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13)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경기도 5년간 380억 투입, 출산율은 제자리

- 합계출산율‘1.3(’07년) → 1.23(‘09년)으로 추락

-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대책 마련해야 할 터

경기도가 출산장려를 위해 최근 5년간 38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2006년에 출산장려금으로 11,771명에게 36.9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21,550명에게 79.6억여원을 지원하였다. 지원해준 인원도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예산규모도 2배 이상 늘었으나 합계출산율은 1.23으로 제자리에 머물러있으며, 2007년도 출산율이 1.3인 것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하였다.

2009년 기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성남시(1.06), 고양시와 안양시(각각 1.09)이며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1.77), 오산시(1.49), 안성시(1.46) 등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출산장려금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화성시(78.5억원), 군포시(42.6억), 용인시(35억원) 등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곳은 연천군(3,990만원), 하남시(8,900만원), 광주시(1억4500만원) 등이었다.

2010년 기준 1인당 평균 축하금이 100만원이 넘는 곳은 이천시(113만원), 용인(111만원), 광주, 김포, 여주가 (각각 10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시흥시(12만원), 평택시(17.5만원), 안산시와 양주시(20만원) 등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용인과 이천은 셋째아이부터 다섯째까지100만원~300만원까지 축하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금액 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성남, 남양주,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구리, 오산, 동두천, 양평, 과천, 가평 등 13개 시군에서는 둘째와 셋째 출산아에 대한 축하 금 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하남은 셋째에게 50만원, 넷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출산율이 2.0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둘째~다섯째까지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의문이다”고 말하고 “현행 출산축하금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0. 10. 13.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 1> 경기도 시ㆍ군별 합계출산율('06년~'09년)

(단위:명)

시군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기도	1.23	1.3	1.28	1.23
수원시	1.18	1.30	1.24	1.17
성남시	1.07	1.18	1.11	1.06
고양시	1.14	1.22	1.18	1.09
부천시	1.12	1.24	1.16	1.12
용인시	1.31	1.43	1.32	1.26
안산시	1.24	1.38	1.28	1.18
안양시	1.15	1.22	1.18	1.09
남양주시	1.22	1.41	1.33	1.23
의정부시	1.08	1.26	1.18	1.13
평택시	1.41	1.54	1.46	1.39
시흥시	1.48	1.53	1.48	1.44
화성시	1.62	1.79	1.79	1.77
광명시	1.17	1.22	1.21	1.12
파주시	1.37	1.50	1.40	1.33
군포시	1.37	1.46	1.43	1.35
광주시	1.34	1.46	1.34	1.27
김포시	1.19	1.32	1.26	1.24
이천시	1.39	1.55	1.39	1.29
구리시	1.20	1.31	1.21	1.17
양주시	1.29	1.49	1.37	1.34
안성시	1.43	1.51	1.55	1.46
포천시	1.37	1.40	1.31	1.26
오산시	1.52	1.68	1.59	1.49
하남시	1.06	1.24	1.17	1.17
의왕시	1.19	1.25	1.23	1.15
여주군	1.25	1.44	1.26	1.35
동두천시	1.25	1.42	1.28	1.26
양평군	1.23	1.33	1.24	1.28
과천시	0.96	0.99	1.09	1.17
가평군	1.23	1.30	1.40	1.29
연천군	1.36	1.39	1.35	1.32

<별첨 2> 시군별 출산 축하금 지원현황

(단위: 만원)

시군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5년간 지원금 총액 (만원)	5년간 1인당 평균 지원금	2010년 1인당 평균 지원금
수원시	17,860	20,980	43,930	44,210	23,600	150,580	34.4	37.5
성남시	-	-	60,100	58,400	80,700	199,200	66.9	45.0
고양시	6,563	10,855	12,832	12,750	21,520	64,520	20.7	45.2
부천시	-	-	7,410	22,960	22,200	52,570	42.2	50.0
용인시	17,830	80,480	95,670	84,700	71,900	350,580	73.1	111.5
안산시	1,800	14,380	11,960	13,100	8,960	50,200	20.0	20.0
안양시	4130	7,470	17,440	18,400	12,850	60,290	32.7	50.0
남양주	23,830	113,400	124,790	112,030	80,020	454,070	40.1	45.3
의정부		6,080	9,920	10,250	7,695	33,945	27.5	29.9
평택시	3,910	28,030	73,310	74,030	19,249	198,529	24.5	17.5
시흥시		11,500	28,000	26,800	17,300	83,600	12.2	12.3
화성시	109,400	140,000	175,000	186,300	174,500	785,200	59.9	59.8
광명시	2,637	5,040	11,480	12,700	10,140	41,997	34.8	47.4
파주시	7,140	10,500	10,710	9,990	7,500	45,840	30.0	30.0
군포시	82,700	94,200	89,300	89,750	70,600	426,550	58.4	66.1
광주시	-	-	-	-	14,500	14,500	100.0	100.0
김포시	-	18,400	17,800	23,600	15,700	75,500	100.0	100.0
이천시	26,400	26,500	25,300	26,500	17,700	122,400	107.9	113.5
구리시	19,910	19,470	20,280	20,160	15,520	95,340	25.2	24.9
양주시	-	17,640	19,520	18,060	15,160	70,380	21.5	20.1
안성시	-	8,400	9,000	9,450	7,050	33,900	49.3	50.0
포천시	15,820	18,000	18,000	15,820	19,980	87,620	28.7	53.4
오산시	3,120	3,300	9,900	10,500	8,200	35,020	40.0	56.2
하남시	-	-	-	4,650	4,250	8,900	53.6	53.8
의왕시	5,200	5,250	5,700	5,760	5,650	27,560	51.4	54.9
여주군	3,810	3,420	3,600	12,630	5,900	29,360	53.8	100.0
동두천	4,590	5,620	7,030	7,935	6,960	32,135	16.1	23.0
양평군	94,00	87,00	190,00	211,00	124,50	70,650	72.1	64.2
과천시		10,100	15,400	17,500	11,400	54,400	61.5	64.0
가평군	3,940	5,300	8,000	5,400	6,100	28,740	87.9	81.3
연천군	-	210	1,410	1,470	900	3,990	30.0	30.0
합계	369,990	693,225	951,792	976,905	796,154	3,788,066	40.7	41.6

