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9(수)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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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별 치안인력 불균형 심각하다!

-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경기 구리경찰서는 1,423명,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9명

일선 경찰서별로 치안인력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하여 경기, 부산, 울산, 대구지방청의 경찰서별 치안인력과 수요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구리경찰서로 경찰 1인당 1,423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 남대문경찰서는 1인당 담당인구가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비교해도 경기도가 평균 827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시 675명, 대구시 585명, 서울시 532명, 부산시 528명으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가 1,000명을 넘는 곳이 구리경찰서를 비롯하여 8곳이나 되었다.

김의원은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경찰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치안수요가 부족한 곳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근무하거나 반대로 치안수요가 적은 곳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의 강서, 송파, 관악경찰서와 경기도의 용인동부서와 일산서 등은 범죄발생과 교통사고발생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찰의 인력배치가 치안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서울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와 같은 경우 치안수요에 비해 많은 경찰인력이 배치된 것은 이 지역에 집회와 시위가 집중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생활치안 공백과 사회적 비용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청 단위로는 2007년부터 치안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재배치를 실시해서 상당부분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청 내의 경찰관서별로는 여전히 인력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치안인력 불균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도시개발이나 상권이동 등에 따른 인구편중을 고려해서 시급히 경찰인력을 재배치해야만 치안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경찰관서별 인구･치안 현황 (2009년말 기준)

[서울시 경찰관서별 인구･치안 현황 (2009년말 기준)]

경찰서 (31개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2009년 총 범죄 발생현황		2009년 5대범죄 발생현황		2009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인구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중 부	210	28	11,477	22	2,811	23	936	25
종 로	145	30	7,577	27	2,190	27	769	29
남대문	49	31	7,998	25	1,878	30	598	31
서대문	509	18	13,868	17	4,980	6	1,220	21
혜 화	165	29	8,797	24	2,495	25	814	27
용 산	374	26	17,779	6	3,060	21	1,343	17
성 북	537	16	7,776	26	2,284	26	917	26
동대문	479	22	15,692	9	4,438	10	1,985	6
마 포	520	17	14,385	13	4,002	13	1,678	10
영등포	466	24	18,650	4	5,381	3	2,323	2
성 동	496	19	11,803	21	3,487	17	1,269	18
동 작	621	10	13,497	18	3,459	20	1,237	20
광 진	610	11	14,174	15	4,911	7	1,656	11
서 부	556	14	6,047	30	2,062	28	774	28
강 북	549	15	11,991	19	3,472	18	1,392	16
금 천	492	20	11,876	20	3,706	15	1,238	19
중 랑	602	12	14,908	11	4,743	9	2,031	4
강 남	287	27	24,326	1	5,156	5	2,301	3
관 악	678	7	16,721	7	5,479	2	1,816	8
강 서	740	3	19,253	3	5,278	4	1,988	5
강 동	712	6	15,074	10	4,345	11	1,536	13
종 암	485	21	6,635	29	1,895	29	991	22
구 로	626	9	15,827	8	4,889	8	1,581	12
서 초	420	25	18,133	5	3,469	19	1,450	14
양 천	713	5	14,065	16	3,688	16	1,734	9
송 파	751	2	21,373	2	5,971	1	2,726	1
노 원	802	1	14,871	12	4,304	12	1,827	7
방 배	479	22	5,821	31	1,077	31	746	30
은 평	557	13	7,392	28	2,577	24	965	24
도 봉	729	4	9,394	23	3,050	22	989	23
수 서	659	8	14,257	14	3,883	14	1,429	15
총 계	532		411,437		114,420		44,259

[경기도 경찰관서별 인구･치안 현황 (2009년말 기준)]

