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4(목)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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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거꾸로 가는 경기청 치안 고객만족도

▶ 16개 지방청중, 06년 14위, 07년 12위, 08년 13위, 09년 15위

2. 경기청 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증가!

▶ 03년 10.6%에서 08년 25.3%, 09년 24.9%로 급증

피의자 인권은 어디로?

3. 있으나 마나한 스쿨존,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

▶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 스쿨존내 사고는 증가해

4. 경기청 올해 5대 범죄 검거율 저조!

▶ 작년 85.7%에서 올해 8월말 75.8%로 10% 감소

▶ 절도 검거율은 작년 81%에서 올해 8월말 62%로 19% 급감

1. 경기청의 당면과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경기청 산하 41개 경찰서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전부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데 총 787명이 모자란다.

경기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치안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인력재배치를 해서 인력 불균형 문제가 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경기청의 인력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초 기준으로 경기청 정원이 17,476명인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656명이다. 전국 평균은 500명이 좀 안 된다.

경기청 자료를 보면 치안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 정도로 올리려면 5천 명 이상이 늘어나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범죄발생 건수를 비롯해서 주요 치안지표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치안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까지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결국 한정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안 행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CCTV를 통한 원격 치안을 확대한다든지, 또 직제 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현장 치안인력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두 개 경찰서를 시범적으로 운용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인력부족 탓인지 모르겠지만, 치안고객 만족도 평가를 보면 작년에 경기청이 15위를 했다. 16개 지방청 가운데 골찌에서 두 번째다. 2006년부터 14위, 12위, 13위, 항상 최하위 수준이다.

경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보호다.

치안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평가가 이렇게 나쁘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것도 수년째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인력 부족만 탓할 게 아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경찰청이 ‘매우미흡’으로 나와 있다.

또 경찰청이 지방청을 대상으로 평가한 청렴도 조사에서는 경기청이 13위다. 최하위에서 또 최하위를 했으니까 경기청의 청렴도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나쁘다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행정은 모래위의 성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점이 많겠지만 청렴도 부분만큼은

청장이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2. 경기청 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증가!

□ 경기청의 구속영장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8월
기각률	10.6%	17.4%	16.5%	18.3%	18.2%	25.3%	24.9%	23.1%

올해 8월말까지 자료를 보면 영장 기각률이 30%를 넘는 곳이 6개나 된다.

(과천34.5%, 화성동부34.1%,연천33.3%,광명30.8%,구리30.6%,가평30.4%)

영장실질심사제도가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기각률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10개 중 3개 이상이 기각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인권은 우리 경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다. 영장 기각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결국 피의자 인권에 대한 경기 경찰의 인식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있으나 마나한 스쿨존,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

□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년도	2006	2007	2008	2009	‘10.8월
사고건수	48	51	95	102	86

전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정작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스쿨존에서는 오히려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뭔가 운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2008년부터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경기청 관할에서 380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킴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별도 활동을 안 하는 것인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2005년에 4천 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6,3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500건을 넘었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우리 어른들의 공동의 책임이다.

최근 빈발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서 학교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4. 경기청 올해 5대 범죄 검거율 저조!

□ 올해 경기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다.

작년에는 검거율이 85.7%였는데 올해 8월까지 보면 75.8%로 거의 10% 정도 떨어졌다. 특히 절도의 경우에는 작년 검거율이 81%였는데 올해는 62%로 19%나 하락했다.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9.8월	발 생	94,187	193	1,140	1,428	45,671	45,755
	검 거	80,693	187	1,025	1,194	36,985	41,302
	검거율	85.7	96.9	89.9	83.6	81.0	90.3
‘10.8월	발 생	75,899	145	651	1,567	30,910	42,626
	검 거	57,532	137	593	1,280	19,236	36,286
	검거율	75.8	94.5	91.1	81.7	62.2	85.1
대비 (%)	발 생	-19.4	-24.9	-42.9	9.7	-32.3	-6.8
	검 거	-28.7	-26.7	-42.1	7.2	-48.0	-12.1
	검거율	-9.9	-2.4	1.2	-1.9	-18.8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