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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10.15(금)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상권

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이상권 의원실 의원회관 336호 02) 784-5085, 788-2759 / Fax : 02)788-3336 / leesk728@hanmail.net

“이게 내사인 맞아?”

한국발명진흥회 임원평가에

상하반기 같은 평가위원 사인필체 서로 달라

특허청 감사서 밝혀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공모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인필체 조작, 성과평가 조작에 대해

최종협 상근 부회장 책임지고 거취 결정해야

특허청이 작년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해 성과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발명진흥회 최종협 상근부회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권(한나라․인천계양을) 의원이 제기한 ‘성과평가점수 조작의혹’과 성과평가란에 직접 사인한 특허청 평가위원들의 친필 진위여부에 대해 해명하라는 질문에 말을 이어나가지 못해 조작의혹을 강하게 사고 있다. <첨부 파일참조>.

이 의원은 특히 화면을 통해 증거물을 일일이 제시하며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평가란에 동일인이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하자 기관장석에 앉아 있던 이수원 특허청장과 최종협 상근부회장, 피감기관의 직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실제로 사인필체를 분석해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평가란의 ‘산업재산진흥’은 확연한 필체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서체도 다르다.  ‘김’씨 성의 ‘ㅁ'이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고 한 평가위원의 사인은 완전히 다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한 사람의 서체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며 “이것은 내부적인 공모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작년 한해 성과평가 점수도 조작의혹이 강하다. 한국발명진흥회 최 상근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3명은 작년 특허청으로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반영비율은 상․하반기 3:7이다.

특허청 평가위원들은 지난해 최종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모두 60점 이하로 ‘미흡’ 등급을 매겼다. 그러나 하반기 평가를 보면 확연한 점수차를 보인다. 3명 모두가 90점 이상을 받아 ‘탁월’이라는 성과를 받아 낸 것. 그래도 평균을 내면 70점대로 ‘보통’에 불과한 결과가 나오자, 3:7의 비율을 적용해서 간신히 80점을 넘기게 해서 ‘우수’로 만들어 준 것이다.

동일한 기간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기관장 평가에 의하면 최종협 상근 부회장은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아 특허청 평가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평가과 성과급을 위해 이렇게 공모를 하면 어느 국민인들 허탈하지 않겠느냐”라며 “특허청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최종협 상근 부회장은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