 시사프로그램 및 특집프로그램(5/1∼31)]

프로그램명	채널	천안함 관련	지방선거 관련
KBS 스페셜	1TV	2010년 5월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5/16방송, 5/23 재방)	-
		긴장의 서해 NLL을 생각한다 (5/23)
취재파일 4321	1TV	1번 어뢰의 비밀 (5/23)	‘4대강에서 무슨 일이?’(5/9)
일요진단	1TV	천안함, 남은 숙제는? (5/2)	-
		남북관계, 앞날은? (5/23)
		금융불안, 언제까지 (5/30)
시사기획10	1TV	-	-
생방송 심야토론	1TV	천안함 사건 이후, 앞으로의 과제는? (5/1)
		남북관계 긴장과 경제적 파장 (5/29)
추적60분	2TV	천안함, 무엇을 남겼나 (5/5)	-
특집 프로그램	1TV	긴급진단 천안함 사건 후속 대책은? (5/20)	-
	1TV	특별기획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5/22)
	1TV	-	서울시장 후보초청 정책 토론회 (5/17)

- 반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9회(토론프로그램 2회),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2회를 다뤘다. 11번의 프로그램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정부당국의 발표를 다시 확인하거나 보수성향의 토론자들이 출연하여 정부(국방부)의 발표가 객관적이며, 결정적 증거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 뿐이었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혹시, 정부에 비판적이던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효과를 이번 천안함 때 톡톡히 보았다고  KBS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예전 같으면 <추적 60분>, <시사기획 10>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발표를 보다 자세히 분석․추적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결과를 담은 프로그램을 내 놓았을 것”이라 말했다.

※ 5월 5일, 방송된 <추적60분> ‘천안함 무엇을 남겼나’에서 ‘어뢰 폭발설’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가능성으로 ‘좌초설’을 비중 있게 다루고, 군의 기밀주의를 비판하였고, 5월 23일 방영된 <취재파일4321> ‘1번 어뢰의 비밀’에서 군의 경계태세 허점을 지적하는 정도의 차별화가 있었음

- 또한 전혜숙 의원은 이 과정에서 <KBS 스페셜>팀의 PD 15명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실명으로 성명을 발표한 사실도 지적했다.

‘더 이상 경영진이 일방 지시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없다’, ‘프로그램을 정권의 도구나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는 KBS가 일선 PD들에게까지 정권에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준다.

- 전혜숙 의원은 “성명을 발표한 PD들은 구체적으로 5월 22일 방영된 ‘특별기획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5월 23일 <KBS 스페셜> ‘긴장의 서해 NLL을 생각한다’가 이른바 상부의 오더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 지목했다.”며,

“언론이 합리적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더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권력의 충실한 소모품에 불과한 것인데, 비판기능이 거세되고, 정부 대변인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방송보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책임론은 없고, 희생자 ‘영웅만들기’에만 열 올려

- 시신 인양도 하기 전에 모금 방송부터

- 침몰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영웅 호칭 부여...

- KBS는 천안함 사건 첫 모금 방송은 4월 3일(토) 한주호 준위 영결식에 <추모특집, 바다사나이 한주호>와 <특별기획, 천안함 침몰 국민의 마음을 모읍시다>로 시작한 바 있다. 천안함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금양호 어민 가족들에게는 시신인양과 침몰원인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에도 KBS는 급히 모금방송부터 시작한 것이다.

- 이에 더하여, 4월 11일(토) 부터는 본격적인 ‘영웅’ 칭호와 함께 대대적인 모금방송을 시작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4월 11일에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희생자들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천안함 문제를 원인규명보다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로 급하게 전환하려 했던 의도는 무엇이었나?”고 질타했다.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KBS의 모금 및 추모방송 현황]

