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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10.14(목)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상권

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이상권 의원실 의원회관 336호 02) 784-5085, 788-2759 / Fax : 02)788-3336 / leesk728@hanmail.net

특허심사기간 2배 더 늦어졌다

출원자 애태우는 특허청, 이유는 해외돈벌이?

국제특허출원조사 증가 이유로

늘어난 국내특허심사기간 방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해외 수익사업 때문에 국내특허심사기간 늘어나 결국 경제적 손실”

“인원충원 등으로 심사기간 줄여야”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받는 국제특허출원조사(PCT)의 증가로 지난 3년간 국내특허심사기간이 2배나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권(한나라․인천 계양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3년 동안 국제특허출원조사 비중이 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특허심사처리기간이 무려 2배나 길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국내특허출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표 참조>.

국제특허출원조사 의뢰건수를 보면 2007년 2,853건이던 것이 2008년 11,653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작년에는 13,978건으로 무려 5배 정도가 증가했다. 반면 국내특허심사처리기간은 2007년 9.8개월 걸리던 것이 점차 늘어나 올해 8월엔 18.7개월로 2배나 늘어났다.

특허청은 특허행정서비스와 국제조사 의뢰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기업이나

외국인의 신청이 많아져서 세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지만, 해외 수익사업으로 인해 국내특허심사기간이 늘어나 실제적으로 특허출원자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제특허출원조사 의뢰 증가는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국내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져 입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은 더 클 수 있다”며 “하루빨리 관련 인원을 보충해 특허심사기간을 줄이고 심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지식강국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

[외국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의뢰건 수와 국내특허심사처리기간]

구분		2007	2008	2009	2010.8
PCT 국내조사 의뢰 건수	내국 PCT	6,071	7,165	7,090	5,482
	외국 PCT	2,853	11,653	13,978	9,155
PCT 심사비중(%)		14.2	26.6	28.8	29.8
특허심사처리기간(개월)		9.8	12.1	15.4	18.7

자료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