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3(일)

* 국정감사 분석자료 - 17편

아슬아슬 항해하는 ‘폐기직전의 원양어선’...사고위험 상존 !

국내 원양어선 중 약 90%가 20년 이상된 노후선박

- 최근 5년간 원양어선 사고, 100%가 20년 이상된 어선

- 원양어선 360척 중 약 90%인 322척이 20년 이상 노후 원양어선으로 드러나...

- 이중 30년 이상 된 어선은 134척(37.2%) 이며, 40년 이상된 폐기직전의 원양어선도 7.2%(26척)에 달해....

- 원양참치선망어선의 노후화를 주요 3개국(일본,대만,중국)과 비교하면, 국내 어선 30척 가운데 70%(21척)가 노후어선으로 나타나

-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10년 이상된 원양어선은 전무(全無)

-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양어선 사고 13건 중 100%가 20년 이상된 어선

국내 원양어선 중 상당부분이 20년된 이상된 노후선박으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러 드러났다. 원양어업이 수산물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생산요소임에도 원양어선의 노후화로 인하여 언제 어디에서 멈출지 몰라 아슬아슬한 항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국내 원양어선 360척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어선이 전체 원양어선의 무려 90%에 달하는 322척에 이르고 있다. 20년 이상된 어선 가운데 37.2%인 134척은 30년 이상, 특히 폐기처분해야 할 40년 이상된 어선도 7.2%인 26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사고가 났던 13척의 국내 원양어선 중 전체(100%)가 20년 이상된 노후선박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고성, 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국내 원양어선 360척의 선령 현황을 보면 ▲ 20년 이상은 89.4%인 322척으로, 이 가운데, ▲ 20년～30년 미만 188척(52.2%), ▲ 30년 이상 134척(37.2%)에 달하고, 20년 미만된 원양어선은 전체의 10.6%(38척)에 불과해 국내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년 이상된 폐기직전의 원양어선도 전체 어선의 7.2%인 26척에 달해 노후화 정도가 심각해 사고위험도 상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양어선 선령 현황>
총척수	20년 미만	비중	20년 이상	비중
360	38척	10.6%	322척	89.4%

* 20～30년미만 : 188척(52.2%), * 30～40년미만 : 108척(30%), * 40년이상 : 26척(7.2%)

한편, 원양참치선망어선의 경우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중국 등 3개국과 비교하면 국내 원양어선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 가운데 어선의 노후화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3개국 원양참치선망어선 86척 가운데 ▲ 20년 미만인 어선은 64척(74.4%), ▲ 20년 이상된 어선은 22척(25.6%)인데 반해, 국내 어선 30척의 선령은 3개국의 현황과는 정반대인 ▲ 20년 미만인 어선은 9척(30%), ▲ 20년 이상된 어선은 21척(70%)로 나타났다

<원양참치선망어선 주요국 선령 비교 현황>
	총척수	20년 미만	비중	20년 이상	비중
주요 3개국	86척	64척	74.4%	22척	25.6%
일본	36척	28척		8척
대만	34척	20척		14척
중국	16척	16척		-
우리나라	30척	9척	30.0%	21척	70.0%

* 중국 : 5년이하(5척), 6～10년(11척)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양어선 사고 13건을 분석해 보면 ▲ 30년 이상된 어선이 77%(10건) ▲ 20～30년 미만의 어선에서는 3건(23%)이 발생하였음이 드러났다. 즉, 20년 이상된 어선이 전체 사고 100%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년도별 사고건수를 보면 ▲ 2006년에서 2008년은 3건, ▲ 2009년에는 5건, ▲ 2010년은 8월까지 5건이 발생하였다. 2010년에 발생한 사고 5건의 원양어선 평균 선령이 36.8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선박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 최근 5년간 원양어선 사고현황 >
발생년도	선명	사고선박 선령	발생해역(국가)
2006	207인성	31년	아르헨티나
2007	101씨월드	32년	우루과이
2008	55대웅	27년	〃
2009	엑설런트8	26년	〃
	에스페란자	37년	〃
	32진형	36년	〃
	해인201	22년	〃
	오시토87	34년	기니코나크리
2010	601명진	36년	포클랜드
	오션22	36년	이란
	101홍진	36년	우루과이
	2인성	38년	〃
	70오양	38년	뉴질랜드

이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속초, 고성, 양양)은 “ 20년 이상된 국내 원양어선이 전체의 약 90%에 이르는 무려 322척에 달하고, 원양어선사고가 발생한 선박전체(100%)가 20년 이상 노후선박이 차지하는 실정”이며 어선이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생산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노후화가 심각한 원양어선 실태를 수수방관할 경우 자칫 침몰사고 등 대형 선박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노후화 선박으로 어획량이 급감해 수산물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폭등 및 어선사고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은 국가이미지 추락, 외교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규 원양어선 대체계획을 비롯한 노후화에 대한 정부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적했다.

특히, 신규어선지원이 WTO/DDA에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정부융자방식의 신조사업은 불가능하다면, 선박금융 조성을 통한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하는데, 새 어선건조는 건조기간, 도입기간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 수급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