날짜	시간	특집방송
4월3일(토)	10:45	추모특집 바다의 사나이, 한주호
	00:00	특별기획 천안함 침몰 국민의 마음을 모읍시다.
4월11일(토)	12:10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 1부
	17:30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 2부
4월16일(금)	19:15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조국의 바다에 잠들다
4월17일(토)	12:20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 1부
	17:05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추모음악회
	23:10	보도특집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4월18일(일)	12:20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 2부
	17:10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 3부
	23:15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추모음악회(재)
4월19일(월)	19:20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연설(재)
4월24일(토)	12:10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 1부
	18:00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 2부

-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절차는 먼저, 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한 후, 법과 절차에 따른 보상과 예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혜숙 의원은 “그럼에도 원인분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하기도 전에 방송사가 나서서 정국을 애도 분위기로 바꾸고, 또 국민들에게 모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는 행태는 정부의 책임에 대해 물타기 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번 천안함 사태에 대한 KBS의 보도를 보면 4월에는 추모방송을 통해 천안함 사건의 흐름을 원인규명보다 애도정국으로 몰고 가고, 5월에는 일선PD들에게 ‘오더’를 내려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방적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결국 천안함의 원인분석과 정부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희생자들과 북한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등 정확하게 정부와 보조를 맞춰가며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라며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최일선에 섰던,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언론특보가 사장으로 온 후 공정성과 균형감 잃은 KBS의 전형을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보게 되었다.”며,

“KBS 김인규 사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김인규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5월 20일 KBS <뉴스9>의 보도 리스트]

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8.(월)

종편 먹거리 지원용 KBS 수신료 인상, 절대 불가!!!

■ 국정홍보용 방송(KTV)으로 전락한 KBS의 보도 편향성

- 천안함 사건 보도 이용한 노골적 선거 개입

- 여당 후보에게 절대 유리한 TV토론회 기획

- 국민적 신뢰 추락 후 회복 불가

■ 종편 먹거리 지원용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불가!

- 최시중 방통위원장 스스로 인정(출입기자 신년인사 / 결산상임위 답변)

- 헌재로부터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 판결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아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8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국정감사에서 “KBS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은 이명박 정부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포기와 국정홍보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위상재정립”이라며,

“수신료 현실화 문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동의 얻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KBS 수신료 문제는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닌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종편 먹거리 지원용 수신료 인상은 절대 불가!

- 헌재로부터 미디어법 판결 이후 순차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아

- 수신료의 문제는 KBS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상하게 되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지난해 7월 22일, 거대 여당이 힘으로, 폭력으로 국회에서 날치기처리를 강행한 방송법에 규정된 종편의 진출과 맞물려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출입기자 신년인사회와 결산심사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재정충당 방안을 새로운 시장의 확대가 아닌 수신료 인상에 따른 KBS의 광고비에 두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우리나라 광고시장에서 보수 언론은 경영악화를 돌파할 요량으로 종편에 강한 집착을 보였고, 특혜 시비까지 거론되었던 종편관련 방송법은 결국 날치기 처리되었던 것이다.

- 종합편성채널은 말 그대로 풀 프로그램(full program)으로 뉴스, 교양, 교육, 문화 오락, 스포츠, 어린이 등 채널 내에서 전 장르의 상호작용을 통해 채널 내적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현실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은 국내 방송시장에서 상업방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상업방송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시청률 경쟁과 함께 제작비 절감을 위한 값싼 수입 콘텐츠 비율, 재방 비율, 제작비 비용이 낮은 포맷도 증가할 것이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이렇듯 방송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미 신문시장에서 여론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 언론사가 방송시장으로 진출해 여론독과점을 형성하고, 제한된 방송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방송사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고,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여 KBS의 광고비가 종편의 먹거리가 되는 이명박 정부의 종편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또한 먼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내려진 후, 국내 방송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종합편성채널 문제가 결정 되어야 할 것이고, KBS의 수신료 인상은 그 이후에 진행되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인규 사장이 정말로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위원장에게 종편 포기를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 국정홍보용 방송(KTV)으로 전락한 KBS의 보도 편향성 문제

