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6 2010.09.15.(수)
	2010 국정감사 : 병 무 청
한 해 평균 27,500명(5급, 6급)이 병역 면제! ‘고령’-‘질병’-‘장기대기’-‘수형’ 順으로... 5급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면제)에 편입,
작년 한 해, 전체 병역 면제자의 47%가 수도권 거주자! 한해 평균 7,200명이 해외 거주 연령 초과로 병역 면제! 반면, 現職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88.5%로, 일반인 평균 병역 이행률 70.7%보다 높아!!!
최근, 유명가수 MC몽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과 함께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온 국내 최상의 비보이 그룹 멤버가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감면받는 등 병역 비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 해 평균 27,500명이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최근 5년간(2010년 7월 31일 현재까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해 평균 27,500명이 병역을 면제 받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고령, 질병, 장기대기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한해 병역 면제자 27,645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 12,913명(47%)으로 전체 면제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118,439명 중, 고령 면제는 42,584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질병 면제자는 27,618명으로 23%, 그리고 장기대기 면제자는 10,352명으로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고령과 장기 대기 면제. 고령 면제의 대부분이 국외거주 연령 초과로, 최근 5년간, 총 고령 면제자 42,584명 중 85%에 해당하는 36,019명이 영주권 소지 등 국외 체류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었고, 나머지는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파악이 안되어 면제된 케이스다.

이에 대해 김학송 의원은, “고령 면제자가 전체 면제 인원(5급, 6급)의 1/3에 달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면서, “실제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외 체류를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병무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무청은 지난 99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해외 체류자의 입영 의무 감면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하였지만,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이유로 병역 의무를 감면 받은 자가, 30대 후반에 대기업 등에 취업하여, 국내에서 억대 연봉자로 호화롭게 생활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한 해 평균 2,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대기를 하다가 병역을 면제”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감면 받을 아무런 사유가 없는 사람이 행정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병역 비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여타 사유로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된 후, 입영 대기 상태에서 전출기관 부재로 4년이 경과하면, 5급으로 재판정,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병역을 면해주고 있다.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⑧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⑥항에 의거, 복무기관에서 요청한 인원에 비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많아 장기간 소집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 4년 경과 시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있음.

반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88.5%로 일반인 평균 70.7%를 크게 웃돌았으며, 4급 공직자 직계 비속의 병역 이행률도 94.7%로, 동일 연령대(92년-70년)의 병역 이행률, 86.2%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531호)

□ 2009년도 지역별 제2국민역·병역면제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제2국민역	병역면제
합 계	27,645	23,810	3,835
서울	6,502	5,743	759
부산	1,814	1,636	178
대구․경북	3,394	2,907	487
인천․경기	6,411	5,341	1,070
광주․전남	1,908	1,606	302
대전․충남	1,604	1,324	280
강원	907	724	183
충북	882	686	196
전북	1,061	902	159
경남	2,211	2,037	174
제주	951	904	47

□ 최근 5년간 제2국민역·병역면제자 사유별 현황

i) 제2국민역 사유별 현황

(’10. 7.31현재, 명)

연도별	제 2 국 민 역
	계	질병 (5급)	장애인	수형	혼혈아	고아	가사 사정	7급 2국	중퇴 이하	장기 대기	귀화자	고령
합계	118,439	27,618	6,136	6,275	30	3,839	11,371	4	4,888	10,352	5,342	42,584
’10년	16,162	2,730	883	783	5	267	1,494		342	573	1,057	8,028
`09년	23,810	6,696	1,244	1,041	5	436	2,598	1	824	1,171	1,508	8,286
`08년	23,721	6,238	1,449	1,106	7	467	1,931	1	915	2,227	949	8,431
`07년	27,336	6,193	979	1,631	6	2,129	2,558	1	1,222	2,793	716	9,108
`06년	27,410	5,761	1,581	1,714	7	540	2,790	1	1,585	3,588	1,112	8,731

※ 고령 사유 : 연령초과 국외이주자, 별도관리 행방불명자 등

ii) 병역면제자 사유별 현황

(’10. 7.31현재, 명)

연도별	병 역 면 제
	계	질병(6급)	장애인	군사분계선 이 주 자
합계	18,987	3,966	13,694	1,327
’10년	2,188	431	1,652	105
’09년	3,835	942	2,566	327
’08년	4,330	947	2,964	419
’07년	3,506	940	2,360	206
’06년	5,128	706	4,152	270

□ 최근 5년간 연령초과사유 국외이주자 제2국민역 처분 현황

(’10. 7.31현재, 명)

계	'10년 (74년생)	'09년 (73년생)	'08년 (72년생)	'07년 (71년생)	'06년 (70년생)
36,019	6,527	6,947	7,274	7,862	7,409

※ ’99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국외이주자의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상향조정(31세 → 36세)

□ 4급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

(’10. 7.31현재, 명)

구분		공개 인원 (남)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중, 복무대기 포함)			면제된 사람				징병 검사 대상
			소계	현역	보충역	소계	질병	질병 이외
계		41,040	37,326	29,953	7,373	3,714	2,799	915		1,330
		%	91.0	73.0	18.0	9.0	6.8	2.2
본인		24,810	21,958	16,714	5,244	2,852	2,003	849
		%	88.5	67.4	21.1	11.5	8.1	3.4
비속		16,230	15,368	13,242	2,126	862	796	66		1,330
		%	94.7	81.6	13.1	5.3	4.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