<별첨 3>시군별 축하금 지급현황(2006년 ~ 2010년) (단위 : 만원)
시군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말 현재기준)
	인원	1인당 금액	총액	인원	1인당 금액	총액	인원	1인당 금액	총액	인원	1인당 금액	총액	지급인원	1인당 금액	총액
수원시	893	20	17,860	1,049	20	20,980	923	50	43,930	886	50	44,210	629	50	23,600
성남시	-	-	-	-	-	-	601	100	60,100	584	100	58,400	1,794	둘째30 셋째100	80,700
고양시	605	10	6,563	738	15	10,855	655	20	12,832	637	20	12,750	476	50	21,520
부천시	-	-	-	-	-	-	247	30	7,410	554	50	22,960	444	50	22,200
용인시	1,137	30	17,830	1,251	130	80,480	993	130	95,670	768	셋째100 넷째200 다섯째300	84,700	645	셋째100 넷째200 다섯째300	71,900
안산시	90	20	1,800	719	20	14,380	598	20	11,960	655	20	13,100	448	20	8,960
안양시	413	100	4,130	389	200	7,470	416	500	17,440	368	500	18,400	257	500	12,850
남양주	1,963	둘째10 셋째20	23,830	2,408	둘째30 셋째100	113,400	2,713	둘째30 셋째100	124,790	2,482	둘째30 셋째100	112,030	1,766	둘째30 셋째100	80,020
의정부				304	20	6,080	332	30	9,920	342	30	10,250	257	30	7,695
평택시	329	둘째10 셋째20	3,910	2,312	둘째10 셋째20	28,030	2,219	둘째30 셋째50	73,310	2,139	둘째30 셋째50	74,030	1,103	둘째30 셋째50	19,249
시흥시				949	둘째 10 셋쩨 20	11,500	2,256	둘째10 셋쩨20	28,000	2,221	둘째10 셋쩨20	26,800	1,401	둘째10 셋쩨20	17,300
화성시	1,815	둘째50 셋째100	109,400	2,315	둘째50 셋째100	140,000	2,913	둘째50 셋째100	175,000	3,138	둘째50 셋째100	186,300	2,918	둘째50 셋째100	174,500
광명시	266	10	2,637	268	20	5,040	234	3째50 4째100	11,480	226	3째50 4째100	12,700	214	2째30 3째50 4째100	10,140
파주시	238	30	7,140	350	30	10,500	357	30	10,710	333	30	9,990	250	30	7,500
군포시	1,450	둘째50 셋째100	82,700	1,660	둘째50 셋째100	94,200	1,565	둘째50 셋째100	89,300	1,555	둘째50 셋째 100	89,750	1,068	둘째50 셋째 150	70,600
광주시	-	-	-	-	-	-	-	-	-	-	-	-	145	100	14,500
김포시	-	-	-	184	100	18,400	178	100	17,800	236	100	23,600	157	100	15,700
이천시	264	100	26,400	265	100	26,500	226	셋째100 넷째200 다섯째300	25,300	223	셋째100 넷째200 다섯째300	26,500	156	셋째100 넷째200 다섯째300	17,700
구리시	766	둘째20 셋째50	19,910	774	둘째20 셋째50	19,470	801	둘째20 셋째50	20,280	824	둘째20 셋째50	20,160	623	둘째20 셋째50	15,520
양주시	-	-	-	882	20	17,640	742	20	19,520	898	20	18,060	755	20	15,160
안성시	-	-	-	168	50	8,400	190	50	9,000	189	50	9,450	141	50	7,050
포천시	626	20 40	15,820	717	20 40	18,000	708	20 40	18,000	628	20 40	15,820	374	30 100 300	19,980
오산시	156	20	3,120	180	20	3,300	204	둘째50 셋째100	9,900	190	둘째50 셋째100	10,500	146	둘째50 셋째100	8,200
하남시	-	-	-	-		-	-		-	87	셋째 50 넷째 100	4,650	79	셋째 50 넷째 100	4,250
의왕시	108	50	5,200	105	50	5,250	110	50	5,700	110	50	5,760	103	50	5,650
여주군	127	30	3,810	114	30	3,420	120	30	3,600	126	100	12,630	59	100	5,900
동두천	366	둘째10 셋째20	4,590	457	둘째10 셋째20	5,620	431	둘째15 셋째25	7,030	437	둘째15 셋째30	7,935	302	둘째20 셋째35	6,960
양평군	94	100	9,400	87	100	8,700	276	둘째50 셋째100	19,000	329	둘째50 셋째100	21,100	194	둘째50 셋째100	12,450
과천시				160	둘째50 셋째100	10,100	264	둘째50 셋째100	15,400	282	둘째50 셋째100	17,500	178	둘째50 셋째100	11,400
가평군	65	20, 100	3,940	53	100	5,300	80	100	8,000	54	100	5,400	75	둘째50 셋째100	6,100
연천군	-	-	-	7	30	210	47	30	1,410	49	30	1,470	30	30	900