- 또한 전혜숙 의원은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최우선 되어야 함에도 KBS는 친정권적 편향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5월 KBS가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현역 단체장 시정평가’라는 해괴한 논리로 오세훈 시장에게는 3분 30초와 다섯 번의 발언 기회를, 기타 후보들에게는 1분 30초와 한 번의 발언 기회를 주는 기획이 있었다.”며

“가장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할 선거방송, 즉 후보자간 TV토론의 기획안에 있어서까지 친정권 성향을 드러낸 공영방송 KBS의 현주소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방송매체(KBS, MBC)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논문에서는 KBS가 MBC보다 4대강 사업 관련기사를 배제 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러한 편향된 보도, 정부의 일방적 홍보를 자임하는 KBS이기에 매년 이어지고 있는 매체신뢰도가 하락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각 언론매체별 매체신뢰도 변화 추이]

년도/ 조사기관	1위	2위	3위	4위	여론조사대상	KBS사장
2010년 7월 시사저널	MBC (28.4%)	한겨레 (26.7%)	KBS (20.6%)	경향신문 (20.5%)	10개분야 전문가 1,000명 (미디어리서치)	김인규 2009.11.24. ~ 현재
2009년 8월 한국기자협회	한겨레 (15.4%)	MBC (14.3%)	KBS (11.2%)	경향신문 (8.7%)	현업언론인 300명 (한길리서치)	이병순 2008.8.27 ~ 2009.11.23
2009년 8월 시사저널	MBC (31.3%)	한겨레 (30.3%)	KBS (25.5%)	경향신문(18.4%)	각계전문가 1,000명 (미디어리서치)
2009년 8월 시사 IN	MBC (32.1%)	KBS (29.9)%	한겨레 (19.2%)	YTN (17.6%)	국민여론조사 1,000명 (미디어리서치)
2009년 6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국회)	MBC (20.9%)	KBS (17.6%)	오마이 뉴스 (7.3%)	조선일보(6.6%)	국민여론조사 1,000명 (한국리서치)
2008년 6월 한국언론재단	KBS (31.1%)	MBC (21.6%)	네이버 (13.5%)	조선일보(4.5%)	국민여론조사 5,000명	정연주 2003.4.25 ~2008.8.12
2007년 9월 시사IN	KBS (27.3%)	MBC (16.1%)	YTN (10.7%)	조선일보 (8.3%)	국민여론조사 1,027명
2006년 한국언론재단	KBS (36.3%)	MBC (25.1%)	조선일보 (8.3%)	SBS (5.7%)	국민여론조사
2004년 리서치&리서치	KBS (21%)	MBC (14.9%)	조선일보 (8.9%)	동아일보(5.1%)	국민여론조사
2003년 12월 미디어오늘	KBS (18.1%)	MBC (18.0%)	조선일보 (6.9%)	한겨레 (6.2%)	국민여론조사

KBS의 경영진은 직전의 이병순 사장부터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춰 왔다. 시사프로그램의 잇단 폐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퇴출(윤도현, 김미화, 김제동, 유창선, 정관용 등)이 이어졌으며, 국무총리 및 각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보도에서 날 선 비판이 거세되고, 4대강 문제에 입을 닫았다. 지방선거에서는 신북풍몰이를 하며 정부․여당과 코드를 맞춰 선거에 깊이 개입하였고 결국 보도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 사라져가고 있다.

- 전혜숙 의원은 “이는 결국 수년간 땀 흘려 쌓아놓은 KBS의 신뢰도(2003~2008.8) 1위를 한순간에 날렸으며, 이병순 사장 이후 현 김인규 사장 때까지 신뢰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KBS에서 공영방송을 주장하며 수신료 인상을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또한 “30년전 수신료 2,500원이 현재도 2,500원이라고 엄살을 부리고 있지만 그동안 징수대상이 248%(TV수상기 607만대→2,113만대) 증가했으며, 징수율이 한전 위탁후 98.5%로 상승하여 2009년 5,575억 원이 징수되었다.”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재 KBS가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의 방식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며,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혜숙 의원은 “KBS가 진정으로 수신료 인상을 원한다면 첫째, 이명박 정부에 종편 포기를 요구하고, 아울러 KBS가 국정홍보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수신료 현실화 문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동의 얻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KBS 수신료 문제는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닌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먼저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8.(월)

KBS 경인1TV 개국, KBS의 부실준비!