경찰서 (38개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2009년 총 범죄 발생현황		2009년 5대범죄 발생현황		2009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인구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수원중부	850	14	15,745	10	6,108	7	1,547	11
수원남부	875	13	17,853	5	5,146	13	1,713	8
수원서부	583	29	12,176	20	3,470	21	903	25
안양동안	960	12	18,093	4	6,780	3	1,694	10
군 포	967	11	8,750	27	2,629	26	563	30
성남수정	557	31	12,431	19	4,112	16	945	22
성남중원	682	26	12,530	18	5,870	8	666	28
분 당	1,102	6	14,927	13	3,327	22	1,193	14
부천소사	813	18	15,227	11	5,782	9	1,053	19
부천원미	766	23	22,745	1	9,257	1	1,947	5
의정부	812	19	17,768	6	7,010	2	2,099	4
고 양	818	17	15,116	12	4,514	14	1,697	9
일 산	1,100	7	17,605	7	5,588	10	1,821	6
광 명	806	20	11,414	23	5,224	11	752	26
안산단원	738	24	16,280	9	5,186	12	1,078	17
안산상록	972	10	14,617	14	4,109	17	1,057	18
시 흥	794	21	20,628	2	6,217	6	2,120	2
평 택	823	16	17,409	8	6,252	5	2,103	3
남양주	1,087	8	14,611	15	4,251	15	1,788	7
화성동부	514	32	13,492	16	3,904	18	1,380	12
화성서부	1,268	2	11,899	21	2,743	24	1,150	16
용인동부	1,258	3	19,574	3	6,292	4	2,242	1
광 주	1,125	4	11,771	22	2,896	23	1,187	15
파 주	193	38	12,581	17	3,497	20	1,356	13
과 천	824	15	3,010	35	835	35	279	36
의 왕	990	9	2,345	37	627	37	256	37
양 주	359	35	8,868	26	2,442	27	1,021	20
동두천	1,118	5	2,736	36	822	36	291	35
구 리	1,423	1	9,695	25	3,707	19	615	29
하 남	721	25	3,908	32	1,050	32	434	32
이 천	665	27	7,548	29	2,230	28	941	23
포 천	568	30	8,002	28	1,774	29	1,019	21
김 포	768	22	9,897	24	2,724	25	905	24
안 성	665	28	7,061	30	1,732	30	734	27
여 주	510	33	6,820	31	1,459	31	427	33
양 평	438	34	3,860	33	953	33	472	31
가 평	339	36	3,801	34	944	34	414	34
연 천	302	37	2,058	38	619	38	221	38
총 계	827		444,851		142,082		42,083

[부산시 경찰관서별 인구･치안 현황 (2009년말 기준)]

경찰서 (14개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2009년 총 범죄 발생현황		2009년 5대범죄 발생현황		2009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인구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중 부	171	14	7,047	10	2,568	11	465	13
동 래	574	5	14,389	4	3,644	8	1,034	6
영 도	428	10	438	13	1,848	13	312	14
동 부	270	12	282	14	2,595	10	630	11
부산진	528	8	22,850	2	8,566	1	1,990	1
서 부	385	11	6,239	12	2,389	12	501	12
남 부	618	4	16,262	3	5,430	3	1,272	4
해운대	675	2	23,696	1	7,314	2	1,618	2
사 상	550	6	12,572	7	3,583	9	1,327	3
금 정	521	9	13,321	5	3,833	6	1,030	7
사 하	675	2	12,691	6	4,149	4	1,255	5
연 제	529	7	12,274	8	3,875	5	1,006	8
강 서	215	13	6,611	11	900	14	686	10
북 부	757	1	9,611	9	3,674	8	873	9
총 계	528		170,216		54,368		13,126

[대구시 경찰관서별 인구･치안 현황 (2009년말 기준)]

경찰서 (9개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2009년 총 범죄 발생현황		2009년 5대범죄 발생현황		2009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인구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중부서	205	9	6,520	8	1,803	8	1,137	7
동부서	563	5	13,364	3	4,143	3	1,686	4
서부서	542	6	12,237	5	3,656	5	1,672	5
남부서	457	8	8,092	7	2,348	7	1,075	8
북부서	733	1	15,192	2	4,173	2	2,772	1
수성서	698	2	15,354	1	4,624	1	2,060	2
달서서	692	3	9,842	6	2,664	6	1,313	6
성서서	654	4	12,411	4	3,689	4	1,857	3
달성서	539	7	4,636	9	863	9	671	9
총 계	585		97,648		27,963		14,243

[울산시 경찰관서별 인구･치안 현황 (2009년말 기준)]

경찰서 (4개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2009년 총 범죄 발생현황		2009년 5대범죄 발생현황		2009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인구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중부서	781	1	13,933	2	4,440	2	1,691	1
남부서	652	2	16,912	1	6,216	1	1,622	2
동부서	605	4	6,314	4	2,166	4	864	4
울주서	628	3	8,648	3	2,258	3	1,034	3
총 계	675		45,807		15,080		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