65억의 시설비 투자하고도 정작 시청자들은 못 봐!

- 하루 20분 방송 위해 75억(시설비60억+제작비 10억) 집행

- 케이블TV 조차 경인방송 수신이 안돼, 15개 사업자(SO) 중 1개만 재송신 중(10월 9일 현재)

-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국 개국 역시 부적절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8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국정감사에서 “KBS의 부실준비가 KBS경인방송에 65억의 시설비를 투자하고도 정작 시청자들은 못 보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지난 8월 17일 방통위의 방송허가를 받고 9월 13일 KBS 경인 제1TV(이하 KBS경인방송)가 개국했지만, 경인지역의 상당수 가구에서 KBS 경인방송을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권역의 방송을 수신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사업자들조차 수신이 되지 않아 현재 15개 케이블TV 중 1개 사업자만 용문산에서 송출하는 KBS 경인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는 서울권역의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인지역의 SO(케이블TV)의 수신안테나가 50여년 동안 남산 및 관악산에서 송출되는 서울방송을 수신하다가 이번 KBS 경인방송 개국을 계기로 용문산에서 송출하는 KBS 경인방송을 수신하게 되었는데, 수신안테나 방향을 전환하면서 좋은 수신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경인방송 허가를 받을 때 첨부한 권고사항 3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KBS 경인 제1TV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가 경인지역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런 SO(케이블TV)들마저 수신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KBS가 기본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경인방송을 개국한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 더욱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방송법 제78조에 따르면, KBS 1TV를 동시재송신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인지역의 상당부분이 KBS 경인방송을 재송신하지 못하고 대신 타권역(서울)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밖에 없어 ‘의무재송신 규정’을 위반한 상태”라며

“이는 부실하게 검토하여 허가를 내어준 방통위에도 책임이 있지만, 대충 준비한 채로 조급하게 개국을 추진한 KBS에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 이번 경인 KBS 방송국 개국을 위해 시설비가 65억이 투입되었고, 제작비 등 비용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 정도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올해만 시설비와 제작비를 합해 75억원이 투입되지만, KBS 경인방송에서 자체 제작하여 방송되는 것은 하루 19시간 중 KBS-1TV의 ‘네트워크 뉴스’와 ‘뉴스9’에 편성한 로컬뉴스 20분이 전부라는 것이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1일 최대 20분 방송을 위해 65억의 시설비가 투입되었으며, 매년 10억씩의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나”라고 말하며

“이번 KBS 경인방송을 허가하면서, 방통위의 이경자 부위원장이 ‘KBS의 로컬방송국을 개설하지 않으면 경인지역의 시청자들이 경인지역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라고 물었을 때, 담당 과장은 ‘수도권 뉴스, 서울에서 경기․인천지역 뉴스까지 취재해서 본사의 뉴스 프로그램 시간에 포함되는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며

“지금처럼 부실하게 무엇인가에 쫓기듯 개국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더욱이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굳이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국을 개국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이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KBS 경인방송은 ‘김문수 지사’ 홍보를 위해 방통위와 KBS가 무리를 해서 개국을 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 전혜숙 의원은 “1천2백만 경기․인천 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문화생활을 담아내는 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KBS 경인방송 개국처럼 지나치게 서두르고, 부실투성이로 준비하여 경인지역 상당수의 시청자가 정작 시청할 수 없는 ‘KBS 경인방송’을 개국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참고]

■ KBS 경인방송,

- 2010년에는 KBS-1TV의 ‘네트워크 뉴스’와 ‘뉴스9’에 로컬뉴스를 편성함(1일 최대 20분 방송)

- 네트워크 뉴스(월~금, 19:25~30, 5분방송)

- 뉴스9(월~금, 21:30~45, 15분 방송 / 토~일, 21:25~30,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